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분규

1.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과 목 : 노사관계론 지도교수 : 김동원 교수 발 표 자 : 김한조, 유천우, 김기청 (노사정)

2. 목 차 한국자동차 산업의 현황 ----------- 4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특징 ----------- 5 현대자동차의 경영상황 ----------- 6 외부 시장상황 및 경쟁상황 ----------- 8 현대자동차의 경영전략 ----------- 9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 1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황 ----------- 13 노동쟁의 발생 전 진행상황 ---------- 18 노동쟁의 발생전 후 특이사항 ---------- 24

3. 목 차 노동쟁의 발생 전 진행사항 ---------- 27 노동쟁의 일자별 진행상황 ---------- 28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30 노동쟁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34 언론보도내용 ---------- 36 노동쟁의 종결내용 ---------- 42 노동쟁의 종결이후 진행상황 ---------- 47 사용자에게 주는 시사점 ---------- 49 노조원 및 노조에 주는 시사점 ---------- 51

4.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 국가기간산업 •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대비 생산액의 10.7%, 고용의 7.6%, 부가가치의 11%, 세수의 17.1%를 차지. (2001년 기준) • 수출에서도 2002년 147억 달러로 전체수출액의 9.1%차지. 그 해 달성한 138억 달러의 무역흑자는 전체산업 중 가장 높았음 •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현대자동차의 생산비중은 54.1%(1,702,227대) 이며 내수시장 비중은 47.3%를 차지 ※ 기아자동차의 비중을 합하면 생산비중은 81.8%(현대54.1%, 27.1%) 이며 내수시장의 비중은 73.8%(현대 47.3%, 기아 26.5%)에 이름

5.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특징 • 노사관계에서의 유형설정자 (Pattern Setter) • 현대자동차는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도 유형설정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 87년 노사관계변화에서 격동의 현장에 있었으며 단지 한 기업의 노사관계로서가 아니라 금속산업, 제조부문, 나아가 한국전체의 노사관계를 표상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왔음. •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노사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노·사 ·정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6. 현대자동차의 경영상황 • 경영상황 및 전략 • 1990년대 이후의 경영상황은 급격한 ‘전락-반전-상승’ 을 보임 • 1997년 경제위기로 1998년 현대자동차의 생산대수와 판매대수는 1991년 수준까지 급감. • 그러나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어 1999년에는 생산대수와 판매대수 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돌아왔고, 2002년에는 각각 1,702,227대, 1,694,899대로 창사이래 최고실적을 기록 (그림 1 참조) ※ 현대자동차의 2002년 영업이익은(1조6,061억원)과 당기순이익 (1조 4,435억)을 기록

7. 현대자동차의 경영상황 • 현대자동차 생산대수와 판매대수의 추이

8. 외부 시장상황 및 경쟁상황 • 경영환경 • 급격한 구조조정 • 2000년대 들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급격한 구조조정 속에 향후 10년 내 완성차 업체 중 5~6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 • 과잉공급 • 전세계적인 과잉공급 상태와 막대한 연구개발비등을 고려 400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춰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만 생존가능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필요성 대두

9. 현대자동차의 경영전략 • 현대자동차의 GT-5 전략 Global Top 5 자동차 메이커 목 표 품질개선 경영 투명성 효율성 향상 과 제

10. 현대자동차의 경영전략 • 경영전략에 대한 노사의 입장 • 경영계 •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 사업구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해외 생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적극적 확대 • 노 조 • 해외투자 및 생산의 확대가 국내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경계의 태도를 보임

11.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현황 • 대립적 노사관계 •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적이 있으나 대부분 대립적 관계 형성. 경제적 조합주의 추구했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안정화되었으나 많은 경우 투쟁을 강조하는 강성 노조지도부와 노조에 적대적이던 회사간에 긴장과 대립 형성 • 특히 1998년의 구조조정기에는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노사의 격렬한 충돌 및 이로 인해 생겨난 노조의 고용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불신은 현재까지도 노사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12.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 •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아직까지 불안정하며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강함 • 노사간의 불신 속에서 전개되는 임·단협은 단체행동과 노사분규로 이어지고 많은 손실과 상처를 낸 뒤에야 타결되는 매우 소모적 양태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7천억원 중 현대·기아자동차의 생산차질액이 1조원에 달해 전체 생산차질액의 58.2%를 차지 ※ 이 수치는 현대자동차의 노사갈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1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황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조합원 : 37,978명 (총 종업원 : 49,732명) • 단일기업 최대규모 • 노조전임자 : 90명 • 대의원 : 392명 (임원 18명 포함) • 소속연맹 :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 민주노총 및 금속산업연맹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 조합비 • 월 조합비 : 4억원 (투쟁기금 90억 적립)

1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황 <표 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황 <2003. 5월> ○ 위원장 : 이헌구 (10대 위원장, 2001. 10.1 ~ 2003. 12.31) 이상욱 (11대 위원장, 2004. 1 ~ 현재, 민투위 소속) (김태곤 수석 부위원장외 부위원장(3명), 사무국장(1명) ○ 노조구성 : 울산본조, 4개지부 (전주, 아산, 남양, 모비스), 2개 본부 (판매, 정비) ○ 조합원 수 : 37,978명 (종업원 수 49,732명) / 42,005명(현재) ○ 전임자 수 : 90명 , 대의원 수 : 392명 (임원 18명 포함) ○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 421명 ○ 조합비 : 4억원 / 월 (기본급의 1%, check-off system) ○ 적립 조합비 (투쟁기금) : 90억원

15.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황 • 현장조직 • 조직개수 : 9개 (40명 ~ 300명으로 구성) • 민노투, 민투위, 실노회, 노연투, 자주회, 현노투, 한길투쟁위, 현장투, 동지회 • 역 할 • 독자적 현장세력을 구축하고 노조활동 및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침 • 관리자 견제, 교육·선전 ·투쟁을 통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조직 • 노조집행부 및 대의원들을 배출하는 창구이자 강한 견제자 • 현장 조직간의 상호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노조권력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직간의 치열한 경쟁

16.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황 • 노조와 현장조직의 병존 • 상당한 자원 동원력을 갖춘 노조와 현장조직이 존재하여 경영측에 대해 강력한 견제력 발휘 • 공동의사결정 • 인원투입, 배치전환, 생산속도, 공정변경, 하도급 및 용역전환, 신차투입, 물량이관, 사업조정 등 생산 및 노동과 관련된 제반사항 결정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생산현장에서의 경영의 주도권이 상당히 제한됨. 일례로 물량이관 및 사업조정 관련 통산 2~3개월 정도면 차종의 공장이전 가능하나 실제로는 노조와의 협의로 6~9개월 걸렸음.

17.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황 <표2> 물량이관 및 사업조정 추진사례

18. 노동쟁의 발생전 진행상황 • 2003년 임단협 진행상황 및 노조요구안 • 임단협 시작 (4월 18일) • 공식적으로 4월 18일 노사상견례에서 시작. 이에 앞서 노조는 3월 25일 76차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투 요구안 확정 • 노조의 임단투 요구안 • 임금의 경우 기본급 124,899원 인상(기본급 대비 11.01%), 상여금 800% 명문화, 성과급 200%, 각종 수당(컨베이어 수당, 교대근무수당) 인상, 퇴직금 누진제 • 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 단협 개정요구 82개, 별도부문요구 12개등 총 94개 요구안 상정. •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 경영참가 (자본 이동시 노사공동결정). 비 정규직 차별철폐 등 3대 핵심 요구안 제시

19. 노동쟁의 발생전 진행상황 • 임단협 진행상황 • 노조협상결렬 선언 (6월 13일) • 노사 상견례 이후 두 달에 걸쳐 협상 진행되었으나 겨우 9개 조항만이 합의되었으며 노조는 6월 13일 협상결렬 선언 • 노조 쟁의 발생 결의 (6월 16일) • 6월 16일 7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하고 쟁의대책위 구성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월 24일) • 6월 24일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3만 8917명 중 3만 5,232명(90.54%)이 참여해 2만 1,319명의 찬성(60.54%)로 쟁의행위 가결

20. 노동쟁의 발생전 진행상황 • 임단협 진행상황 • 쟁의행위 가결률 역대 최저 • 통상 80%를 넘은 찬성률로 노조에 힘을 실어주었던 전례와 비교 매우 낮은 수치로 가결되어 노조집행부 당혹해 함. • 쟁의행위 가결률 낮은 이유 • 관리자들이 쟁의행위를 부결시키기 위해 철저하고 집요하게 조합원 설득 (노조주장) • 투표는 각 선거구별로 하고 개표는 사업부 단위로 합쳐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선거구별 개표가 추진되어 부서장과 관리자들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부결 호소한 것이 주효 관리자들의 반대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설득력 부족

21. 노동쟁의 발생전 진행상황 • 임단협 진행상황 • 쟁의행위 가결률 낮은 이유 (계속) • 형식적으로만 교섭을 진행한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쟁의행위로 넘어가는 노사, 특히 노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표출 • 임단투를 산별노조 전환과 연계 추진하는데 대한 조합원의 불만 • 노조는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조합원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투쟁동력과 수위를 높여가려고 했고 그 수단이 임단투 시기의 쟁의돌입이었으나 이러한 전략에 많은 조합원들이 의문과 불만을 가짐

22. 노동쟁의 발생전 진행상황 • 임단협 진행상황 • 쟁의행위 돌입 (6월 25일) • 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잔업 및 특근 거부. 6월 25일부터 쟁의행위(부분·전면파업) 돌입 • 산별노조 전환투표 실시(6월 26일 ~ 27일) •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한 투표는 부결. 63.05% 찬성으로 2/3 획득 실패 • 노사협상 재개 및 결렬 (7월 4일) • 노조 사측에 일괄 제시안 요구(7월 1일). 7월 4일 본 협상에서 사측제시안 거부

23. 노동쟁의 발생전 진행상황 • 임단협 진행상황 •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7월 30일) •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자 사회적 비판이 높아졌으며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 노사협상 재개 및 합의안 도출 (8월 6일) •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로 노사모두 부담을 느꼈으며 회사측이 상당 부분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한 회사안을 제시함으로써 8월 6일 노사간의 합의안 도출 ※ 110일에 걸친 장기교섭과 노사분규로 인해 1조3,852억원의 생산 손실 발생

24. 노동쟁의 발생전후 특이사항 • 임단협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 비 정규직 독자노조 설립 •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아산과 울산에서 비 정규직 노조설립 →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회사와의 갈등, 비 정규직 추진 주체간의 대립, 정규직 노조와의 의견대립이 있었음 • 비 정규직 인원 및 임금현황 • 인원 : 12,737명 (사내하청도급, 일반외주도급, 계약직, 파견직 포함) • 임금수준 :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급여는 정규직 평균에 비해 51%에 머물고 있으며 정규직 1년차와 비교했을 때는 79%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매우 큼.

25. 노동쟁의 발생전후 특이사항 <표4> 현대자동차 비 정규직 현황 (2003년 1월 말 기준)

26. 노동쟁의 발생전후 특이사항 <표5> 현대자동차 비 정규직 임금현황

27. 노동쟁의 발생전 진행상황 • 임단협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 산별노조 전환노력 • 현대자동차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은 산별노조운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이 큰 관심을 가졌음 • 현대차 노조와 상부단체의 노력에도 불구 찬성률 62.05%로 부결 •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필요성 대한 조합원 공감대 형성 실패 • 금속노사 산별 중앙교섭 통해 주 5일 근무제 도입 • 현대자동차 노조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으나 당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입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금속노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경영진의 부담을 덜어 주었음

28. 노동쟁의 일자별 진행상황 <표3> 현대자동차 임단협 및 노사분규 일지

29. 노동쟁의의 일자별 진행상황 <표3> 현대자동차 임단협 및 노사분규 일지 (계속)

30.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전체 노사를 대표하는 임단협 • 산업 및 노사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대자동차 임단협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전체 노사를 대표하도록 요구 받았음 •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은 현대자동자의 노사교섭을 임단투, 주5일제 쟁취, 산별전환투쟁의 핵심적인 계기로 상정 • 경영계 역시 경영계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기를 기대 ※ 이러한 기대와 요구는 현대자동차 노사교섭 및 분쟁에 많은 부담을 주었음

31.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노조의 임단협 전략 • 임단협이 노조의 산별전환 목표와 긴밀히 연계추진 • 현대자동차 노조는 산별전환을 2003년의 핵심적인 조직목표로 설정.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구상은 조합원의 불만을 야기. • 임단협 초기 교섭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측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와 함께 노조가 조합원의 산별전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 교섭방식의 문제 • 현대자동차 임단협은 입장(Position)에 기반을 둔 교섭, 힘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취함

32.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노사분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교섭진행 및 문제해결방식에서 노사분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노조의 경우 효과적인 임단투와 산별전환의 계기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단체행동의 필요성 인식 • 회사 역시 적극적 대안 마련보다는 초기에 강경한 태도로 노조의 반발 야기 • 비 정규직 문제 • 노조가 비 정규직 차별철폐를 3대 핵심 요구안 중 하나로 설정

33.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경영참가 • 노동자의 경영참가, 특히 자본이동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노조참여가 중요한 쟁점이 됨 • 회사는 글로벌 메이커(GT-5)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 • 노조는 해외공장 설립이 국내생산 위축 및 고용불안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 ※ 회사는 해외투자와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은 경영권의 영역이라고 주장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확보에 필요한 경영참여라 주장

34. 노동쟁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0 쟁의행위가 노조법의 목적과 법질서 전체에 부합(실질적 정당성) 0 실정 노동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적법성) –대법원 판례(’96.1.26) ※ 노조법 37조 •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 판단

35. 노동쟁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36. 언론보도내용(쟁의발생전) • 파업…또 파업…노동계 폭풍전야<한국경제, 2003.06.1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잇따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등… 금속연맹 실세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조도 회사측과 15차례 이상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총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 순수 임단협 2곳…대부분 대 정부투쟁<조선일보, 2003.06.17> “조흥은행 노조 - 청와대에 전직원 사직서 제출 무산, 현대자동차노조 쟁의 발생 결의,증권산업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노동부가 매일 청와대에 보고하는 “노사관계 일일상황보고”의 제목들이다. 한국의 노조들이 한꺼번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노동계의 릴레이투쟁을 진정시킬 뚜렷한 묘책이 없다.…..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단체협약 개정안에 해외 투자시 노조와 협의할 것, 비졍규직 처우개선 등 회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 구까지 곁들여 놓고 있다………..

37. 언론보도내용(쟁의발생중) • 파업은 이제 그만 …현대차 등 장기분규 염증<한국경제, 2003.07.22>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들은 이번주에 총력투쟁대회를 강행하 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같은 강성 지도부와는 반대로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는 장기분규에 염증을 느끼고 “일터로 복귀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이 이미 1조여원에 육박,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 현대자동차 노조설립 17년 “부끄러운 기록”<조선일보, 2003.07.25> “무분규 타결 단 한번…지금도 부분파업중” 노조창립이후 17년 동안 분규, 노사협상 타결 단 한차례, 휴업, 직장폐쇄 다섯차례 …자동차 생산차질 90만여대 수십조원……. 지난 87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17년간의 기록들이다……….

38. 언론보도내용(쟁의발생중) • 현대차 글로벌 경쟁력 위기<파이낸셜뉴스, 2003.07.28>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5일 근무제’ 등 정치적 이슈로 장기분규에 돌입한 후 해외 에서 혼다, 미쓰바시 등 경쟁업체들이 ‘현대추격전’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해 세계 7위(생산기준)에 오른 후, 올해를 기점으로 오는 2010년 글 로벌 톱 5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으나, 세계 8,9위인 혼다, 미쓰비시 등은 노조의 장기분규를 틈타 현대를 추월하기 위해 생산규모를 늘리기 시작했다…. • 위기 자초하는 현대차 노조<매일경제, 2003.07.28> 한 달여를 끌어온 파업으로 현대자동차가 경영위기에 몰려 있다. 생산라인이 멈춰 서면서 ……….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으로 노조가 8월3일까지 휴가에 들어가 국내공장 가동이 일주일 중단되 고………국내외 시장에서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9. 언론보도내용(쟁의발생중) • 현대 파업여파로 승용차 수출 급감<연합뉴스, 2003.07.30> 올 들어 호조를 보이던 승용차 수출이 현대차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나 감소 세로 돌아섬에 따라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 “파업 손실 고스란히 우리에게”…현대차 하청업체 자진폐업 <동아일보, 2003.09.05>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조업피해와 1988년 이후 15 년째 계속된 납품가격 동결을 견디지 못해 ‘조업 중단, 자진 폐업’을 선언했다….. • 증시- 현대차에 싸늘한 “눈길”<연합뉴스, 2003.08.07>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증시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7일 주식시장에서 현대차는 4%대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40. 언론보도내용(쟁의발생후) • “올 노사분규로 4조 6300억 손해났다”<조선일보, 2003.08.17> 올 2월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4조 6300여억원에 달한다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생산차질액 1조 3800억원, 수출차질액 8400억원에… • 현대차 임단협 후폭풍<조선일보, 2003.08.20>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후폭풍이 자동차 업계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의 ….노조들은 최근 혅대차 임단협 결과를 근거로 근 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 자동차산업 노사분규에 휘청…기아차 이어 GM대우까지 파업결의 <한국경제, 2003.08.21> ….. 국내 1위인 현대자동차의 노조파업에 이어 2위인 기아자동차가 지난달…전면 파업중이다. …이같은 파업 때문에 관련 자동차업계의 매출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1. 언론보도내용(쟁의발생후) • 자동차 노사분규에 경기 다시 추락 <조선일보, 2003.08.28>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했던 경기가 자동차 노사분규 등 여파로 다시 내리막길로 치 닫고 있다. 통계청은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7월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 말 했다……. • 외국인 CEO …한국 노사분규 겪어보니<조선일보, 2003.08.28> …. “미국 본사는 한국을 전투적인 노조 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투자 는 커녕 한국을 떠날 궁리만 할 것입니다.”요즘 주한 외국기업 CEO들은 불안하다 …최근 주한 외국기업에서는 잇 달은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 파업여파에 대내외 악재 부각, 경기회복 난망 <머니투데이, 2003.09.29> 실물경기가 노사분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침체를….. 현대자동차 파업 등 대규모 노사분규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이어지며 가뜩이나 침 체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42. 노동쟁의 종결내용 • 합의안 주요내용

43. 노동쟁의 종결내용 • 노사합의의 특이사항 •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 평균근속자(연령 39세, 근속연수 14.1년)의 조정된 통상급(146만1,600원)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은 대략 650~660만원 (기본급 117만6000원+성과급 538만4,800원)의 임금인상. • 기준노동시간 변경(42시간->40시간)에 따른 연장 및 특근수당, 휴가비, 유류비 인상분을 포함하면 노동자에 따라서는 800~900만원 임금인상 효과 ※ 현대자동차의 2002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조 6,061억과 1조 4,435억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3년에도 경영이 상당 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임금인상이 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개별기업의 성과보상차원에서는 납득할 수 있음. ·

44. 노동쟁의 종결내용 • 노사합의의 특이사항 • 주 40시간 실시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즉각적 실시. 입법화된 주5일 근무제안보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 포함 • 높은 수준에서의 경영참가 보장 • 해외공장이나 차종이관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국내생산 및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결정사항에 대해 노사가 실질적으로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경영참가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 • 비 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근속승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 비 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철 폐를 요구하였고 비 정규직 독자노조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이 노사 모두 비 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함. ·

45. 노동쟁의 종결내용 • 노사합의의 특이사항 • 업종 차원의 노사협의 추진 • 단체 협약안의 별도 회의록에서 “회사는 해외공장 건설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 공업협회 주관의 완성차 회사 노사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요청하고 동 기구 구성 후 논의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준수, 이행토록 한다”고 하여 업종 차원의 노사협의 추진의 길을 열어 높았음. ·

46. 노동쟁의 종결내용 • 노사합의에 대한 노사 및 외부 전문가 의 입장 • 노조의 입장 • 노조와 노동자들은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역대 최고인 80.26%의 찬성으로 통과. • 사용자의 입장 •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손실의 증대, GT-5 경영전략의 차질, 기업 이미지 실추등을 우려해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 외부 전문가의 입장 • 기업사정에 밝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노조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고 평가. 그 이유는 “현대차의 해외전략이 기본적으로 해외공장 건설을 통한 생산력 증가여서 국내 생산능력을 유지할 계획”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잃은 것이 없으며(굿모닝 증권)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현재는 생산능력부족으로 고민하는 상황에서 실리면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삼성증권)이라 평가 ·

47. 노동쟁의 종결이후 진행상황 • 노조집행부 • 노조집행부 신 집행부와 교체되어 현장 복귀 • 11대 위원장에 이상욱 후보 당선 : 총 조합원 4만205명중 3만6,367명이 참가, 1만8,595명(51.13%)의 지지를 얻은 이상욱 후보가 2위(이경훈 후보)를 1,162표차로 제치고 당선 • 2차 투표에서 경쟁을 벌인 노연투 소속의 이경훈 후보조는 1만7,433표(47.94%)를 얻는데 그쳐 1차 투표에서 이상욱 후보조를 5,188표차로 앞서고도 ‘1차투표 1위, 2차투표 탈락’이라는 그 동안의 선거결과를 벗어나지 못함 ※ 이경훈 후보가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운데 대해 이상욱 후보조는 희망퇴직 수용은 고용불안이라며 맞선 것이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음 • 구 집행부 • 10대 위원장인 이헌구 위원장은 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에 당선

48. 노동쟁의 종결이후 진행상황 • 경영측 • 노무관리팀 인사이동 • 회사측의 노무관리팀은 본사에 중추적인 기획인원 5명과 공장에 130여명의 인력이 있으나 평소에 교체가 잦은 정도의 이동이 있었고 특이하게 많은 징계성의이동은 없었음 • 단체협약 협의조항 미 이행으로 인한 고발건 • ‘03년도에 해외공장과 관련한 건과 상용차 합작건에 대한 단체협약의 협의조항 미 이행으로 고발건이 있었으며 노조 간부가 고소 또는 고발된 건은 없었음

49. 사용자에게 주는 시사점 • 인적자원 개발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필요성 • 적극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회사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장의 실리 뿐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적극적 협상 및 교섭 • ‘분규 후 해결’이라는 소모적 문제해결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적극적 협상 및 교섭이 필요함. 회사는 분규발생 이전에 필요한 대화와 양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50. 사용자에게 주는 시사점 • 신뢰구축을 통한 경영참여 확대 • 적극적 신뢰구축 노력을 통해 경영측이 노조의 신뢰를 얻고 노조의 경영참가가 노사의 생산적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회사와 현장조직간의 공식적 협력관계 구축 • 현장조직들은 현장과 노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주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공식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와 현장조직 간에는 비공식적인 대화채널만이 존재. 공식적 이고 건설적인 대화채널 구축이 절실 • 비 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 회사는 비 정규직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비정규직 확대를 지양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