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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에 관한 저작권 문제

IPTV 에 관한 저작권 문제. 조장 – 김신일 조원 – 박병소 도우영 허경옥. 저작권법 9 조. 목 차. IPTV 에 대하여 문제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IPTV 도입과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 제안 결론. Ⅰ . IPTV 에 대하여. 1. IPTV 란. (1) IPTV 의 개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 출처 : KT>. 1. IPTV 란. KT ‘ 메가 TV 라이브 ’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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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에 관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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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IPTV에 관한 저작권 문제 조장 – 김신일 조원 – 박병소도우영 허경옥 저작권법 9조

  2. 목 차 • IPTV에 대하여 • 문제점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 IPTV도입과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 제안 • 결론

  3. Ⅰ. IPTV에 대하여

  4. 1. IPTV란 (1) IPTV의 개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출처 : KT>

  5. 1. IPTV란 • KT ‘메가TV라이브’ 홍보 영상 <출처 : www.megatv.co.kr>

  6. 1. IPTV란 (2) IPTV의 특징 • 채널수의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 999개의 채널을 통해 고화질 SD 및 HD급 다채널 방송서비스  제공 • 케이블과 위성에 비해 IPTV는 보다 완전한 통신방송 융합형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7. 1. IPTV란 (3) IPTV의 이용 분야 • 방송채널 전송 등 방송서비스 • VoD(주문형비디오) • 전자상거래(T커머스) • 은행 업무(T뱅킹) • 오락서비스(T엔터테인먼트) • 정보서비스(TV포털)등 데이터서비스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 메신저ㆍ영상전화 등 통신서비스

  8. 1. IPTV란 (4) 비교 매체 • 지상파 디지털 TV • 디지털 케이블 TV • 디지털 위성방송 • DMB • 인터넷 방송 • 와이브로(Wibro)

  9. <케이블TV와 IPTV 비교 > 구분 케이블TV IPTV 사업주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119개) 기간통신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등) 서비스지역 지역단위(77개 방송권역) 전국단위(VDSL이상 가능 지역) 채널 수 TV채널 50개, 라이도채널20개, 데이터 채널 15개 TV 60~100개 채널 서비스형태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가능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가능 부가서비스 VOD서비스, EPG서비스, 예약 및 SMS서비스, TV쇼핑, 홈뱅킹서비스 VOD서비스, EPG서비스, VoIP, SMS, 메시징서비스, TV쇼핑, 홈뱅킹서비스 <출처: 하나경제연구소> 1. IPTV란

  10.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 도입 배경 • 서비스 관점에서의 배경 • 시장적 관점에서의 배경 • 기술적 관점에서의 배경 • 기타

  1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법제화 과정 • 2007년 6∼7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IPTV도입법안 발의 • 2007년 11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방통특위 전체회의 통과 •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8년 6월 27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제정

  12.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 IPTV 주요 법안

  13.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 IPTV 주요 법안 자료 : SBS 비즈니스 개발, 기사취합

  14. 3. 사업성과 향후전망 • 사업성 • IPTV사업의 최근 성장 원인 • 번들링 전략 • IPTV서비스 설치와 개발의 용이화 •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15. <국내 IPTV 가입자 현황> 브랜드 메가TV 브로드앤 TV 마이LGTV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출시시기 07년 6월 06년 7월 07년 12월 가입자수(08년 8월) 76만6천 76만 4만 3. 사업성과 향후전망 (2) 현황 및 향후전망

  16. <향후 전망> <자료 : KT경영연구소> 3. 사업성과 향후전망 <단위 : 억 원>

  17. 4. 다른 나라 사례 • 미국 (단위 : 천 명)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18. (단위 : 천 명)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4. 다른 나라 사례 • 영국

  19. 4. 다른 나라 사례 • 프랑스 • 프랑스의 IPTV 시장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6년 12월 기준으로 IPTV가입자는 260만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 (단위 : 천 명)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4. 다른 나라 사례 • 독일

  21. (단위 : 천 명) 자료: 총무성(2007), “보도자료: 케이블 텔레비전 보급상황”. p.2 4. 다른 나라 사례 • 일본

  22. 5. 실제 IPTV의 신청 및 사용 저희조는 IPTV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제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3. Ⅱ. 문제점

  24. 1. 저작권 보호문제 토론주제 DRM장착의 의무화? 컨텐츠제공자 방송 사업자 소비자

  25. 2.공급자 위주의 사업진행방식 -소비자의 요구사항 반영의 미비함 -컨텐츠의 부족과 차별성 부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부족 토론주제

  26. 3. 규제기관의 문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명 IPTV법) 제 17조에서 ‘협의하여’ 의 의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7. 4. 정부의 IPTV에 대한 지원과 교육정책 - 정부는 최근 IPTV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발표 - 내년에 약 200억 원을 투입, 전국 초중고교의 인터넷망을 IPTV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 →하지만 중요한 컨텐츠의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음 토론주제

  28. Ⅲ.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29. 1. 기술적 방안 • 디지털저작관리기법(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복제방지(Copy Protection)

  30. 2. 법적 방안 •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불법복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놓은 잠금 장치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행위 • 가까운 일본의 경우

  31. Ⅳ. IPTV도입과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 제안

  32. 1. IPTV도입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강화 가.시간적, 지역적 경계가 사라짐 불법복제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 , 국가간 기업간 디지털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화 나.일명hollings법안, berman법안이 추진시도 시민단체들의 반대

  33. 2) p2p저작권 침해 판결사례 - 한국의 사례 -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소리바다 사건 그 후 음원권리단체와 소리바다, 벅스 등 음악서비스 업체간의 충돌이 계속됨 • 2005년 8월30일 서울중앙지반 법원소리바다3 서비스 중지가처분 판결 • 소리바다3서비스 2005년 11월 7일 운영이 중지

  34. 3) 법과 제도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른 위험 분석 - 아날로그 콘텐츠는 카세트 테이프, VCR테이프 , 영화필름, 도서류, 아날로그 방송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 사법당국에 의해 법률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만, 콘텐츠 생산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음 그 이유는?

  35. 디지털 기술의 발전 불법복제 문제를 법적인 통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킴 복제를 할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음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에 대한 위험성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화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복제 및 배포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법적인 규제만으론 저작권자를 안심시키기엔 역부족

  36. 디지털콘텐츠의 장점 디지털 기술은 제작업체에게는 저장과 편집의 용이성을 제공 유통업체에게는 물류비용의 축소시킴 사용자에게는 구매의 편리성을 제공 so, 점점 더 많은 콘텐츠들이디지털화 되어 유통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 !!

  37. 2.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대책 및 보안 1)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 • IPTV의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대책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를 무력화 시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빠르게 법안을 개정 및 신설해야 함

  38. 인하대 이대희 지적재산권법 교수 의견 -입법에 의한 방지와 기술적 보호조치 -형사적 제재 -스푸핑 -정품과 불법복제물간 차이점 부각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저작권자의 권리에 상응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일반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39. *스푸핑….? *일반인에 대한 홍보활동 문화적인 관점의 홍보와 접근이 필요 예) 애플의 사례 u2의 리더 보노와 닥터 드레등이 나와 최신곡을 오프라인이 아 닌 , 아이툰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겠다고 광고 갱스터랩을 하는 음악인들도 이 서비스에 계약했음을 적극 홍 보하여 네티즌들이 자연스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가의 컨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안

  40. Ⅴ. 결론

  41. Ⅴ. 결론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송매체의 등장을 가져왔음 신기술의 등장에 힘입어급속하게 팽창한 유통구조 속에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술적 토대와 법률적 안전망 부족 다행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최근 들어 많은 DRM과 CAS, 복제방지 관련 솔루션 콘텐츠 보호기술이 등장더하여 사회문화적인 보호장치도 중요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술의 발전과 법과제도의 발전이 상호 균형있게 발전을 요함

  42. 감사합니다~!

  43. 토 론 1. 저작권 보호 문제 2. 공급자 위주의 사업진행방식 3. 정부의 IPTV에 대한 지원과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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