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통치의 실상

1. 일제식민통치의 실상

2. Ⅰ.무단통치기(1910년대) 1. 조선총독부 -한국의 통치기관으로 설치 ① 조선총독-현역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 ② 일본국왕의 직속기관 ③ 입법,사법,행정,군사통수권을 소유한 무제한의 권력행사 ④ 현역군인출신의 총독 폭압적이고 강제적 성격을 보여줌 1910년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각종 억압기구에 의거해 모든 분야에 걸쳐 전개한 폭력적인 억압정치. ⑤ 물리적 기반—헌병경찰.군대

3. Ⅰ.무단통치기(1910년대) • 2. 각종 법령을 통한 통제 • 1) 교육에 대한 탄압 : 일제의 식민지교육의 목표 • 한국 민족의 주체성 파괴, 수동적 비주체적 인간형, 일제의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 교육 • ① 제 1차 조선교육령(1911년) •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치며 특히 일본제국의 국민되는 성격을 함양하고 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선에는 대학은 두지 않으며 전문학교에 의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일제는 교사들에게 칼을 채우고 군복에 준한 제복을 입게 하면서 한국학생들에게 식민지 노예의식을 교육하여 한국민족을 “동화” 라는 이름아래 말살하려고 획책하였다. • ② 사립학교 규칙(1911년,1915년) : 사립학교의 통제가 목적

4. Ⅰ.무단통치기(1910년대) 2) 민족산업에 대한 탄압 ① 회사령(1910년) •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 금지,지점의 폐쇄,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국인 자본을 억제하고 했던 당시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령 •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회사설립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는 63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인이 허가 받은 회사는 652개였다. ② 조선광업령(1915년) • “광업권에 대한 등록허가를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벌을 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제가 등록된 광업권을 취소 할 수 있다” • 한국인들이 경영하던 광산중에서 품질이 좋고 경제성이 높은 광산에 대해서는 광업권의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후에 경제성이 있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광산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를 약탈하였다.

5. Ⅰ.무단통치기(1910년대) • 3. 토지조사사업 • 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 명목상의 이유: 지세부담 공평. 소유권보호.토지이용을 자유롭게하여 토지생산성 증대.매매양도의 원활 • 실제적인 이유 : 식민지지배 비용을 식민지에서 조달, 수탈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조선의 경제를 완전한 식민지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① 식민지지배를 위한 재정수입의 확보 • 식민지배의 경비조달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지세) • 확실한 재정수입의 확보 • 191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 • 지세를 늘리는 것이 가장 뚜렷한 세원의 확보 ② 일본인에게 토지소유의 법적 근거 마련 • 일본인은 토지를 지배하지만 소유권은 없었다. • 일본인들로 하여금 토지소유의 법적 근거마련

6. Ⅰ.무단통치기(1910년대) ③ 토지조사사업의 방법 • 토지면적조사.필지별 소유권조사 • 임야조사사업(산지,임야,황무지 등) ④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 “신고주의” 원칙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함 • 반일감정.홍보부족.억울한 피해를 보게된 원인 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 농경지 13만 정보, 임야 1,369만 정보의 토지를 약탈. 이것은 당시 국토면적의 약 60%에 해당 •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의 원천을 대폭확대시킴. • 과세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을 대폭증가 • 일제는 국내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 한국농민을 가장 철저하게 수탈하는 가장 가혹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 지주들을 위한 개혁:경작권,개간권,도지권등을 부정.지주의 권리만을 인정

7. Ⅰ.무단통치기(1910년대) • 4. 무단통치의 과정과 영향 • 국권회복운동을 무력으로 진압 • 헌병을 동원 전국토를 감시와 통제로 하는 무단통치를 실시 • 조선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생각 • 조선의 안정. 민족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3.1운동은 이러한 무단통치에 대한 거족적인 저항 • 일제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약탈에 대한 민족적 저항

8. Ⅱ.문화정치기(1920년대) • 1. 문화정치의 본질 1) 문화정치에 대한 선입견 ①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 ② 조선일보.동아일보창간등 유화적인 제스처. ③ 식민지배의 원칙에는 변화없음 ④ 민족말살정책.동화주의 정책은 변화없음 ⑤ 일종의 분열정책.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치전략을 수정한 것에 불과. 2) 총독부의 관제개혁 ① 총독:무관뿐만 무관도 임명표방 • 1945년까지 6명의 총독 중 모두 무관임명 ② 헌병경찰제도-보통경찰제도 • 경찰과 군대는 더욱 증강시킴(군대:2400명증강) • 경찰서: 736개(1919년)-2,746개(1921년), • 경찰:6387명(1919년)-20,134명(1921년)

9. Ⅱ.문화정치기(1920년대) ③ 치안유지법공포—민족운동탄압이 목적 ④ 특고경찰.밀정제도를 만듬 • 경찰.특고형사.사복순사.밀정 등 3) 민족분열정책 ① 친일파육성 조선민중내에 친일파육성 필요성을 절감함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친일파육성 사회단체에도 친일파를 침투시켜 친일단체로 만듬 ② 문화운동과 자치론 민족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유도시켜 독립전쟁론을 약화시킴 종교운동.수양운동.생활개선운동.농촌계몽운동 문화운동은 저항성이 결여될 때 타협주의적 성격을 갖게 됨

10. Ⅱ.문화정치기(1920년대) • 2. 산미증식계획 • 1) 누구를 위한 증식인가? 명목: 조선내의 수요증가에 대비, 농촌경제향상, 조선경제의 향상 ① 일본의 문제 : 제1차세계대전:일본아시아시장 점령 일본: 산업화, 도시화, 설비투장증대, 국제무역증대 1918년:일본국내의 설비투자의 과잉상태, 도시인구집중, 일본국내 쌀폭동, 저곡가정책필요. ② 조선: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쌀공급지 ③ 1929년 세계경제공황으로 일본농산물 폭락 쌀수입 반대, 1934년 산미증식계획 중단 2) 농촌의 현실 ①증산 : 1917년: 1,400여 1934: 1,700만석(+300여만석) ②반출 : 1917년:220만석 1934년: 870여만석(+650여만석). ③ 지목변경(밭-논): 쌀부족, 잡곡부족 ④ 쌀생산량은 증가 되었는데 농민들은 더 궁핍한 생활을 영위

11. Ⅱ.문화정치기(1920년대) Ex) ‘내외사정’-일본인이 쓴 글   우리가 농촌에서 견문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 많다.(중략)  우리가 견문했던 가난한 농민의 식량을 참고로 봐도 잡곡 한 홉 정도에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섞어 끓여서 먹는다. 봄에는 풀의 새싹을, 겨울에는 뿌리를 채굴한다. 나무껍질을 잘게 하거나 도토리 열매로 가루를 낸 후 물을 넣어 만들고 소금을 쳐서 먹는다. 어떤 지방에서는 고령토를 먹는 예도 있다. 그 상태는 일본에서는 전혀보이지 않는 비참하고 진기한 현상이다.(후략) ->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식량문제해결과 과잉투자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농민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은 식민지 경제정책.

12. Ⅲ.황국신민화정책기(1930년대후반-1945년) • 1. 시대적 상황 • 국가총동원법(1937년 중일전쟁이후) • 조선은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시동원체제로 전환 • 황국신민화정책-민족말살정책 • 만주사변(1931년).중일전쟁(1937년) • 조선인의 인적,물적수탈.전시체제로 전환. • 조선을 군수공업기지로 재편.병참기지화추진 • 내선일체 : 전쟁은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도 전쟁에 참여. 일본=조선 • 2. 황국신민화정책 • 1) 황국신민의 서사 ① 아동용 * 나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 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화께 충의를 다한다. * 나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

13. Ⅲ.황국신민화정책기(1930년대후반-1945년) ② 학생,일반용 *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자. *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키워서 황도를 선양하자. 2) 신사참배 • 애국일지정(매월1일) : 신사참배강요 • 궁성요배 • 황국신민체조 3) 창씨개명 • 학교입학거부, 행정사무처리거부 • 민족말살정책 4) 강제동원 강제동원 : 징병, 징용, 일본군위안부(정신대), 보국대 • 국가총동원법 • 군대식규율로 통제 • 기밀누설을 이유로 학살

14. * 3.1운동 가. 배경 국제적 배경 - 제 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소련이 등장하여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표명,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국외독립운동 - 김규식(신한청년단) 파리강화회의 참석, 대한독립선언서(길림성),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국내정세 - 1910년대 저항 에너지의 축적,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연합하여 준비.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됨.

15. * 3.1운동-2 다. 역사적 의의 민족의 저력을 국내외에 과시, 실력 양성 운동 전개 독립운동의 활성화: 국회 무장 독립투쟁과 노동자·농문 운동의 활성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 독립운동의 이념적 분화 및 확산,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사상적·인적 저수지 역할을 함. : 비타협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장/타협적 민족주의자 등장 일제 식민통치의 변화: 헌병 경찰 통치 → 문화통치로 전환

16. *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임시정부의 수립(1919.4.13) - 민주공화국을 정체로 하여 상하이에 수립됨. 임시정부의 활동 - 연통제·애국공채로 행정조직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외교활동(주파리위원부, 구미 위원부), 독립신문(독립운동 소식, 독립의식 고취) 및 사료편찬소(한일관계 사료집 간행, 일제침략의 부당성 독립의지 천명)설치, 군사활동(군무부 설치, 광복군 편성) 나. 사회주의 진영의 저항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재러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확산됨. 소련의 약소민족 지원책으로 3.1운동 이후 청년, 지식인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 해외에서 이르쿠츠크 공산당과 한인사회당의창당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의 창당(1925년) 사회주의계의 활동 - 1926년 6.10만세운동, 민족해방투쟁의 전개, 노동운동 확산에 기여 -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조직의 결성 - 조선노동총동맹 조직(1927년), 원산노동자 총파업(1929년)

17. *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2 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열투쟁의 전개 신간회 운동(1927년 결성) - 이념을 초월한 단일화된 민족운동 추진,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계의 결합 국외에서도 민족유일당운동의 전개됨. 의열투쟁의 전개 - 의열단의 활동(김원봉) : 박재혁 의거(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 김익상 의거(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김상옥 의거(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김지섭 의거(도쿄 궁성 폭탄 투척), 나석주 의거(동양 척식 주식회사) - 한인 애국단(임시정부)의 활동 : 이봉창 의거(일왕 마차에 폭탄투척), 윤봉길 의거(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탄생 기념식에 폭탄 투척)

18. * 1930~40년대의 국내 사회주의 운동과 한일무장투쟁 가. 이재유의 경성재건그룹,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재건그룹 1~4차에 걸친 조선공산당의 붕괴 후 공산당 재건을 위한 투쟁 전개 광범위한 노동운동/학생운동의 전개 지도자 이재유의 수차례 탈옥과 대중적인 지도력으로 조직 확장 핵심인물들의 검거와 지도자 이재유의 옥사로 조직붕괴 나. 해외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1930년대 전반: 만주사변 이후 중국의 호로군과 연대함 1930년대 후반: 동북 항일연군 내의 항일유격대가 함경도 보천보에 들어가 경찰 주재서, 면사무소 파괴(김일성의 지도) 1940년대: 김구, 지청천 등은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 대륙에 산재하여 있던 청년들을 모아 한국광복군 창설.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연대.

19. * 이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