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기 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1. 박 기 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2.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제2의 과학기술 입국 • 과학기술혁신•인재육성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시스템 기반 구축과 공정한 경쟁이 성공요소 • 성장동력의 질적 고도화 :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절대적인기술 혁신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지방 성장 동력 확보 • 과학기술적 마인드 확대로전문가가 존중 받고, 합리적인 사고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건전하고 안전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체제 혁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적용: 국가전략과제

3.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경제,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  기술경제 패러다임 변화 -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적합한 경제, 사회, 기술적 구조 형성 -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공적인 적응이 절대적으로 필요 • 패러다임 변화의 동인 = 기술혁신 - 기술혁신의 촉진인자 = 연구개발 시스템 - 기술혁신의 결정물 = 핵심 투입요소(Key Factor) •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기술적 토대의 총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 NIS의 핵심요소 = 연구개발 시스템

4.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 발전목표 : 2만달러 국민소득 시대 • 1 인당 GDP: ’03년 11,400불  10년 후 2만달러 달성 (환율 1050원 내외 가정) • 5년간GDP 증가액: 230조원 (2,200억불)  강력한 성장엔진 필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력 필요 ?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조 선 가 전 반도체 철 강 자동차 조 선 230조원 섬 유 가 전 철 강

5.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 기여도(%) ’70-’79 ’79-’90 ’90-’95 ’96-’2000 18.70 55.42 12.84 30.36 기술혁신 26.14 28.80 15.22 24.03 자본투입 39.74 8.43 39.89 38.81 노동투입

6. I. 연구개발의 효율성 향상

7. I. 연구개발의 효율성 향상 과학기술혁신으로 경제구도 선진화 • 과학기술 투자 효율성 제고 -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운영 투입예산과 인력의 효율성 향상 →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총력투입체제 구축 • 대학의 변혁 필요: Death Valley 탈출 - 대학의 제1 변혁과 제 2변혁 • 고급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산업 선순화 구조

8. I. 연구개발의 효율성 향상 민간연구개발 부문의 문제점 • 미국의 1/22, 일본의 1/11 • 매출액 대비 R&D비 : 2.4%(일본3.7%) 연구개발투자의 저위 • 상위 20대 기업 : 연구비의 50% 사용 • 중소기업 연구소 : 91% 차지 연구개발체제의 양극화 • 외부지출이 민간연구비의 3.6% • *미국: 11.8%(2000) 자체개발 중심의 연구체제 • 산학연 협력 : 19위 • 기업간 협력 : 27위 ※IMD(2002) 산학연 협력 부족

9.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10.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주요 R&D지표의 변화 비고 1963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33 4,676 총 연구개발투자(백만달러) 4 428 12,481 12,249 14,433 71 : 29 19 : 81 정부 대 민간(%) 97 : 3 64 : 36 26 : 74 25 : 75 26 : 74 GDP 대비 비율(%) 0.38* 1.87 0.25* 0.77* 2.92 2.65 2.53 연구인력(명) 5,628 70,503 18,434 178,937 108,370 141,917 (FTE: 136,337) 주: 연구개발투자/GNP 자료: 과학기술부

11. 총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비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연도별 연구개발비 비율 10 억원 20,000 3.50% 18,000 2.53% 2.92% 3.00% 17,325 2.69% 16,000 2.65% 16,111 2.60% 2.55% 2.50% 2.47% 2.44% 13,849 2.50% 14,000 2.22% 12,186 11,922 11,337 12,000 10,878 2.00% 9,441 10,000 7,895 1.50% 8,000 6,153 6,000 1.00% 4,000 0.50% 2,000 0 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년도 ※ 자료 : 2003년도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 과기부

12. 18.0 35.9 46.2 영국 (2001) 프랑스 40.3 (2000) 52.5 7.2 독일 (2001) 31.9 66.0 2.1 일본 (2001) 26.6 73.0 0.4 미국 33.8 66.2 (2002) 한국 (2002) 26.3 73.3 0.4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재원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정부공공 민간 외국 ※ 자료 : 2003년도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 과기부

13.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체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10억원 14,000 12,975 12,274 12,000 10,255 10,000 8,845 8,511 7,964 7,972 8,000 6,000 4,000 2,553 2,160 2,069 2,100 1,979 2,032 1,896 1,797 1,562 1,677 2,000 1,431 1,265 1,272 1,019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년도 ※ 자료 : 2003년도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 과기부

14. 일본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호주 0 1 2 3 4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연구개발비(10만달러)당 논문 수 ※ 자료 : 윤문섭, 안규정, 2002, 우리나라의 과학수준 및 구조의 특성: SCI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국가별 논문 1편당 평균인용도(’97-’01)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영국 파나마 핀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한국 대만 중국 세계전체 0 1 2 3 4 5 6 7 ※ 자료 : 윤문섭, 안규정, 2002, 우리나라의 과학수준 및 구조의 특성: SCI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각 국가의 분야별 특화정도와 분야간 질적 편차(’90-’01) 특화 정도 분야간 질적 편차 ※ 자료 : 윤문섭, 안규정, 2002, 우리나라의 과학수준 및 구조의 특성: SCI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 우리나라 청소년 과학 경쟁력 국제올림피아드 성적 올림피아드 물 리 화 학 생 물 수 학 종합 순위 2 위 2 위 5 위 12 위 지난 순위 1 위 1 위 2∼3 위 4∼6 위 ※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8.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논문발표수 7,852 9,568 11,076 12,245 14,673 15,705 증가율(%) 21.7 21.9 15.8 10.8 19.8 7.0 세계점유율(%) 0.85 1.04 1.21 1.33 1.60 2.10 세계순위 18 16 16 16 15 14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해외논문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적 분석연구, 2002. • 최근 5년간 논문의 피인 용도는 1편당 2.35회로 세계 평균의 53%, 그리고 상위 10개국의 39%에 불과해 질적으로 미흡 • 우수분야: 응용물리, 고체물리, 재료과학, 생화학, 화학, 농학, 수의학, 곤충학, 동물위생 등 • 인구 만명당 발표논문수 (2003) 3.86 (세계 29위)

19.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해외특허(미국특허, 등록 기준) 비 고 1990 1993 1995 1998 1999 2000 2001 건 수 4 33 428 4,676 12,249 12,481 14,433 순 위 17 11 8 6 7 8 8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적 분석연구, 2002. • 영향지수(CII: Current Impact Index) : 미국특허 건수 상위 20 국가 중 한국은 0.89로 5위 • 내국인 특허획득 수: 세계 3위 • 연구개발 인력 천명당 내국인 특허획득생산성: 세계 2위 • 특허 및 저작권의 보호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도: 14위 • 권리유효 특허 건수 (인구십만명당): 9위

20.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유망제품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수준 (1999, 2000년도) 제품명 제품명 기술수준 기술수준 95% 79% 휴대폰 펜티엄급 PC 57% 80% 간염치료제 폴리에서터 광섬유 94% 79% 유조선 폴리머 2차전지 DNA칩 시스템 62% 1500cc 승용차 84% 2000cc급 승용차 91% Hybrid 자동차 65% 75% 98% 유기EL 256M DRAM 95% TFT LCD ※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3, 신성장돌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보고서

21.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6T 분야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 수준 기술분야 예시 기술격차 기술수준 정보기술(IT) • 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 60% •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50% 2-3년 50% 생명공학기술(BT) • 생물공정기술 75% • 바이오칩 기술, 뇌 신경과학연구 50% 3-5년 50% 나노기술(NT) • 나노전자소자 50% • 나노소재기술 35% 3-6년 45% 우주항공기술(ST) •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70% •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 기술 40% 3-6년 60% 환경기술(ET) • 연료전지기술 70% •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30% 4-5년 50% 문화기술(CT) • 가성현실/인공지능 응용기술 70% • 디지털 영상, 음향디자인기술 50% 3-5년 60%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3, 신성장돌력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보고서

22.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구성비와 집약도 산 업 연구개발구성비(%) 연구개발집약도 (%) 국제 영국 한국 국제 영국 한국 한국/국제 운송장비 16.5 6.4 16.5 4.0 4.8 1.9 47.5 제약 16.3 36.7 - 13.8 14.6 - - 5.9 56.5 IT 기기 25.1 8.2 56.5 9.4 7.1 5.9 40.1 전기, 전자 10.4 4.5 5.3 2.6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6.7 5.1 0.2 10.2 5.8 0.6 5.9 화학 4.9 3.8 8.6 4.2 2.2 1.2 28.6 항공 3.9 9.8 - 4.3 6.5 - - 엔지니어링 3.0 2.6 4.8 2.6 1.5 1.2 46.2 통신 2.2 3.0 6.5 1.9 1.0 2.5 131.6 건강 2.0 0.9 - 4.9 6.2 - - 음식료품 0.8 5.1 0.9 1.7 1.5 0.5 29.4 오일,가스 1.4 3.8 1.8 0.4 0.3 0.5 125.0 기타 6.8 9.1 4.0 - - 0.8 - ※ 자료: 신태영, 2003, 산업경쟁력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정책의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조사항: 한국의 연구개발집약도 평균은 2.20임

23. 1 인당 국민소득 1 만불 진입시기 (%) ５０ 독일 ４０ 일본 한국 ３０ ２０ １０ 0 1960 19 ７ 0 19 ８ 0 1990 2002

24. 전략적 산업 강화 방안 바이오/의료 신약개발 분야별 파급효과 의료기기 맞춤 의료 시스템 차세대 생물 개발 소재/부품/기계/수송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선박 지능형종합 물류시스템 우주/항공 차세대 전지 (2차/연료) 지능형 교통시스템/텔레메틱스 기계•플랜트 설비 및 장비 디지털 전자/I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이동통신 홈네트위킹 및 지능형 정보가전 산업 성장 동력 차세대 성장동력 차세대컴퓨터 디지털콘텐츠 지능/산업 로봇 차세대메모리/비메모리 삶의 질 향상 인프라 신기능 섬유/패션/디자인 생활 식품 차세대 원자로 차세대 청정 에너지 환경보전•복원•관리 해양자원이용 에너지/환경 2003 2005 2007 2012 시기 ※ 크기: 시장규모; 각 분야 및 제품/기술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윗부분에 위치함

25. II.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기술현황 세계 1위 제품의 국제비교 【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품목 수 (2002)】 800 중국의 1/6, 대만의 1/4 수준 884개 700 808개 600 787개 500 400 반도체, LCD, 세탁기, 피아노, 낚싯대, 직물, 일부 섬유, 편물 등 경공업제품 37개 중화학공업제품 36개 300 206개 200 77개 100 0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2000/9) - 각국 무역통계 기준(3,500개 품목 대상) [SAIT, 손욱 원장]

26. II.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 현황 과학기술관련 직업 비중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국가명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스페인 영국 37.7 29.2 28.4 34.7 비율(%) 16.2 32.7 29.0 23.1 33.5 15.7 35.2 ※ 자료 : 2003, OECD STI Scoreboard

27. II.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 현황 기업체 이공계 CEO 비율 기업 그룹 100대 기업 30대 기업 10대 기업 삼성전자 CEO 비율(%) 36.9 47.8 47.1 62.5 임원 비율(%) 미조사 51.2 53.6 62.6 ※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8. II. 연구개발/산업 핵심 인력 양성 절대적 필요 •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질적•양적•분야별 불균형, 구직난•구인난 심화 • 전문인력과 현장 기술인력의 차별화된 공급구조 복구 및 구조조정 • 국제기준의 공학교육 개혁: 전공심화과정 강화, 공학교육인증 확대 •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교육 강화 • 현장 기술•기능 인력의 사회적, 경제적 대우 및 직업적 성취감 고취 • 산업별 협의체 구성•운영 • 자격제도 개혁 • 국가자격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술사 제도 정비 •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29. III. 과학기술 비정규직 현황

30. 대학 비정규직 현황 1. 대학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 • 이공계 대학 비정규직 운영 현황 - 총 4,080명 ▪ 정 규 직 : 1,988명 (48.73%) ▪ 비정규직 : 2,092명 (51.27%)

31. 대학 비정규직 현황 1. 대학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 • 이직률 (최근 3년간 채용 인력 중) - 정규직 : 14.94% - 비정규직 : 81.46% • 신규채용시 평균 연령 - 정규직 : 36.7세 - 비정규직 : 34.6세 (비전임교원 평균은 42.7세) • 비정규직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낮음

32. 학연과정 (18.39%) 정규직 (52.3%) 비정규직 (29.24%)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1. 출연연 비정규직 고용 실태 비정규직 운영 현황 • 총 10,822명 - 정규직 : 5,668명(52.37%) - 비정규직 : 3,164명(29.24%) - 학연과정 : 1,990명(18.39%)

33.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1. 출연연 비정규직 고용 실태 신규 채용 현황 정규직 • 총 10,514명(최근 3년간) - 정규직 : 1,467명(13.95%) - 비정규직 : 5,633명(53.58%) - 학연과정 : 3,414명(32.47%) 비정규직 학연과정

34. 연구개발 비정규직 해소방안 3. 문제 해결 방안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 - 신규 비정규직 억제 및 정규직 채용 유도 - 기존 비정규직 직업안정성 제고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 지원 - Post-doc. 연구원의 처우 정규직화 및 대학원생 등의 처우개선 - 정규직 전임교원 확충 및 교원 역할의 세분화 • 대학의 인식 변화 필요

35. IV. 국가 기술 체계(NIS) 구축

36. 혁신주도형 경제구조 확립 및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과학기술개발과 기술혁신역량 제고 재투자 기초연구 육성 주체혁신 성과확산 요소혁신 시스템혁신 성과·확산 혁신 기업의 기술혁신 기반혁신 산업 경쟁력 향상 국가비전/전략 신성장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37. 혁신 분야 중점추진과제 혁신 분야 중점추진과제 . 주 체 혁 신 성과 확산 혁신 (16)기술혁신 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 촉진 (1)기업 기술개발활동 촉진 (1)기업 기술개발활동 촉진 (16)기술혁신 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 촉진 (2)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7)산업기술혁신 지원 인프라 확충 (2)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7)산업기술혁신 지원 인프라 확충 (3)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18)대덕 R&D특구 및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18)대덕 R&D특구 및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3)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4)연구회 ·출연(연) 혁신체계 정립 (19)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 (4)연구회 ·출연(연) 혁신체계 정립 시 스 템 혁 신 (19)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 (5)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20)글로벌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5)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20)글로벌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요 소 혁 신 (6)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21)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활용 (6)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21)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활용 (7)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 (22)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제 구축 (7)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 (22)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제 구축 (8)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 (23)과학기술행정 및 조정시스템 강화 (8)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 (23)과학기술행정 및 조정시스템 강화 (9)초·중등 과학교육 혁신 (24)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기 반 혁 신 (9)초·중등 과학교육 혁신 (24)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10)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계속교육시스템 강화 (25)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10)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계속교육시스템 강화 (25)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11)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기술개발 (26)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성과 확산 혁신 (11)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기술개발 (26)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12)핵심 부품·소재의 자립 및 세계적 공급기지화 (27)과학기술인 보상체제 강화 (12)핵심 부품·소재의 자립 및 세계적 공급기지화 (27)과학기술인 보상체제 강화 . (13)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 (28)과학문화 확산 (13)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 (28)과학문화 확산 (14)거대과학 및 공공복지기술 개발 확대 (29)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확립 (29)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확립 (14)거대과학 및 공공복지기술 개발 확대 (15)에너지기술 개발 및 안정적 수급체계 확립 (30)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강화 (30)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강화 (15)에너지기술 개발 및 안정적 수급체계 확립 수립단계 : 8개 착수단계 : 7개 착수단계 : 7개 추 진 중 : 15개 추 진 중 : 15개 30개 중점추진과제 추진상황 수립단계 : 8개

38. . . 산 학 연의 독창적 혁신역량 강화 세계 수준 경쟁력 확보 . 민 관 협력체제 구축 대기업 산업계 수요 반영 규제 완화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중소 벤처기업 신제품 개발과 맞춤형 기술혁신 지원 . . 창업기업 신용대출 확대와 창업절차 간소화 원천기술의 산실 대 학 미래 연구클러스터 결성 연구중심대학 육성 국가기술 수요 부응 전문연구단위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확립 출연(연) 연구원 학습기회 확충, 평가와 보상 연계 주체혁신

39.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대형 국책사업과 R&D연계 국가과학기술인력지도 작성 분야별 핵심 연구인력 양성 . 산업별 협의체를 통한 인력 수급 조정 민 관 연구개발투자 전략회의 개최 . 과학영재 조기 발굴 육성 공학 직업 교육 혁신 R&D 예산 확대 민간 과학기술재단 육성 . 자원의 수요지향적 배치 활용과 기반 확대 요소혁신 효율적 배분 활용 . 수급 불균형 해 소 기반 확대

40. 혁신클러스터/ 대덕 R&D 특구 육성 미래 핵심원천기술 핵심부품 소재개발 우주 등 거대과학 안전 등 공공복지 신 재생 에너지 . 차세대 성장엔진 창출 . 성과·확산 혁신 독창적 혁신성과의 창출과 전주기적 산업화 촉진 연구중간 조직 육성 기술금융 기능제고 기술가치 평가 체제 확립 . 국제표준/ 지적재산권 선진화 신기술인증 구매촉진

41. 시스템혁신 수요자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지식공유형 공동연구기반 구축과 국가기술혁신 행정체제의 효율성 제고 네트워크 구축 . . 기획 조정 평가시스템 강화 개방형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과위 정책 예산 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 시행 대형 연구사업 타당성 평가제 도입 분야 지역별 산 학 연 교류 실시 기업간 기술개발 컨소시엄 국내 진출 해외 기관에 고용을 전제로 인력양성 지원 해외 우수기관 유치 . . . . . .

42. 정책 제도 . 안전관리 분야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단계적으로 4천명 확보 우선 추진)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4년 3년) 기술직 채용 임용 확대(’08년 5급 채용 40%, 4급 이상 임용 30% 확대)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기술료의 50% 보상,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환경 문화 . 민간 주도의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 전개 사회지도층의 과학기술 인식 제고(사이언스 포 리더스 운영 등) 과학기술인 헌장과 연구윤리규정 제정 나노 로봇 융합기술 등 신기술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평가 실시 . . 과학기술과 사회의 조화 발전 기반혁신

43. V. 국가 과학기술 조직 개편

44. 국가 과학기술 조직 개편 • 기본원칙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기술기반산업정책, 인력양성의 총괄 기획•조정•평가 기능 강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 국과위에 예산조정권 부여 • 기초연구기능 강화: 교육부와 과기부의 역할분담 응용•개발기술은 산업부처 이관

45. 국가 과학기술 조직 개편 대통령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장관(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급) 집행업무 (차관)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실 연구개발평가국 연구개발진흥국 기획관리실 기초연구국 원자력국 국제협력국

46. 출연(연)의 혁신역량 강화 - 국가적 연구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기지로서의 기능 강화 - • 연구기관 기능 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관리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발전목표와 과학기술 전략에 부합된 기능 수행 • 원천기술, 대형복합기술, 공공복지기술 연구기능 대폭 확대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 연구 운영체제: • 전문연구단위화 추진, 사업프로그램을 통한 자발적 연구단위 구성을 점진적으로 유도 • 인력유동성 강화, 정부인사 비중 축소 (현행 43% → 30%), 기본사업비 비중 확대 • 첨단산업기술 선행개발을 목표로 한시적인 전문연구단위로 운영, 성과중심책임 관리 • 중소기업 지원연구단위: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단위로 활용, 지방대학 혹은 지역산업단지와 결합,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산학연 협력 및 지역 산업발전의 핵심주체로 활용 • 출연연 연합이사회 기능 강화 • 이사회의 연구개발기획의 자율권과 책임성 부여로 기능 강화, 기획실무 필요, 협동연구 강화 • 출연연의 분원설립 조정 필요 • 대덕연구단지는 핵심연구단위 위주로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클러스터로 발전 • 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 위주로 분소, 분실 지방 확대

47. VI. 우선 추진내용

48. .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성과확산과 전주기 산업화 우선 추진과제 기술 혁신의 주역인 우수 인력 확보 대학혁신 핵심인력 양성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기술혁신 성과의 산업화 촉진으로 경제 사회 발전 기여도 제고 . 정부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 효율화 국과위 기능 강화 .

49. 민 관 파트너십 형성, 전략적 자원 배분과 활용 OECD 선진국 수준의 혁신주도형 성장구조 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기대성과 . . 미래 산업기술예측에 바탕을 둔 R&D 사업 조정 . 정부 R&D 예산중 중복 낭비요소 제거와성과평가 정부 R&D 예산의 효율을 10~20%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조정 세계시장 1위 제품 200개 이상 기업 기술혁신제도 보강 혁신기업 비중 50% 이상 향후 잠재성장률(5%)의 60% 이상을 기술혁신이 기여

50. 역동적 선진사회로의 변화 선도 국가현안과제 해 결 경제활력 유지, 지역혁신 촉진, 실업문제 해결 등 기여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16.2%(’02) 25% (’12) 경제 산업 구조 고도화 세계 8대 기술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 과학기술중심사회 실 현 과학적 합리적 시스템 정착 변화와 발전 견인 과학기술이 국가경영의 중심에 서는 사회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