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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플라이체인 변화와 한·일협력 李佑光

목 차 I. 가속되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II. 해외진출이 가속되는 이유 III. 해외진출 패턴 변화와 대응전략 IV.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배경 V. 한·일간 협력 방향 2

I-1.『6重苦』로 일본기업 의 해외진출 불가피 • 일본기업들은 리먼 쇼크 이후 내수부진 ⇒ 신흥시장 공략, 엔고, 입지경쟁력 열화로 • 해외진출필요성을절감하고 있었으나, 東일본대지진, 태국홍수 등으로 서플라이체인 • 훼손, 전력문제 등이 가세하여 최근 해외진출이 가속 • 공동화 우려로 해외진출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으나, 일본기업들은 한계에 도달 • ·국내에서 같이 망하는 것보다,해외에서 얻은 이익으로 고용확대,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는 여론 • 일본기업의 69%가 서플라이체인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6중고』 공동화 우려 한계 • 신흥국시장 개척 • 지진리스크 대응 • 전력 리스크 대응 • 공급불안정(72.6%) • 코스트상승(57.5%) • 거래선기업의 • 해외이전 • 서플라이체인 리스크 • 대응 • 해외거래선 요청 • 해외시장 개척 • ㆍ • ㆍ • ㆍ 지진 이전 • 내수침체 ⇒‘볼륨 존’전략 추진 • 엔고 • 높은 법인세 • FTA/EPA 미흡 • 환경·노동 규제 입지경쟁력 해외진출 가속 매출감소 이익감소 생산축소 기업도산 69%의 기업이 서플라이체인 전부 또는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経産省) 지진 이후 • 서플라이체인 리스크 • 전력 부족∙가격 상승 • 일본제품 브랜드력 저하

I-2. 해외직접투자, 해외생산비율 급증 • 리먼 쇼크 이후 주춤했던 일본기업 해외진출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85% 증가) • ·2008년 과거최고치인 1,308억 달러, 2010년 572억 달러, 2011년 1,156억 달러로 급증 • 일본제조기업들은 해외생산비율을 향후에도 증가시킬 전망 • ·해외생산비율은 2011년 34.2%에서 2014년에는 38.5%로 증가시킬 전망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액 추이 일본제조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와 계획 자료 : 재무성, 일본은행 자료 : 국제협력은행

I-3. 최근에해외진출을 가속시키는 배경 • 해외진출의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70.6%), 거래기업해외 이전(33.5%), 엔고대응(31.8%) 順 • ·값싼 노동력 확보는 23.7%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 저하보다는 신흥시장 개척이 보다 시급한 경영과제 • ·엔고 대응보다도 내수시장 축소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이 더욱 절박한 상황 • 향후 1-2년 이내에 해외진출을 가속시킬 전망 • ·최근의 엔 환율을 어느 정도 고점이라 판단하고,M&A 등 엔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

I-4. 아시아 진출, 현지조달 증가 ⇒ 소재·부품 수출 감소 • 아시아 진출 증가, 현지조달 증가, (일본으로부터) 수입 감소 • ·10여년간(1999 → 2009) 현지조달비율 42.4% → 63.0%로 증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 35.7% → 26.0%로 감소 • ·현지조달은 진출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현지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 일본의 강점분야인소재·부품·장치수출이 감소 아시아진출 일본기업의 조달선 변화 추이 일본의 제품별 수출입 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자료 : 경제산업성

I-5. 부품보다는 소재산업 진출이 가속될 전망 • 향후에는 일본의 강점인 소재·장치 산업 진출이 본격화 • ·2011년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유리 255%, 화학 208%, 정밀기계 726% 증가 • ·리먼 쇼크이전에 최종조립메이커의 해외진출에 따른 부품기업은 어느 정도 동반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해외진출 • 일본기업, 현지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소재·장치형 기업 해외진출도 본격화 • ·일본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한국·중국 등 아시아 글로벌 기업 대두도 그 배경 소재·부품산업의 해외생산 비율 추이 자료 : 내각부

I-6. 일본기업의 생산시스템 재편 가능성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 해외진출 패턴이 크게 변화 • ·현지조달 확대, 부품 공통화, 핵심 소재·부품기업 적극 진출, 중소·중견기업 적극 진출, 내수기업 진출, 進出先 다변화 • ·노동 집약적 산업 →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 해외이전으로 변화 중 • 해외진출 패턴 변화는 일본기업의 생산 시스템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

I-7 일본기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의미 ①한국 정부/기업의 對日전략 이대로 좋은가? ②부품·소재 대일의존, 대일무역적자 해소 기회로 삼을 필요는 없는가? ③일본기업 유치 전략 이대로 좋은가? ④명실공히‘한일경제공동체’형성의 기회가 아닌가? ⑤일본기업‘대전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없는가?

목 차 I. 가속되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II. 해외진출이 가속되는 배경 III. 해외진출 패턴 변화와 대응전략 IV.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배경 V. 한·일간 협력 방향 10

II-1. 일본 요인 : 일본 내수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 • 일본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가속시키는 근본적인 배경은 국내시장 축소 때문 • ·명목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계 수입과 가처분소득, 자동차 국내 판매대수 등도 계속 감소 • 고령화 진전, 생산인구감소 등으로 향후에도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 • ⇒ 국내에서 같이 망하는 것보다 해외로 적극 진출하여 이익을 국내로 보내 고용과 기술개발을 확대시킨다는 여론 확산 • ⇒ 일본기업들은 ‘볼륨 존’전략에서 ‘地産地消’전략으로 전환 • ⇒ 地産地消 전략 추진으로 인해 핵심인 R&D 기능, 소재·부품생산도 과감하게 이전 일본의 가처분소득 추이 일본의 자동차 국내판매 대수 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II-2. 리먼 쇼크 이후 과도한 엔고라고 간주 • 실제 환율 > 채산 환율 > 예상 환율의상황이 지속 • ·단기적으로는 코스트 삭감, 제품설계 변경, 환리스크 분산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1달러=76엔이 6개월 이상 • 장기화하면원재료·부품 해외조달 증가, 생산거점이나 R&D 기능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응답 • ·일본기업들은 리먼 쇼크 이후로 실제환율이 채산환율, 예상환율을 초과 일본 수출기업의 채산환율, 예상환율, 실제환율 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II-3. 향후 엔 환율 행방은 ? • 현재의 시장 엔 환율에 대해 고·저평가설이 엇갈림 • ·리먼 쇼크 이전의 과도한 엔저를 수정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 향후에도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 때문에 구매력평가 수준인 1달러=60엔대도 가능하다는 주장과 • 경상적자, 재정적자 등의 우려로 엔저로 급 반전 한다는 주장이 대립 • ·당분간 엔고 수준이 유지되다가 일본의 정책대응에 따라 엔저 트랜드로 반전할 가능성이 일반적 시나리오 • ·일본기업들이 향후 1-2년 이내로 해외진출을 가속시킨다는 배경 • 일본기업은 엔/달러 환율보다 엔/원 환율에 더욱 유의 • · 엔/원 환율은 2007년 0.131에서 2011년에는 0.075로 43% 절상 엔/원 환율의 추이 일본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자료 : 일본은행

II-4. 동일본대지진으로 서플라이체인 훼손 • 동일본지역은 자동차·전자·기계산업의 소재·부품 集積地 • ·동일본지역 기업의 제품 출하액은 7.3%에 불과하였으나 지진피해로 인한 광공업생산은 2011년 3월 15.5% 감소 • ·이중 자동차가 생산감소분이 7.9%p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반기계, 화학, 전기·전자 부품 順 • 일본제조업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드러난 계기 • ·Just in time, 집중조달, 계열관계, Only one 등 일본기업의 강점이 서플라이체인 훼손의 문제점으로 작용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단절 예시 자료 : 경제산업성

II-5. 일본기업의 서플라이체인 취약성 • 서플라이체인의 구체적 현황 파악 미흡(visibility) • 일부 부품·소재 공급업자에 대한 과다 의존 :‘다이아몬드 구조’(dependence) • 설계정보 대체 불가능성(substitutability) • 설계정보 이동 불가능성 (portability)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서플라이체인 취약성』 상정하고 있었던 서플라이체인 실제의 서플라이체인 (피라미드 형) (다이아몬드 형) (부품수) 1대 완성차 완성차 Tier1 3만점 Tier2 파 악 Tier1 Tier3 800만품목 Tier4 하위로 갈수록 가격경쟁력이 격심하고 도퇴가 진행되는 서플라이체인 Tier2 Tier5 리스크분산 ≒ 발주분산 Tier3이하 자료 : Mizuho Industry Focus Vol 100에서 인용 해외 공급업체를 포함한 발주 분산화, 부품 공통화 불가피

II-6. 일본기업이 고민하는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 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은 일본기업의 강점을 보존시키면서 강건(Robustness)한 • 서플라이체인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가 관건 • Risk 분산과 Cost/경쟁력의 균형의 문제 • ·태국 홍수 사태의 대응도 본질적으로는 집중 리스크 분산의 문제(자동차, 하드디스크 등) • 서플라인 재구축을 일본국내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지진 재발생 우려, 코스트 상승 등) • 단기적 대응은 일본 국내에서 해결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분산화, 공통화 해결을 • 위해서는 해외진출 또는해외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 자료 : 저자 작성 일본기업의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방향

II-7. 전력문제가 일본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후쿠시마 원발사고로 인한 전력공급불안과 가격상승은 일본 제조업에게 코스트 상승 요인 • ·일본의 전력수요는 가정용이 약 20% 정도이고 기업의 업무부문+산업부문이 80% 정도 • ·크린룸 등 산업에 따라서는 공급제한이 치명적인 생산 제약요인으로 작용 • 향후에도 전력 문제 해소는 기대난 • ·점검중인 원발 재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스트레스 테스트 효과에 대한 논의 확산) • ·연료대체로 인한 전력코스트가 급상승하여 4월경에 산업용 요금을 20% 정도 인상할 예정 단위 : 만kW 자료: 경제산업성 주 : 1. 안정공급을 위한 최소 필요예비율은 3% 2. 최대전력수요는 2010년 여름피크 기준 3. 공급능력은 2011년 7월 27일 시점의 예상치 일본 전력 각 사(9사)의 전력 수급상황 산업별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 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비중은 경제산업성 조사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2.1.18일자에서 인용

II-8. 모든 업종에서 해외투자 증가가 뚜렷 • 해외투자/국내투자는 제조업 전체로는 2010년 39.5% ⇒ 2011년 51.4% • ·자동차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상회 • ·일본기업들의 최근 국내투자는 감가상각비 수준으로 주로 메인터넌스 투자 정도 • ·향후 공장폐쇄, 해외이전이 가속되면 해외투자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 • 일본 제조업의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중 추이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

III-1.최근 일본에서의 空洞化 논점 • 과거 일본의 공동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 • ·19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 이후, 1990년대 중반 급격한 엔고로 공동화를 우려했으나 실제로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았음 • ·수입과 해외진출이 약간 늘어났으나, 일본 국내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와 코스트 절감 효과 정도에 불과 • ·또한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소재 수출유발효과로 수출도 증대 • 최근 다시 불거진 공동화 논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 • ·일본현지법인의 해외조달비율 증가, 현지기업의 일본기업과의 생산기술수준 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유발효과를 이전처럼 •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결국 해외진출 증가 → 수출감소 → 국내투자감소 →국내고용 악화(기술유출 등)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도레이경영연구소는 해외진출이 본격화 할 경우 향후 2년간 18.7조엔(GDP의 3.8%), 200만명의 고용감소를 시산 • 해외진출 형태의 구조적 변화가 공동화를 초래 • ·『六重苦』의 입지여건, 급격한 엔고 등의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 때문에 본래는 일본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 분야의해외진출이 증가 •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은 코스트 절감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의 사업환경변화로 향후에는 • 일본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해외진출도 가시화 • 국내에서 공멸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 • ·내수부진, 엔고 등으로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사업을 고집하기 보다는 해외매출, 이익을 확대시켜 이를 • 국내로 들여와 국내 연구개발 강화, 새로운 사업 창출 등으로 고용확대와 사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발상으로 전환 • ·일본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시작

III-2. 일본은 경상적자 국 전락조차도 우려하는 상황 • 2007년경부터 경상흑자가 감소하는 추세 • ·2005년부터 소득흑자가 무역흑자를 초과하기 시작하고 이후 무역흑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31년만의 • 무역적자, 경상흑자도 2011년 전년대비 43.9% 감소 • ·수출감소, 연료수입 증가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향후에도 무역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향후에는 무역적자를 소득흑자로 메꾸어 경상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의 전환 • · 재정적자확대 → 국채발행확대 → 신용하락 → 국채 해외소화 불가피→ 금리상승 → 엔저 전환을 우려 일본의 무역수지, 소득수지, 경상수지추이 자료 : 재무성

III-3.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필요한 이유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비중은 미국, EU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 • ·2008년말 대외직접투자잔고/GDP는 미국 25.6%, 독일 36.0%임에 비해일본은 12.3%에 불과(한국은 27.1%) • ·일본의 직접투자수익률은 6% 정도로 미국 8.9%, 영국 7.5%에 비해 낮은 수준 • 아시아지역 직접투자수익률이 미국, EU에 비해 월등히 높은 10%를 상회 • 2011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수익이 3조 8천억엔(34% 증가)으로 과거 최고 •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이익(배당금, 사내유보)을 국내로 還流하는『투자입국』으로 전환 중 (조엔) 기타 내부유보 배당금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수익 추이 일본 직접투자수익률의 지역별 추이 (%) 자료: 일본은행 주: 투자수익률은 투자수입금/((전년말잔고+당해연도말 잔고)/2)로 산출 2000년의 아시아는 마이너스 자료: 재무성

III-4.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평가 • 내수부진 + 입지여건 열악 +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 엔고정착 → 해외진출 불가피 • ·고용감소, 기술유출 등 空洞化 우려도 만만치 않지만, 엔고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해외진출 이외에는 활로 모색이 • 쉽지 않은 상황 • ·무역수지 적자국으로의 轉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확대에 의한 소득수지 증대로 경상흑자 유지가 필요 • → 일본은『무역입국』 에서『투자입국』으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 • ·엔고가 지속되는 당분간(1-2년?)은 해외진출이 가속되겠지만 재정적자 우려로 엔저 국면이 되면 해외진출 분위기 냉각 • → 2000년대 중반에도 해외진출기업이 일본으로‘U턴’하는 현상이 발생 • 코스트 절감형 해외진출에서 지식·기술 집약형산업 이전도 선명 • ·과거 2차례의 엔고시에는 주로 코스트 절감형(신흥국)이나 현지시장 공략형(선진국) 산업 이전이 주류 • ·최근의 해외진출의 목적은 코스트절감 + 현지시장 획득뿐만이 아니라 생산거점, 상품개발, 인재확보 등 진출 니즈 복합화 • ·향후 시장획득을 위한 중국 + 인도, 코스트 절감을 위한 동남아시아, 생산거점+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한국+대만 진출의 •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될 전망 • ·과거 일본기업은 최종재 조립메이커 중심의 해외진출로 일부 부품업체가 동반 진출하거나 부품·소재를 일본으로부터 • 수입하는 형태가 주류 • ·최종재 조립메이커가 코스트 삭감또는 진출국의 기술향상으로 현지조달 비율이 늘어나자 일본국내 중소기업이 •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 ·지역 클러스트 내의 중·소규모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 • ·국내에서 도산하기 보다는 해외진출로 매출/이익을 증대시켜 국내의 고용, 연구개발, 신규사업을 강화한다는 발상 • ·공동화 우려의 한계에 봉착한 일본정부, 지자체, 민간기업들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

III-5.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1) ①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M&A 증가 ·2011년도 상반기(4-9월) M&A 건수는 241건으로 반기 베이스로는 과거 최대 ·중국을 생산거점에서 판매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 ② 소재·부품 등 주력제품의 해외진출도 활발 ·신흥국 수요확대, 엔고 대책, 서플라이체인 리스크 분산, 전력부족 장기화 등이 배경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클러스터를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 ③ R&D 거점의 아시아 진출 증가 ·高코스트 다운그레이드 → 低코스트 업그레이드,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 일본기업의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현황 (n=689)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III-6.핵심 기능도 이전하는 배경 • 코스트 경쟁력 강화(69.8%), 시장점유율 확대(41.6%), 거래선 요구(27.2%)가 • 주요 이유 •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을 우려 • ·이미 기술유출이 있었다가 15.0%, 있다고 보여진다가 29.5% 일본기업이 핵심기능을 이전하는 이유 해외진출시 기술유출 유무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III-7.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2) ④ 중소기업의해외 진출이 적극적 :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일본내 소기업 집적지가 공동으로 해외진출(일본 지자체, 정부도 지원) ·교토시, 군마현, 하마마쓰시, 도쿄 오타구, 가쓰시카구 등(일본경제신문 10.31字)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자금, 노하우, 서비스 등에 한계 ·일본 종합상사, 해외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공단조성, 서비스 등을 지원 일본 중견·중소기업의 향후 해외/국내 사업 전망 자료 : 國際協力銀行, 2011

III-8.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3) ⑤ 진출지역을 인도네시아, 한국 등으로 분산 ·중국, 태국 집중의 기존 해외 進出先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등지로 분산 최근 일본기업 향후 진출 예정국 10개국 자료 : 테이코쿠데이터뱅크 2011.10.25

III-9. 일본기업의 진출지 분산 배경 • 地産地逍, 지식·기술산업 이전, 중국 리스크 확대 등이 주요 배경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변화의 배경 자료 : 저자 작성

III-10.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정책 • 엔고 메리트를 활용하는 해외M&A, 자원확보 등을 적극 지원 • · 외국환자원특별회계에서 국제협력은행(JBIC)에 대한 융자 실시 및 JBIC의 출자기능 등을 활용하여 지원 • · JBIC의 융자액을 현행 8조엔 정도에서 10조엔 규모로 확대 • ·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와 산업혁신기구의 노하우를 활용한 출자 • 중소기업의 해외전개를 적극 지원 • · 해외진출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 卽戰力이 있는 인재 매칭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전개 • · 『日本정책금융公庫』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이 급증 : 2010년에 건수는 42배, 금액은 23.8배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급증 • · 經産省주도로 ‘중소기업해외전개지원회의’를 개최하여 ①정보수집·제공, ②마케팅, ③인재의 육성 및 확보, • ④자금조달, ⑤무역투자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 •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제조업 클러스크의 집단진출을 지원 • · 일본내 중소제조업 집적지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며 지자체가 이를 지원 • · 교토시, 군마현, 하마마쓰시, 도쿄 오타구, 가쓰시카구 등(일본경제신문 10.31字) • 일본공고의 해외전개 자금의 융자실적

III-11.종합상사등 민간기업에 의한 해외진출 지원 사례 • 일본 종합상사들은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 대상 비즈니스를 전개 • · 자동차, 전자 등 최종 메이커의 해외진출 증대에 따른 현지 서플라이체인 구축이 목적 • · 자금력이 취약한 중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 도로, 수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 • · 일본경제신문 집계에 의하면 향후 3년간 약 350사 정도가 동남아시아로 진출예정 • · 종합상사에는 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향후 공단조성 비즈니스가 확대될 전망 • · 중소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율은 5.7%(2009년, 내각부)이나 2015년에는 8.2%까지 상승할 전망(대기업은 22.6%) • 일본 민간기업도 동남아 진출 비즈니스를 개시 • ·‘포바르’는 인도네시아 부동산기업 ‘페로파’와 협력하여 공단을 조성 • · 職住일체형 복합도시에 공장신설을 위한 통신시스템, 채용, 등기 등의 사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 · 포바르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은 3번째 • 최근 일본 종합상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비즈니스 사례

III-11.일본 정부, 관련단체, 민간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 • 관련 9개 단체가 중소기업에게 자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자료 : 중소기업청

III-12.일본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만 • 대만은 일본기업 유치에 있어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국 • ·ECFA(양안경제협력기조회의)체결로 일본기업들은 대만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 • ·대만정부도 일본기업 유치에 전력 • ·주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대만기업의 일본기업 유치를 주시할 필요 대만 정부의 해외기업 유치관련 조직 체계

IV-1. 지금까지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소극적 • 한국은 경제규모, 일본기업과의 분업관계에 비해 지금까지 일본기업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 투자선이 아니었음 • ·2010년까지 아시아지역 해외직접투자잔고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다음의 5위로 150억달러에 불과 •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은 한국기업과 경쟁하는 자동차, 전자의 해외진출이 주류였기 때문 일본의 아시아지역 직접투자 잔고 추이 자료 : JETRO

IV-2. 최근 들어 한국투자가 적극적으로 전환 •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기업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선이 아니었음 • ·2011년들어 219%가 증가, 증가율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다음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지역 직접투자 추이 자료 : JETRO

IV-3.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1) 시장 성장성 • 일본의 잠재성장력은 1% 수준인데 한국은 4% 이상 • ·일본은 노동투입 감소, 가계 저축율 감소로 인한 자본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력 저하의 원인 • ·그러나 여타 아시아국가들보다 성장률이 낮은 점을 유의할 필요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과 요인 분해 자료 : KDI, 한국은행, 내각부

IV-4.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2) 전기요금, 법인세 • 일본의 전기요금(산업용)은 한국의 2배 정도 • ·향후에도 원발 문제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 • 법인실효세율은 한국이 24.2%, 일본은 40.69% • ·일본은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산업용, 2007년) 법인실효세율의 국제비교 (1kWh당요금(달러)) (%) 자료 : 재무성, 주: 한국은 서울 기준 자료 : 미국에너지청정보국

IV-5.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3) 환율, FTA • 한국이 의도적으로 원저를 유도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엔고시 적극 개입 주장 • ·원저는 국제금융불안, IMF 경제위기시의 한국의 금융제도 때문이라는 배경을 일부 수긍 • 한국보다 미흡한 FTA를만회하기 위해 최근 TPP, 한중일 FTA를 강력 추진 • ·FTA/EPA 체결·서명국이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35%, 일본은 17% • · 일본은 2020년까지 FTAAP를 주도적으로 완성한다는 전략 일경평균주가와 원/엔 추이 일경평균주가와 원/엔 추이 자료 : 일본총합연구소 자료 : 내각부

IV-6.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4) 물류 • 한국의 물류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 : 동해안지역 일본기업이 부산을 선호 세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량 변화(1980 ⇒ 2010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IV-7. 일본기업이 한국을 진출선으로 주목하는 배경 • 한국진출은 서플라인체인 재구축의 관건인 리스크와 코스트의 밸런스 유지 가능 • 노동집약형 산업보다는 기술집약형 산업이 진출하기 좋은 여건 • 한국 글로벌 대기업의 약진, 한국기업의 제조능력을 높이 평가 1) 가까운 거리 : Just in time 생산이어느 정도 가능한 거리? 2) 물류거점의 발달 : 부산 , 서해안 등 3) 산업집적, 기술집적, 질 높은 노동자 - 기술집약형산업의 경우 전체 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4) 생산코스트 절감 : 초기 투자비용 저렴, 값싼 전기료와 인건비, 낮은 법인세 등 5) 판로확보 :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 용이(신제품개발, 글로벌시장진출, 생산능력등) 6) 한국기업의 기술력 : 모노쓰쿠리 기술 활용 가능 - 일본제품 경쟁력의 원천인 特注品(커스터마이즈 제품) 생산에도 좋은 여건 7) 자연재해 최소 지역 : 지극히 낮은 지진발생, 홍수 확률 - 태국 홍수로 인한 일본기업의 피해 막대

IV-8. 일본기업은 한국진출시 기술유출을 가장 우려 • 과거 한국기업에게 Catch-up 당한 경험 재발 우려 • · 일본 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 유형을 해외생산 개시·확대 시, 기술라이선스 제공 시, 부품·소재 및 제조설비에 체화. • 도면·노하우, 사람 등에 의한 유출로 분류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촉구 일본 중소기업청이 제시하는 기술유출 방지 대책 • 기술·노하우의 중요도를 사전에 ‘핵심기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기술’, ‘오픈 가능한 기술’로 분류하여 기술책임자를 엄격하게 관리 • 유출해서는 안될 ‘핵심기술’은 원칙적으로 해외이전 해서는 안되며, 할 수 없이 이전할 경우에는 단독 투자기업에 한정하며, 합병회사에는 기술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노동집약적 공정은 해외에서 제품경쟁력의 핵심인 공정은 국내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실시 • 중요한 제조설비, 핵심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할 것 • 핵심 제조공정, 설비의 메인터넌스 등은 특정의 사람(본사에서 파견한 스태프 등)에게 위임 • CAD/CAM의 테이터는 현지의 컴퓨터 단말로는 테이터를 출력할 수 없도록 정보 세큘리티를 실시 • 종업원, 비즈니스 파트너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秘密保持契約을 철저하게 작성

IV-9. 한국진출 기업의 경영애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진출 일본기업은 아시아 타지역 진출보다 경영애로 사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9개국 중 한국은 코스트 삭감의 어려움(3위)을 제외하면 애로사항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편 • ·임금상승, 경쟁대두 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여타 입지경쟁력은 양호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자료 : JETRO, 순위가 19위에 가까울수록 경영애로 사항이 적다는 것을 의미

IV-10.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이 급증 • 최근 일본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에 첨단제품의 생산기지, 대기업과의 협력, • 한국수요를 겨냥한 진출,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연구개발 거점, 기업간 제휴, 전력불안 해소 •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

IV-11. 최근 일본기업 한국진출 패턴 ①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진출 ·한국 대기업과 첨단제품 개발 등을 겨냥한 소재·부품·장치 업체의 진출 ※ 우베고산, 스미토모화학, 니혼바르카, ADEKA, GMB 등 ·첨단장치 개발을 위한 R&D 기능 진출 ※ 알박, 도쿄일렉트론, 도시바, JSR, 코스모 석유, 덴소, 도레이, 쟈토코 등 ·한국 대기업과 생산의 전략적 제휴 ※ 미쓰비시화학, 미쓰비시레이온, JS닛코닛세키에너지, 닛폰소다, 아시히카세이, 코스모석유, 토카이카본 등 ② 한국에 독자 생산거점 마련 ·일본 대기업이 한국에 독자 생산 거점 ※ 도레이첨단소재, 이비덴, 아사히카세이, ADEKA, 이데미쓰고산 등 ·중견·중소기업의 단독 진출 ※ 야스나가, OSG, 카네카, 다이셀, 가네코공업 등 ③ M&A에 의한 한국 내수 시장 진출 ※ 스미토모고무, 도시바, 도쿄일렉트론, 후지필름 등 ④ 중·소규모 기업 진출?

V-1. 한·일간 협력방향 이번 기회를 대일 불균형해소기회로 적극 활용 • 최근 일본기업은 세플라이체인 훼손과 엔고로 인해 향후 1-2년간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전망 • 향후 수년 후에 일본 재정리스크가 顯在化하여 엔저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엔고시기에 • 적극적으로 일본기업의 유치에 나설 필요 • 지금까지는 코스트 절감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진출했으나 최근에는 지식·기술 집약 산업까지도 •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유의 • 지금까지 한국정부 및 지자체는 공단조성,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하였으나 향후에는 • 일본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적합하다는‘사업비전’제시에 노력할 필요 • 중국·동남아시아 등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입지조건, 대기업 클러스트, 기술유출·노사분규 불안 • 최소화 등을 일본기업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 • 특히 일본기업의 강점인 기술의 유출에 대해서 지적재산권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일본기업에게 안심을 • 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거래선으로서 신뢰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많은 대일무역적자를 •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들도 일본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 • 중소기업들도 일본기업의 대체 구매, 대체 생산에 적극 참여할 필요

V-2.『한·일 경제 공동체』의 구체화 • 한일FTA(한일경제공동체)가 진행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부분이 • 취약하기 때문 • 또한 한국 대기업의 일본 진출도 여타 지역에 비해 소극적 •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이 확대되지 않으면 • 한일FTA와 같은 한일경제 공동체 구상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 한·일 산업구조 특성과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개념도 <현재> <조정> <향후>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활성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활성화 양국의 산업구조 차이로 한∙일경제공동체 지체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엔고를 계기로활발한 기업 진출 무역, 투자가 확대로 윈윈하는 한일경제공동체의 모습

V-3. 양국 기업이 Win-Win하는 비즈니스 모델 • JX닛코닛세키는 SK와 합작하여 베이스오일 원료를 SK에 일부 공급하고, 여기서 생산된 • 베이스오일로 일본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일본 국내 또는 중국 등지로 생산하는 • 비즈니스 모델로 한·중·일 기업이 Win-Win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자료 : 일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V-4. 한·일간 협력방안 • 협력 방향 : 일본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필요 • ① 부품·소재·장치의 대일의존 해소 기회 ② 기존 일본기업 유치전략 재검토 ③‘한일경제공동체’형성 호기 • ④ 아시아 생산시스템 재편에 선제적 대응 ⑤ 일본의 해외진출, 공동화 학습 • 협력 방안 일본 정부 : 일본에 대한 요구 사항 한국 정부 ① 일본기업 유치전략 재검토 : 인센티브 부여형 ⇒ 사업비젼 제시형 ② 대기업의 일본기업 유치 독려 ③ 일본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양국 종합상사 등) ④ 일본 중소기업 자원지원 시스템 마련 ⑤ 한국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제 구축 ①‘한일FTA’추진의 기회로 삼을 필요 ② M&A,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한국에도 적극 적응 ③ 지역 중소기업 집단진출지로 한국을 적극 알선 ④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 한국 기업 ① 일본기업과 비즈니스(유치, 전략적 제휴) 재검토② 종합상사 등도 한국진출 비즈니스에 참여 ③ 일본의 부품 공통화, 대체 조달에 적극 참여 ④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관행 개선

감사합니다

李 佑光

李 佑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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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佑光

李佑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