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관련법규

1. 국제항공관련법규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신홍균 011-706-0156 w200206@kornet.net

2. 국제법의 위상과 발전

3. 국제법의 개념과 구성 • 국제법 수립의 역사적 배경 • 개별 자연인,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 국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체(political entity)가 권력을 가지면서 수립된 법규범 • 국제법은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고, 국가는 최고의 정치 권력, 즉 주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아울러 국경과 국민을 그 구성요소로 함 • 국제법의 정의(definition) • 역사적 배경에서 보아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됨

4. 국제법의 법원 • 국가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서 수립된 법 규범이기에,국제법의 법원(sources of law)은 당연히 국가들의 약속임 • 최고의 권력, 즉 주권을 가진 국가는 자신이 지키기로 약속한 것만을 지킬 권리도 가짐: 국제조약, 관습법 등 • 다른 국가, 다른 누군가가 만든 법이 국가에게 부과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국제법이 법으로서의 강제력을 갖는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얼마나 주권을 양보하는가에 관련됨 • 따라서 주권이 무엇인가, 주권에서 나오는 권리는 무엇인가를 보아야 함 • 주권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 • 역사적으로 보면 주권이 먼저 생겨났다. 주권은 봉건 군주에 대한 폭력 대항에서 출발하여 국민에 대한 정당화된 무력으로 발전하였고, 그에 근거한 국가가 주권을 법에 의한 권리로서 만들었다

5. 국제법의 법원(계속) • 국가들간의 조약처럼 국가의 동의에 의해서 수립되는 법 규범 이외에, 국제공동체가 만들은 법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적용되려면 주권이 양보되어야 하고, 만약에 주권이 힘의 표현이라면,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힘 있는 국가의 동의 없이는 국제법 규범은 수립되지 않는다. • 국제법의 법원은 국가들간의 약속만이 아니라, 국가들간의 세력 관계에서도 찾아진다고 보아야 한다.

6. 관할권의 개념과 변동 • 국경의 법적 성격 • 국경을 갖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가? • 영해의 경계는 대포의 사정거리라는 역사적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 국가 관할권의 성격과 변동 • 국가의 주권에 기초한 입법과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관할권이라면, 주권의 법적 성격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 성격에 따라서 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는가? • 문제는 주권의 정치적 성격, 즉 역사적으로 보아서 힘에서 출발한 주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의 힘은 무엇인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국적 제도의 변동 • 국적 제도 • 국가라는 정치 조직체가 영토를 점령하고 거주하던 주민들을 통치하면서 권력과 주민과의 관계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 즉 국적관계가 됨 • 국가의 관할권 개념이 바뀐다면? • 관할권의 개념이 바뀐다면 거기에 거주하거나 인연을 갖는 주민들의 위상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8. 국제항공법의 변동

9. 관할권의 변동 요인 • 과거와 현재 • 1944년 시카고 조약 : 영공주권의 인정, 타국 영공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영공 국가의 법률을 준수 • 항공기에 대한 관할권 : 공해상에서도 항공기 국적 국가의 관할권은 유지됨 • 변동의 요인 • 국가의 정치적 주권과 거기에서 나오는 권력이 이제는 무력만이 아니다. 시장 규모, 경제력도 힘이다. • 기업의 국제 경쟁력, 소비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힘이다. • 대포가 아니라 좋은 상품이 국경을 무너뜨린다.

10. 항공안전 규제 사례 • 한 국가의 영토에 위치한 국적 법인의 경제 활동은 더 이상 국적 국가의 관할권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항공기가 안전하여야 한다는 미국 논리는 바로 힘의 표현이다. 현대적 방식으로 주권을 표현하고 있다. • 시사점 • 입법관할권을 양보한 것이다. 즉 주권을 양보한 것이다. • 미국이 한국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다. 즉, 국가의 동의없이 만들어진 국제 법 규범을 따르는 것이다.

11. 항공기내 인터넷 • 개요 • 태평양 상공에 있는 홍콩 소재 법인의 위성을 이용하여 미국 법인이 한국 영공상의 한국 국적 또는 미국 국적 항공기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 • 변동의 모습 • 미국 국적 항공기의 인터넷 설비는 무선국 허가 대상이기 어려움 : 전형적인 관할권 문제 (반면에 한국 국적 항공기는 허가 대상) • 서비스를 위해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해야 함 • 시사점 •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미국 항공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국내에서도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