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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제품의 접근성 인증제도 방안

정보통신제품의 접근성 인증제도 방안. 성균관대학교 이 성일. 1.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1.1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공급자의 전체 또는 일부 조직이 특정 규격 (ISO 9001 등 ) 에 맞게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 국제규격에서 정한 대로 품질방침 및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체제를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입증해 주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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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제품의 접근성 인증제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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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제품의 접근성 인증제도 방안 성균관대학교 이 성일

  2. 1.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1.1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 공급자의 전체 또는 일부 조직이 특정 규격(ISO 9001 등)에 맞게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국제규격에서 정한 대로 품질방침 및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체제를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입증해 주는 기관 • 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인정기관에 인정(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입증 받은 것을 "인정(지정)받았다(accredited)"라고 표현함 • 인증기관의 자체 조직구성 및 업무수행 절차에 대한 기준은 국제규격인 『ISO/IEC Guide 62』 및 『ISO/IEC Guide 62의 적용을 위한 IAF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3. 1.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1.2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의 정의 • 인증 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절차규정과 경영진을 갖춘 시스템』따라서, 인증시스템이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즉 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quality system)을 의미한다. • (ISO Guide 62의 1.3.4) 1.3 인증제도 • 상기의 인증시스템을 갖춘 인증기관이 특정 규격을 기준으로 공급자를 평가하여 그 공급자가 특정 규격에 적합하다고 보증해 주는 제도

  4. 1.4 필요 기구 및 절차

  5. 1.5 제품인증 체제의 구조

  6. 2. 우리나라 제품인증제도의 현황 2.1 강제인증제도 •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의 안전, 보건 & 환경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18개 법률에 근거하여 18개 분야에 대한 강제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2.2 임의인증제도 • 산업표준규격 확산 및 품질향상, 신기술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현재 25개 분야에 대한 임의인증제도를 3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7. 2.1 우리나라의 강제인증제도 현황

  8. 2.2 우리나라의 임의인증제도 현황 (1)

  9. 2.2 우리나라의 임의인증제도 현황 (2)

  10. 3.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증제도 3.1 KS 표시 인증제도 • KS 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

  11. 4. 주요 선진국의 대표적 인증제도

  12. 4.1 FCC 인증제도의 종류 및 절차

  13. 4.2 FCC(미연방통신위원회) 인증제도

  14. 4.3 미국 UL마크

  15. 4.4 일본 T마크 제도 (JIS)

  16. 5. 정보통신제품 접근성 인증제도의 배경 5.1 국내적 요인 • 정보화의 확산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국가적 노력 •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5.2 대외적 요인 • 선진국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노력 • 대미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ADA, Sections 508 & 255) 5.3 관련법률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 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7. 5.4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체제의 제도화 • 임의인증제도의 법률화 • “장애인․노인 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의 개정 • “A”(Accessibility) 마크 제도의 도입 • 인증기관의 설치 •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 지정, 또는 • 산업자원부에서 기타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여 광의의 A 마크 제도를 도입 • 시험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에서 접근성 분야별 시험기관을 지정 • 시험을 위하여 접근성 권장지침에 기초한 기술규격 표준안과 심사기준 마련 • 접근성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설치

  18. 5.5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체제의 운영 • 인증 대상 분야별 제품의 규정 • 정보 • Web page, 운영체제, 프로그램 • 컴퓨터, 노트북, 주변기기 • 통신 • 전화기, 공중전화기, 휴대전화기, 팩스, PDA, 무선호출기 • 기타 • 전자 Kiosk, 공공시설물, 방송매체 및 방송물 • 인증 방법의 확정 및 동의 • 분야별 접근성 기술의 한국정보통신기술표준 채택 • 인증비용 및 사후관리 제도의 정착 •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수준 유지 협력 • 효용성 및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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