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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규모에 맞는 신공항 발전전략

제 27 차 부발수요정책포럼 · 동북아허브공항포럼 공동개최. 한국경제규모에 맞는 신공항 발전전략. 김창준 前 미국하원의원. 미국의 공항제도. 연방정부 시정부 개인공항 FAA.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공항 LA 공항 샌디에고 공항 안개 때문에 결국 이 Relief 공항들이 대형으로 탈바꿈. 운영비. Ticket tax Landing Fee Airport Lease 등 ( 제주도 공항 면세점 문제 ).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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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규모에 맞는 신공항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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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27차 부발수요정책포럼·동북아허브공항포럼 공동개최 한국경제규모에 맞는 신공항 발전전략 김창준 前 미국하원의원

  2. 미국의 공항제도 • 연방정부 • 시정부 • 개인공항 • FAA

  3. 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 공항 • LA 공항 • 샌디에고 공항 • 안개 때문에 결국 이 Relief 공항들이 대형으로 탈바꿈

  4. 운영비 • Ticket tax • Landing Fee • Airport Lease 등(제주도 공항 면세점 문제)

  5. 공사비 • 공사비를 주로 연방정부의 도움이 없인 불가능 하지만 Local Match가 절대적 • 재원은 100% Gas Tax로 부담. (법에 명시) • 땅(대지)은 땅 부자들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음(Tax Deduction)

  6. 국가발전을 위한 공항건설 • 우선 Ridership이 있는지, 지리학적 조건, 교통문제(공중교통), Financial projection

  7. 신공항 입지 고려 사항

  8. 환경문제 • 소음문제(부동산 가격 하락, 특히 학교) • 여론수렴 • 비행기에 문제 발생시 Gas 공중에배출 • 공항근방- 발전 개발에 문제들

  9. 운영권, 경찰권

  10. 지방자치 문제들 • Airport를누가 운영하나?

  11. 정부와의 소통문제 • EIR • Public Hearings • 지방의 경제적 발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함

  12.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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