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의와 우리 외교 정책

G20 의의와 우리 외교 정책

목차 G20이란? G20 정상회의 동향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과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가. 개요 나. 주요성과

Ⅰ. G20이란? 현재 UN 가입국 192개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의 모임 지구촌 비공식 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포럼(Premier Forum)으로서의 G20 G20의 세계인구 비중 (2008) G20의 Global GDP 비중 (2008) G20의 외환보유고 비중 (2009.9) 81% 85% 2/3 • G20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불포함

Ⅱ. G20 정상회의 동향 • 제1차 G20 워싱턴 정상회의 (08.11) • 당면한 금융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G7이 아닌 G20 정상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경제지배구조의 중요한 변화 • 금융체제개혁, 보호무역 저지 및 긴밀한 국제공조에 대한 합의 •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09.4) i) 구체적 거시 국제공조 방안에 합의 ii)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도움이 될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의 재원확충(1.1조$) 합의

Ⅱ. G20 정상회의 동향 • 제3차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 G20 정상회의의 연례화 및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의 역할에 합의 •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구축에 합의 •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 쿼타 및 투표권 이전에 관해 합의 • 제4차 G20 토론토 정상회의 (10.6) i) 당면한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평가와 성장친화적(Growth Friendly) 재정건전화에 합의 ii) IMF 쿼타 개혁, 금융규제 개혁, 경제개발과 무역 등에 관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혹은 정상회의 까지 결정하기로 합의

Ⅱ. G20 정상회의 동향 • 제5차 서울 정상회의 (10.11) • 제6차 칸느 정상회의 (11.11) • 제7차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12.6) • 제8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 (13.9)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Shared Growth Beyond Crisis •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 • 非G7 및 아시아에서 최초 개최 국격 제고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 (G20 Framework) • ‘강하고’ ‘지속가능하고’’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공조 매커니즘 • 서울 정상회의시 핵심 쟁점 및 과제 • 환율문제에 대한 선진국-신흥국 간 입장 차이(환율유연성 vs 양적 완화)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둘러싼 흑자국-적자국 간 이견 • G20의 정책공조방향과 각국별 구체적 정책공약이 담긴 ‘서울액션플랜’ 발표환율정책 공조 원칙 수립을 통해 시장의 긴장과 우려를 해소 •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틀과 기본 일정 마련예시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G20 회원국간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확대•발전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 금융규제 이슈 중 G20이 가장 공들여 • 추진해온핵심 개혁과제 마무리 • BCBS의 BaselⅢ 와 FSB의 SIFI(대형 • 금융기관)규제 방안 채택 • 새로운 이슈 의제화 •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관점 반영, • 금융소비자 보호등 • 보다 건전하고 회복력있는 금융시스템 • 구축 통해 위기재발방지에 기여 •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IMF •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달성 • 쿼타 개혁 : • 과다대표국→과소대표국(6.2%), • 역동적 신흥개도국(6%) • 지배구조개혁 : • 유럽 이사직 2석 신흥개도국 이전, • 지명이사제 폐지 • G20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 의장국의 조정력 과시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 안전망 구축 • IMF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제도 강화 • 시스템충격대응을 위한 추가대안에 합의 • 위기 원인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 처음으로 개발 이슈를 G20 공식 의제로 • 논의하고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서울 개발 컨센서스 : 개도국 성장에 • 초점을 맞춘 개발의 방향과 원칙 제시 • ☞ ‘아프리카 컨센서스’라 평가 •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 개도국 역량강화 • 를 위한 구체• 실질적 행동계획에 합의 • 개발논의가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 기반을 마련하여 위기 이후 G20의 역할 • 및 정통성 제고에 기여 코리아 이니셔티브 : 신흥국 이슈 제기 통해 선진-신흥국 간 가교 역할 수행 개별국가의 정책실패 때문에 위기 발생 건전한 국가도 외부충격에 의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 가능

Ⅲ.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무역 반부패 에너지 및 녹색성장 • 반부패 국제 공조를 •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 • 반부패 분야에 대한 • G20의 리더십 발휘 • UN 반부패 협약의 • 조속한비준 및 이행 • OECD 뇌물방지협약 • 관련논의 개시 • 민간의 반부패 노력 • 참여 • DDA 협상 타결 의지 • 재확인 • 2013년까지 새로운 • 무역•투자 장벽 설치 • 동결(standstill)약속 • 재확인 • 저소득국 무역역량 • 제고 노력에 합의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에너지 • 분야 3대과제* 이행계획 구체화 • *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 에너지 가격변동성완화, • 해양환경보호 • 최초로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 강화에 합의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 일시및 장소 : 2013.9.5~6, 상트페테르부르크 ■ 참가국 : G20 국가, 초청국(스페인, 에티오피아, 세네갈,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싱가폴) 의제 주요 성과 ① 세계경제 거시정책공조 ②양질의 일자리창출 ③국제금융체제 ④ 조세개혁 ⑤ 지속가능한 개발 ⑥ 장기투자재원 ⑦ 무역 ▶ 미국 출구전략 시행관련 공조방안에 합의하고, 각국의 중기 재정건전화 의지 표명 ▶고실업이 G20의 공통 도전과제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확인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 강화와 RFA간 대화 활성화에 합의 ▶ 역외 조세회피(BEPS) 방지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에 합의 ▶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재원조성 확대를 위한 스터디그룹의 워크플랜 채택

Ⅳ.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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