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2. 1 2 3 4 차 례 추진 배경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 (예시) 추진 방향

3. 1 추진 배경 1.1 도시화의 진전과 삶의 질 저하 1.2 여건 변화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4. 주요 국가 도시화율 추이 (%) 100 50 0 1950 1970 1990 2000 2005 1.1 도시화의 진전과 삶의 질 저하 • 우리나라의 도시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 1950년~2005년 기간동안 도시화율(%) : • 한 국 21.4→88.4 (4.1배) • 일 본 34.9→65.7 (1.9배) • 프랑스 54.3→76.7 (1.4배) • 미 국 64.2→80.8 (1.3배)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 선진국은 도시화 진행과 함께 삶의 질 향상 정책추진 ※ 일본 : 도시화율이 60%인 ’70년대부터 지역주도의 도시/마을 만들기 본격추진 •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 농촌 삶의 질 저하 문제에 직면 • -도시 : 인구집중, 환경파괴, 획일화된 정주환경, 척박한 문화여건 • 농촌 : 인구유출과 고령화, 경제활동 저하, 생활서비스 수준 낙후 • ※ 주관적삶의 질 만족도 47.3%로 OECD 평균 70.1 %에 크게 부족(OECD, 2006) • 주요도시 삶의 질 평가 : 서울 89위/215개(Mercer, 2006)

5. 1.2 여건 변화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여건 변화 • 삶의 질 중심의 가치관 대두 : New Urbanism, Smart Growth, 마찌즈꾸리 • 지식기반 창조형 경제시대를 맞아 쾌적한 환경, 매력적 문화 등 지역매력성이 • 창조적 인재 및 우수한 기업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부각(R, Florida, 2002) • 미국 클린턴 정부의 Livable Community = Economically Powerful Community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공간의 질 향상 (Quality of Place) 선진형 지역 사회경제 발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고급인재, 기업 투자유치 삶의 질 향상 (Quality of Life)

6. 2 비전과 목표

7. 2 비전과 목표 ‘공간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비전 목표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5 대 과제 •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 추진 방식 • 지역사회-지자체-중앙정부간 협력적 파트너십

8. 3 주요 추진과제 (예시) 3.1 공간의 질 제고 3.2 삶의 질 향상 3.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3.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3.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9. 3.1 공간의 질 제고 사례 예시 • 학교 숲, 마을 숲 및 녹색길 (Green Way)만들기 숲, 공원, 생태계 조성 • 담장허물기와 한평공원 만들기 •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 • 구릉지 하천변 등 자연경관 살리기 경관, 미관의 개선 • 가로시설물 정비 및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 교량, 문화재 등 아름다운 야경 만들기 품격 있는 건축문화의 확산 •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아름답고 품격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 • 전통적 역사자산의 발굴 및 보전

10. 3.2 삶의 질 향상 사례 예시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 • 특성과 경쟁력을 구비한 학교만들기 • 수요지향적 의료/복지 서비스 네트웍 구축 • 주민참여형 방범체계 만들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자 친화 대중교통체계 개선 • 보행자 친화적 가로 만들기 •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테마별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만들기 풍요로운 문화여건 만들기 •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복지시설 등) •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포럼 운영

11.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3.3 사례 예시 • 주거,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 • 교육여건 및 복지수준 향상 • 폐교를 활용한 문화서비스 제공 도시민을 위한 귀향마을 만들기 •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 만들기 •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단계별 지원 • 느린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과 연계한 중소도시 생활서비스 지원 강화 • 중소 거점도시의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 • 첨단의료 및 긴급의료지원 체계 만들기 • 중소도시를 거점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12.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3.4 사례 예시 • 지역공동체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마을축제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 만들기 • 주민 참여형 소규모 사업 만들기 •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만들기 다양한 자생적 공동체 활성화 •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환자방문과 간병하기 •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봉사하고 상생하는 지역문화 창출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 자원봉사 인력 풀을 구성하고 봉사활동 활성화 • NGO 등 유관 기관간 연계 활동 강화

13. 3.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사례 예시 • 지역고유의 테마 및 상징물 만들기 지역고유의 브랜드 만들기 • 지역자산의 발굴 및 DB화 • 지역자산 경연대회 활성화 • 지역 특산물의 융/복합화 장소마케팅 활성화 • 홍보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해외지역과 교류하기 • 세계적 수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기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살고싶은 도시의 모델화 • 개성있고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 투자를 촉진하는 살기 좋은 기업도시 만들기

14. 4 추진 방향 4.1 기본원칙 및 방향 4.2 추진과제

15. 주민/지역사회 중앙정부 • 자발적 참여 극대화 • 정책토론 · 제안 • 부처간 정책조정 • 제도개선 ·지원 4.1 기본원칙 및 방향 • 정책토론·제안 ·기획 ·집행 과정에주민 참여 극대화 • 자율기획과 자기책임 원칙 하에 지역주도로 추진 • 주민· NGO + 지자체 + 중앙정부간 협력적 ·개방적 파트너십 지 자 체 • 주민과 계획 수립 ·추진 • 지역사회 활동지원 파 트 너 십

16. 주민/지역사회 중앙정부 • 정책주체로서 참여 미흡 • 공동체 의식 활성화 요구 • 단일부처 중심사고 • 협력적 사업추진 자세 필요 4.2 기본원칙 및 방향 • 초기 단계로 다양한 시도가 전개중인 반면, 많은 제약요인 상존 • - 담장 허물기, 한평공원 만들기,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학교시설개방·평생학습, • 건강·의료공동체 활동 전개 중 •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점진적 추진 (이상과 현실 고려) 지 자 체 제약요인 • 양적 성장 지향 • 자율기획 ·집행 노화우 필요

17. 지역자원 발굴 • 및 DB화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의 소재로 적극 활용 • (자산 만들기) • 정책 홍보, 상호학습으로 • 사회적 인식 확산 • - 주민, 전문가, 공무원 대상 • 설명회, 세미나, 방송 등 • (공감대 만들기) • 시범사업을 통한 실전경험 • 축적 및 성공사례 확산 • -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 현장 전문가 및 리더의 발굴·육성 등 • (경험/사람 만들기) •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 사업 연계 및 추진체계 개선 • - 관련정책의 패키지화 및 • 법제도적 정비 등 • (시스템 만들기) 4. 3 추진 과제 (현단계)

1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 도시/농촌의 삶의 질 개선, 지식 창조형 시대의 발전여건 조성 •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접근이 하나의 혁신 • 지역주민, NGO, 지자체, 중앙부처의 열린 마음과 협력적 실천 요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