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한미 FTA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6. 8

2. 차 례 1 FTA란? FTA의 의미 2 왜 한미 FTA인가? 3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이란? 4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전략 5 한미 FTA의 향후 추진계획

3. FTA (자유무역협정) 이란? 1.

4. 현재(9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 대상범위 확대 과거 :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가 대상 FTA란 무엇인가? • FTA : Free Trade Agreement 1. FTA 란? • 회원국간에 관세 및 기타 교역장벽을 철폐 •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무역협정(RTA) • ※ 공통대외관세를 설치하지 않는 점에서 EU등의 관세동맹(Customs • Union)과 차이 2. FTA 의 범위

5. 연도별 지역협정 체결 건수의 변화 추이 분석 193건 ’06.3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3건의 지역협정 중 133건이 90년대 후반이후 체결 102건 60건 27건 17건 6건 3건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6년 3월 * 자료출처 : WTO

6. 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WTO수준보다 높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증대 상호간 및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규제 제도의 합리적개혁의 계기 소비자 이익 증대를 통해 국익을 증진 경제 상호의존성 증대 통해 상호협력체제 구축

7. 한마디로 말하면? • FTA는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 경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심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제고 국가간 협력체제 증진

8. FTA의 의의 • 전쟁은 Winner와 Loser가 정해지는 Zero-Sum Game ! • FTA는 서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Win-Win Game!

9.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46 43 39 15 14 6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05년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10. 주요 국가별 FTA 교역비중 FTA의 확대 경향

11. ` 「FTA 추진 로드맵」(03’) 주요 교역상대국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multi-track approach) :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일본, 미국 등 06. 7월 현재 발효 2건(칠레, 싱가포르) 타결 2건(EFTA, 아세안-상품분야) *EFTA: 아이슬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협상중 5건(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일본) 공동연구중 1건(남미 공동시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12. ’06.7.10 ~14 2차 협상(서울) ’06.6.5 ~9 1차 협상(워싱턴) 23개 부처 ’06.2.3일 한•미FTA 협상 공식 출범 발표 (미국기준 2.2일) 3차례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 FTA 추진 로드맵 ’ 수립–전략적단계적 추진 설문조사 : ’04.11 전경련(87%), 12월 한국갤럽(80%) ’05년 ’03년 이래 우리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모색 <민간분야> ’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문제가 최초로 제기됨 한미FTA 어떻게 준비했나? 한·미 FTA 추진 경과

13. 교육,법률서비스 농산물교역 • 제외품목의 범위 • TRQ운영방식,농산물세이프 • 가드, 수입국영무역, • 수입부과금 • 고등교육, 성인교육 서비스 개방 • 법률서비스의 개방 폭 • 국제경쟁력 강화 • 규제체제의 upgrade •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금융∙통신 ∙사회보장 서비스 지재권 보호 • 저작권 70년 보호, 일시적 복제권 인정 • 의약품 특허권 강화 • 제출자료 영업비밀 보호 강화 • Risk 관리가 중요: - 신금융서비스,국경간 금융거래 • 기간통신 지분 제한 • 공공사회보장서비스 제외문제 • - “민간과 경쟁” 한-미FTA의 주요이슈

14. 한-미FTA의 주요이슈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문제 전자상거래 • 영구적 무관세 조치 • Open regionalism approach 분쟁해결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분쟁해결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 금전배상(monetary assessment) 인정 • 금전배상(monetary assessment)인정 • Standstill 의무 여부 • 실질적 차별문제 • 시장접근 제한 문제 • 투명성 문제 • Standstill 의무 여부 • 실질적 차별문제 • 시장접근 제한 문제 • 투명성 문제 • Standstill 의무 여부 • 실질적 차별문제 • 시장접근 제한 문제 • 투명성 문제 • 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혁 • Standstill 의무 여부 • 실질적 차별문제 • 시장접근 제한 문제 • 투명성 문제 한-미FTA의 주요이슈

15. 2. 한미 FTA, 왜 해야 하나?

16.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17. 노동생산성 제고 판매시장유지 ·확대 외국인투자 유도 시스템 Upgrade Global Standard FTA 필요성新성장동력확보 IMF 이후 한국경제 • ‘97 경제 위기의 성공적 극복  한단계 도약 필요한 시점 •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 90년대 이후의 대내적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 대외적 Global화 및 정보화 경향의 심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의 upgrade및 Global standard화 필요 잠재성장률 예상 (%) 6 4.9% 4.3% 5 4 2.9% 3 1.8% 1.4% 2 1 0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18. 1980년대 1960~80년 수출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입자유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2000년대 1990년대 경제 체질개선, FTA적극추진, DDA 적극참여, 세계 1등상품 육성, 서비스산업 진흥 수입자유화 확대, WTO/UR, OECD 가입 및 금융 자유화 한국경제발전 = 개방의 역사 개방사례 : 한강의 기적

19. 미국 : 세계 최대시장 전세계 수입중21.8% 소화 2001~2005 국가경쟁력 1위 ‘05 GDP규모 :우리나라 16배 [중(8%)+일(6.5%)+ASEAN(7%)< 미] [WEF/IMD 발표] 한국 39위(’05년) [12.5조불vs.7,880억불]

20.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 주변국가로 전락(marginalized)할 가능성 대미수출 증가율(‘05, %) 국산품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23.8 20.9 4.6 3.1 2.6 2.6 0.6 -5.2 한국 중국 대만 인도 ‘88 ’98 ‘01 ’05 한·미 FTA:우리 경제의 생존전략 닛케이 신문, 일본 정부도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미국과의 경제연대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위기감 느끼는 일본

21. 한미 FTA의 기대효과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의 증대 - 실질 GDP(7.75%증가, 352억불) - 고용(3.3%증가 55만명)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KIEP, ’06.4)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3.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 서비스 생산성(’00년, 한국 = 100) :미국(219.2), 일본(195.3), 프랑(199.9)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대외신인도 개선

22. 미국시장에서의 차별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 FTA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폴, 칠레, 중미공동시장, 호주, 모로코, 도미니카, 바레인, 페루 + FTAA, UAE, 태국, 파나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오만, 남아프리카(SACU) + 대만, 파키스탄, 뉴질랜드, 쿠웨이트, 이집트 등

23. 한-미FTA 반대논리 분석 1 반대논리 1 반대논리 1 반대논리 1 반대논리 1 반대논리 1 분석/대응 반대논리 1 미국의시장규모 가우리의 16배 이므로 우리로서는 최대4.9%x16의 시장접근 개선 효과 를 보게 됨을 간과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24. 한-미FTA 반대논리 분석 2 반대논리 2 분석/대응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은 우리 농산물 소비자의 이익 (값싼 농산물 소비) 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함을 전혀 고려치 않음 농업/서비스업의 피해는 큰 반면 제조업의 이익은 적으므로 한-미 FTA는 불필요 •  낙후된 국내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증진의 계기가 됨을 간과 •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함

25. 한-미FTA 반대논리 분석 3 반대논리 3 분석/대응 양극화의 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및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제전체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간과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의 이익 증진, 영세상인 및 농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 양극화가 심화됨 • FTA는경제성장을 •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

26. 한-미 FTA의 의의 • 한-미간 새로운 교역기회를 찾아 이익을 극대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 동반적 안보협력관계 강화 => Win-Win Game!

27. 3. 한미 FTA 교육서비스협상이란?

28. 한미 FTA 교육서비스 분야 UN 분류 (CPC 코드)

29. FTA 서비스 거래유형 국경간 공급 –서비스 자체가 국경이동 유형 1 유형 1 유형 2 해외 소비 –소비자가 국경 이동 상업적 주재 –자본이 국경 이동 유형 3 자연인 이동 –공급자(자연인)가 국경 이동 유형 4

30. FTA 서비스 거래에 대한 유보 분야별 서비스의 개방여부를 협상을 통해 합의 개방하기로 합의한 부문에 대해서도 - 4가지 서비스 거래 유형에 따라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을유보함으로써 각각의 유형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 각국의 국내사정 및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개방 및 유보사항에 대한 ‘package deal’이 얼마든지 가능

31. 한미 FTA 교육서비스 거래유형 예

32. Negative List 방식 유보(reservation) 방식 • 협상을 통해 • 개방하지 않는 분야 및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예 :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을 부속서 유보리스트에 기재 할 수 있음 • - 미기재시 자동 개방 • 현존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유보 (현재유보) • 2. 향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 유보 (미래유보) •  각국이 이러한 • 유보사항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 협상 한미 FTA 교육서비스 유보 방식 Negative list 방식 Negative list 방식 유보(reservation) 방식 •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는 분야 및유지하고자 • 하는 규제의 내용 (예 :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을 부속서 유보리스트에 기재 할 수 있음. • - 미기재시 자동 개방 •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는 분야 및유지하고자 • 하는 규제의 내용 (예 :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을 부속서 유보리스트에 기재 할 수 있음. • - 미기재시 자동 개방 • 현존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유보 (현재유보) • 2. 향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 유보 (미래유보) •  각국이 이러한 • 유보사항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 분류

33. 교육시장의 세계적 추세 경쟁력 제고 국제화 수요자 만족 교육시장 규제완화 경제발전

34. 한국의 교육서비스 산업규모 • 한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

35. 한국과 미국의 교육경쟁력 비교 • 미국 (고등) 교육의 경쟁력 • 전체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 586,323명 중 인도, 중국에 이어 한국은 3위(8.8%)의 • OECD 주요국가의 교육서비스 수지 2004, 단위 : 백만달러

36. 한국의 교육서비스 경쟁력 • 한국의 교육수지(유학, 연수) 적자규모 계속 증가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 세계 100위권 대학순위(The Times, 2005) - 베이징대 15위, 도쿄대 16위, 서울대 93위

37. 미국과 체결한 외국 개방사례 공교육이 미개방 나머지 개방 캐나다 멕시코 초중등교육 미개방 고등교육은 의과대학 외 개방 싱가폴 중등교육이상 개방 호주

38. 5. 교육서비스 협상전략은?

39. 교육시장개방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1. 목표 - 고등, 성인교육 중심 -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교육제도 upgrade • 2. 기본원칙 • - 원칙적으로 WTO DDA 개방수준에서 대응 • - 공공성이 강한 초중등교육 미개방 • - 고등 및 성인교육 분야 중 • 국내법상의 제한(예, 비영리학교법인) 내 개방 • 기타 규제개선을 통한 교육제도 개선 및 • 서비스 질 향상의 계기로 활용

40.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확대 등- 적절한 유보를 통해 대학의 질 담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원격교육, 테스팅 서비스 등 미래유보 - 현재 별도 정부규제는 없으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향후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보 • 공공성을 고려하여 미개방 ** 미국도 1,2차협상시 공교육제도에 관심없음 표명 교육서비스 협상 대응전략 초중등 고등  성인 ** 우리는 자발적 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 ! ** 우리 속도와 환경에 맞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 기타

41. 교육서비스 협상 대응전략 초• 중등교육부문의 공공성 유지 미개방 미래유보 고등교육부문의 국제화 + 수요자 만족도 향상 규제 필요 사항 유보 현재유보

42. 한-미FTA 교육서비스협상 반대 논리 분석 1 반대논리 1 분석/대응 초중등교육의 미개방 -미래규제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함으로써 우리 기초 공교육체제 보호 우리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 제공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 비영리학교법인제도 유지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방 • . 따라서 한-미FTA가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

43. 한-미FTA 교육서비스협상 반대 논리 분석 2 반대논리 2 분석/대응 고가의 외국교육서비스의 국내진입 허용 및 국내 사교육 활성화 교육분야의 양극화 현상 심화 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의 일부 개방은 그동안 부유층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통해 선진교육의 혜택을 독점해온 에 대한 개선효과 가능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대학교육 수준 제고 기대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양질의 교육제공으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 가능

44. 한-미FTA 교육서비스협상 반대 논리 분석 3 반대논리 3 분석/대응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평균관세율이 한국이 미국 보다 높으므로 (11.9% v. 4.9%) 상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이 손해 협상을 통해포괄적 미래유보조항을 마련,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보 원격서비스, 테스팅서비스 등 각종 새로운 서비스의 무분별한 진입을 허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시 이러한 규제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

45.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의 의의 • 한-미FTA는 교육분야의 Zero-Sum Game 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 상호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교육협력을 도모하는 Win-Win Game 추구

46. 6. 향후 추진계획은?

47. 향후 추진일정 6~8주 단위로 후속협상 진행 ’06. 8월 9월 ’06. 10,12월 3차 협상 세부논의 협상준비 상세 요구안 교환 후속협상 추진 협상진행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병행 우리측 협상대표단 구성 및 주요 쟁점별 검토 6월 7월 9월 10월 12월 1차 2차 3차 4차 5차

48. 투명한 협상 추진 정부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의견수렴을 중시합니다! 국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협상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2월~현재 인터뷰, PCRM 등 대국민 홍보 • 전문가 기고, 간담회 수시 추진 • 6.1, 7.6 1/2차 매 협상전 의견수렴 • 우리부 홈페이지 ‘자료실 및 의견수렴방’ 운영 등 • - 한미 FTA 관련 각종 link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료제공

49. Thank You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