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모델의 활용 정책 , 위기 , 발전 시나리오

1. 2011. 8. 27 오영민 ㈜미래정책자문그룹 인구모델의 활용정책, 위기, 발전 시나리오

2. 연구의 의의와 목표 1 SFD의 작성과 시나리오 2 시뮬레이션 결과 3 요약정리 / 연구의 한계 4 발표 순서

3. 연구의 의의 연구의 목표 1 1. 연구의 의의와 목표 SD를 통한 대한민국 인구모델의 구축과 활용 가능성 모색(기본모델의 구축) 1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과 예상되는 위기, 의학발전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구예측 시행 2 대한민국 인구 예측모델(Korean Population Telescope Model, KPTM)의 구현 2 정책충격, 위기, 발전시나리오 결과 예측

4. 통계청 인구예측(2010년 기준) • 인구데이터 : 2011년 기준(통계청 발표) • 통계청 예측 자료(0:2010년, 1040:2030년, 2080:2050년)

5. 인구모델 계산방식 • 통계청 인구모델 방식과 동일하게 접근 : 코호트요인법 - Pt+1 = Pt +Bt-Dt+Mt(Pt: t기 인구, Bt: t기 출생자수, Dt: t기 사망자수, Mt: t기 순이동) - 현재 통계청 모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임 : • 출산율(1.21명/합계출산율, 2010년), 사망률, 이동률 고려(통계청 자료에서 추출) • 출산 : 가임여성(15세부터 49세 여성)의 수*합계출산율 • 인구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hn Sterman의 책(Business Dynamics) 12장(Coflows and Aging Chains) 참고

6. 2. 인구모델의 SFD의 구성 1

7. 2. 인구모델의 SFD의 구성 2

8. 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검토 • 의학의 발전 : 사망률의 감소와 생존기간의 증가 • 정책의 충격 : 다양한 출산율 정책 검토, 낙태금지 • 위기 : 치안불안, 전쟁 및 국가적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발생시 출입국인원의 변화 • 종합적인 결과 : 다수의 시나리오 결합 효과

9. 3. 기본 모델의결과 1 **기본모델 : 정책, 위기, 발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

10. 기본 모델의결과 2

11. 기본 모델의결과 3

12. 기본 모델의결과 4

13. 기본 모델의결과 5

14. 기본 모델의결과 6

15. 의학발전 시나리오 1 **의학발전 시나리오 1 :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의학이 발전하고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옴

16. 의학발전 시나리오 1의 결과 **인구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기본 시나리오보다 230만명 많은 인구 43,590,000명 41,290,000명

17. 의학발전 시나리오 1 의 결과 **생산가능인구 차이 발생(낮아짐). 왜냐하면총 노인수(65세 이상)가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고령화 지수(기본 시나리오: 28.48% / 의학발전시나리오1 : 31.39%) 증가

18. 의학발전 시나리오 2(Current2) **의학발전 시나리오 2 : 의학발전 시나리오 1+ 생명의 연장(의학발전에 비례한 수명 증가)

19. 의학발전 시나리오 2(Current2) **의학발전 시나리오 2 : 의학발전 시나리오 1+ 생명의 연장(의학발전에 비례한 수명 증가) ☞ 생산인구는 기본시나리오와 유사(감소추세 유지). ☞ 총 노인수는 의학발전과 생명연장에 따라 급격히 증가. 노인에 대한 부담 증가 ☞ 노인의 연령체계 변경하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늘려야 함

20. 정책 충격 시나리오 1(Current3) **정책충격 시나리오 1 : 중장기적 출산율 향상 정책(10년 뒤의 합계출산율을 0.41 높임) ☞ 총 인구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50년에 49,720,000명이 됨

21. 정책 충격 시나리오 1(Current3) **정책충격 시나리오 1 : 중장기적 출산율 향상 정책(10년 뒤의 합계출산율을 0.41 높임)

22. 정책 충격 시나리오 1(Current3) **정책충격 시나리오 1 : 중장기적 출산율 향상 정책(10년 뒤의 합계출산율을 0.41 높임) ☞ 65세 이상 노인수가 다른 시나리오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마찬가지로, 고령화 지수 역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23. 정책 충격 시나리오 2(Current4) **정책충격 시나리오 2 : 단기충격 정책(2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을 2.01명 수준으로 높임) 정책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미미한 수준의 출산율 정책 유지 ☞ 총 인구수는 정책시행 후 약간 상승하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보임 2050년의 인구수는 43,190,000명이 됨(기본 시나리오보다는 좋음)

24. 정책 충격 시나리오 2(Current4) **정책충격 시나리오 2 : 단기충격 정책(2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을 2.01명 수준으로 높임) 정책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미미한 수준의 출산율 정책 유지

25. 정책 충격 시나리오 2(Current5) **정책충격 시나리오 3 : 단기충격 정책(2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을 2.01명 수준으로 높임) 정책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미미한 수준의 출산율 정책 유지 ☞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정책도 약간의 효과는 발휘함

26. 정책 충격 시나리오 3(Current5) **정책충격 시나리오 3 : 향후 20년간 합계출산율을 0.16을 높여 1.37까지 높이는 정책 또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조로 인한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향상 ☞ 총 인구수의 감소추세는 변하지 않으며, 2050년의 인구는 43,820,000명임

27. 정책 충격 시나리오 3(Current5) **정책충격 시나리오 3 : 향후 20년간 합계출산율을 0.16을 높여 1.37까지 높이는 정책 또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조로 인한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향상

28. 정책 충격 시나리오 3(Current5) **정책충격 시나리오 3 : 향후 20년간 합계출산율을 0.16을 높여 1.37까지 높이는 정책 또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조로 인한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향상 ☞ 고령화 문제 : 의학발전의 효과에 따른 시나리오보다는 바람직하나, 정책충격 시나리오1보다는 좋은 않은 모습 보임

29. 정책 충격 시나리오 4(Current6) **정책충격 시나리오 4 : 향후 2년간 내 낙태금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현재, 출산율의 10%를 향상시키는 정책 효과 발생 결과 ☞ 총 인구수의 감소추세는 변하지 않으며, 2050년의 인구는 44,140,000명임

30. 정책 충격 시나리오 4(Current6) **정책충격 시나리오 4 : 향후 2년간 내 낙태금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현재, 출산율의 10%를 향상시키는 정책 효과 발생 결과

31. 정책 충격 시나리오 5(Current7) **정책충격 시나리오 5 : 합계출산률이 중기적으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시나리오(1.05명) ☞ 출산율이 떨어지면 2050년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38,220,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함

32. 정책 충격 시나리오 5(Current7) **정책충격 시나리오 5 : 합계출산률이 중기적으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시나리오(1.05명)

33. 정책 충격 시나리오 5(Current7) **정책충격 시나리오 5 : 합계출산률이 중기적으로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시나리오(1.05명) ☞ 출산율이 떨어지면 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고령화지수가 30%를 넘기게됨

34. 국가 위기 시나리오 1(Current8) **국가 위기 시나리오 : 위기가 강해질 수록, 국외이탈이 가속되는 시나리오(1단계-10단계) 국가 위기 시나리오1 : 위기 상황 5단계(국내 치안상황 불안) ☞ 국가적 위기발생으로 인한 입국자수 변화 효과는 있지만, 총 인구수의 변화는 미미

35. 국가 위기 시나리오 1(Current8) **국가 위기 시나리오 : 위기가 강해질 수록, 국외이탈이 가속되는 시나리오(1단계-10단계) 국가 위기 시나리오1 : 위기 상황 5단계(국내 치안상황 불안) ☞ 그림에서는 잘 안보지지만, 영유아의이탈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발생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변동이 거의 없음

36. 국가 위기 시나리오 2(Current9) **국가 위기 시나리오 : 위기가 강해질 수록, 국외이탈이 가속되는 시나리오(1단계-10단계) 국가 위기 시나리오2 : 위기 상황 10단계(전쟁상황) ☞ 전쟁의 발생은 입국자수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수의 장기적 감소를 가져올 것임

37. 국가 위기 시나리오 2(Current9) **국가 위기 시나리오 : 위기가 강해질 수록, 국외이탈이 가속되는 시나리오(1단계-10단계) 국가 위기 시나리오2 : 위기 상황 10단계(전쟁상황) ☞ 0-14세 인구의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8. 시나리오의 혼합 1(Current10) **시나리오 혼합 1: 의학발전(current1)+생존기간증가(current2)+중장기대책(current3) ☞ current10의 총 인구수(2050년): 54,550,000명, 생산인구 감소하나 가장 바람직

39. 시나리오의 혼합 1(Current10) **시나리오 혼합 1: 의학발전(current1)+생존기간증가(current2)+중장기대책(current3) ☞ current10의 총 노인수는 가장 높은 수준, 인구증대로 고령화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40. 시나리오의 혼합 2(Current11) **시나리오 혼합 2: 의학발전(current1)+생존기간증가(current2)+출산율 감소(current7) ☞ current11의 총 인구수(2050년): 43,010,000명, 생산인구 극적 감소(23,780,000명)

41. 시나리오의 혼합 2(Current11) **시나리오 혼합 2: 의학발전(current1)+생존기간증가(current2)+출산율 감소(current7) ☞ 총 노인수(2050년): 16,180,000명,고령화 지수는 최고수준(37.62%)

42. 요약 정리 연구의 한계 1 4. 요약 정리/연구의 한계 SD를 통한 대한민국 인구모델의 구축가능, 인구 정책개발의 효과성 평가가 가능 1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설계 : 중장기적 투자 생산인구감소의 문제 심각, 노인에 대한 개념 재설계 2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정책충격, 위기, 사회 발전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시나리오의 개발 필요 2

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