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1)

1. 지방재정조정제도(1) 제6주 지방재정강의

2. 지방재정조정의 개념 • 개념: • 정부간 재정적 협력장치 •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재원불균형)를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 정부간 재정이전장치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 동급자치단체 간에

3.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과 배경 • 필요성 •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라는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됨 • 지역간 고루 분포된 세원은 지방세로 이전하되, •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의 재정구조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행정수준 유지하고자 함 • 재정력 격차의 배경 • 수직적 재정불균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수입)과 서비스의 공급의무(지출)간의 불균형 • 수평적 재정불균형 • 지방정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조세부담능력과 각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입능력과 세출수준의 차이

4. 지방재정조정의 목적과 기능 • 목적과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 시정하고자 •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국가적 최저표준의 수준으로 급부하고자(오지개발-상하수도 등) • 지방재정지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사회적 최적수준의 공급을 위해 • 국가가 수행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징수∙선거사무 등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서비스를 국가의 가치재로 보아 그 급부수준을 높이고자 -다문화사업∙사회복지지출 등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경우 거의 생산이 되지 않을 수 있음(비유권자 혹은 소수집단의 무시된 편익 등) • 재난구호 등의 특별대책을 보조하고자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 형태는 다양하나 재정조정 재원의 용도지정 유무를 기준으로 볼 경우 • 특정(혹은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 • 특정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Lump-sum)과 정률보조금(matching)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 • 교부금을 지급받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6.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교

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8.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재정조정재원의 규모 (단위: 억원) 2007

9. 지방교부세의 의의 • 의의 • 내국세 수입의 일부(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제도 • 목적세와 타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제외

10. 지방교부세의 연혁 • 연혁 •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법 제정 • 1962년 지방교부세법 제정(법정율제 운영) • 1973~82년 법정율 유보 • 1983년 법정율 부활(내국세의 13.27%) • 2000년, 15%로 조정 • 2005년 19.13% 조정: 증액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제 폐지, 분권교부세 실시, 부동산 교부세 실시 • 2006년 19.24%로 조정: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내국세의 0.83%→0.94%)

11. 지방교부세의 종류 1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세, 부동산 교부세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1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 보통교부세 •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교부 • 지방교부세 총액의 96%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총액의 96%) • 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 8,500억원은 기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별도 지원

13. 지방교부세의 종류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 불가능한 재정수요나 연도 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 지방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 지역현안수요(총액의 50%) • 전국체전, 국제행사, 도로교량, 상하수도 등 지역현안사업 • 재해대책수요(총액의 50%) • 연도 중 각종 재해발생시 복구대책비 등 지원 • 재해대책수요 재원 잉여 예상분→우수단체 행·재정 지원 • 교부대상 수요와 비중 축소 필요 • 위 우수단체 행·재정 지원

14. 지방교부세의 종류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보전 • 내국세액의 0.94% • 이양사업의 성격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 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수요 • 비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중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해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 • 2005년도에는 지방양여금과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분권교부세 신설(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15.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 1990년 2조 7,647억원, 2000년 8조 2,665억원, 2008년 25조 7,797억원 으로 증가 • 2005년 이후 분권교부세 신설과 증액교부금 폐지 • 교재 212쪽 참조

16. 단체별 교부액 및 불교부단체 현황(2007년 기준) 자치구(69개)는 특별시,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할 경우 불교부

17. 보통교부세 산정방법(202쪽) •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납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 기준재정 수요액-기준재정 수입액=재정부족액(조정율 적용)=보통교부세(대략적) • 조정율: 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율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의 보통교부세총액/재정부족액총액 • 2008년의 경우 약 0.89%

18.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203-6쪽) •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항목별 측정단위수치X단위비용X보정계수)+보정수요액±수요자체노력

19.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2(P.262) • 측정항목 •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표준분류 설정한 재정수요항목 • 경비별 구성비율,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별표 1,2 참조) • 측정단위 • 수요측정항목별 지방재정수요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 단위 • 측정항목별 재정운영현황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단위를 채택하여 사용함

20.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3 • 단위비용 •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 1단위당 수치에 적용되는 표준단가 • 동종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동종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수치의 합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보정계수: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단위비용에 조정을 가하는 지수 • 보정수요액

21.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4 • 보정계수(예시:교과서 264쪽) • 기준재정 수요액을 (측정단위수치X단위비용)만으로 산정하면 표준적인 행정수요액보다 과다·과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됨 •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차에 의한 경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 • 보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산정항목 이외에 법령규정에 정한 별도의 추가수요액과 낙후지역 등 지역의 특수여건을 반영하는 수요로 산정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정산분(시·도), 일반재정보전금 및 정산비 (시·도), 시·도세 징수교부금 및 정산분 (시·도), 지방선거관련경비 정산분 (시·도, 시·군), 지역균형(특수)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보강 등

22.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5 • 수요자체노력 • 5개 항목 반영 (기준재정수요액의 가감) • 경상경비절감 • 상수도요금 현실화 • 읍·면·동 통합유도 • 지방청사(면적)관리 적정화 • 사회복지분야 예산운영

23.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보통세수입액의 80%)+보정수입액 ±수요자체노력 • 보정수입액: 목적세 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의 80%, 전전연도 지방세 및 경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및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연도 정산분과 시도 징수교부금 및 전전연도 정산분(시·군),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전전연도 결산액 정산분의 80% • 202, 206~7쪽 참조

24.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2 • 수입자체노력(인센티브) • 세입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인상 • 과표현실화 운영 • 탄력세율 적용 • 경상세외수입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지방세 세원 발굴 * 참고문헌: 지방재정론(손희준․강인재․장노순․최근열, 200), 그 외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