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협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

1. 노동자협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신 명 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2.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산공동체 (1990년대) •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 + • “생활공동체는 공동의 일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 노동자로서의 자긍심 회복 + • 스페인 몬드라곤의 성공사례에 고무되고 자극 받음 • 인천 두레협업사(1990-1992) • 마포건설 (1990-1996) • 월곡여성생산공동체(1991-2011) • 건축일꾼 두레 (1991-1994) • 실과바늘 (1992-1994) • 나섬건설(1993-1994) • 솔샘일터(1993-1996) • 한백(1995-2001) • 인천 옷누리(1995-2001)

3. 생산공동체운동의 특징 •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공동체의 일환으로 추진 진보적 성직자와 활동가들이 촉진자 역할. • 저소득 주민들의 기술 및 기능에 맞춰 업종 선택 • 건축, 봉제, 전자부품 조립 등으로 수렴. • 경영 미숙, 자본 부족, 저기술 등의 한계 • 의류생산협동조합협의회 결성, 공동브랜드화 등의 노력 있었으나 한계 극복 실패. • 참여주민들의 노동 의욕과 자립 의지는 강했음. • 제도적 지원-자활지원사업 제도화의 가능성과 근 거의 토대역할.

4.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 창출의 실패요인 • 1. 업종 선정의 실책 • 엄밀한 시장조사와 경영전략 수립 등의 과정이 생략됨. • 참여자의 보유기술과 기능수준에 맞춘 업종 선택. • 신규창업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몬드라곤과 대조적. • 2. 낮은 기술력과 전문성의 부족 • 건축업의 경우 시공과정 전체를 꿰뚫고 관리하는 전문가의 부재  실행예산과 공정표 작성 못함. • 조합원의 저기술 하자 발생. 비용 상승. • 3. 허술한 생산관리 시스템 • 상호협동과 견제의 부재  무임승차자의 허용. • 대부분 일감 부족, 적자 누적으로 폐업.

5. 자활사업의 제도화 • 1996~1999년에 시범사업의 단계를 거쳐 2000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를 공동체로 묶어 자 활기업으로 독립시키는 사업이 보편화됨. • 제도화의 배경에는 생산공동체들이 겪었던 장애요인들을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 그러나 실질적 변화 없었음. • 참여자들의 경우 노동능력 취약자 비율이 높은 등, 생산공동체 시절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

6. 노동자협동조합의 일반적 한계 • 1. 약한 자본 조달 능력 : 자본 부족  위험에 취 약  위험 회피  자본 조달력 악화 • 2. 관리의 비능률 : 관리,재무,마케팅의 전문성 부족+ 느린 의사결정및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 조합원의 통제권과 경영자의 관리권의 모호한 구분… • 3. 이익분배 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 개인 성과에 비례한 분배 대신 전체 이익의 균등한 분 배  개인 노력의 공헌도 낮음, 이익분배의 유인효과 상쇄 • 90년대 생산공동체들의 실패요인(경영 미숙, 자본 부족, 저기술, 관리 허술 등)과 같은 문제!

7. 몬드라곤에서얻는 교훈 • 몬드라곤의 성공비결 • 이율배반적 가치 사이의 균형 • 노동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강력한 경영진 • 중앙은행(노동금고)에 의한 관리  개별 조합의 자율성 • 대규모 생산을 위한 기술적 필요  지역사회의 여건 • 평등주의적 보상  전문성 확보 위한 임금 격차 • “오늘날 전통적 협동조합의 모형은 취약하다. 열정만으로 자본, 기술, 기획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협동조합들에 대해 주의하라!” - 돈호세마리아–

8. 몬드라곤에서 얻는 교훈 • 노동금고 통한 통제 : 자본 조달, 재정 및 사업 점검 감독, 단위조합의 의사결정에 개입 …  노동금고가 사업 기회를 확인하고 실현가능성 조 사를 마쳐야 새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함. • 경쟁력 제고 위한 재투자와 혁신 : 협동조합의 시장경쟁력 높이기 위해 잉여를 재투자 하고 그 결과로 사업을 고도화 기술연구소 운영.

9. 사회적기업의 업종 현황 (자료 : 사회적기업 전수 조사)

10. 사회적 경제는….. •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탈시장적 이념과 원리를 갖고 있음. • 자본에 우선하는 사람과 사회적 목적의 중시 • 민주적 운영과 통제 (1인1표주의) • 이익 배분의 제한 • 자율성과 독립성 2.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생존하고 경 쟁해야 하는 운명적 조건. • 시장에서의 생존이 위태로우면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동체 이념의 구현이 무위로 끝남.

11. 실패의 교훈, 또는 극복해야 할 문제 • 이념적 가치와 열정이 현실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 “윤리와 역량은 협동조합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 노협이지속가능하려면 경제적 성취가 전제되어야. • 창업(또는 전환)의 과정은 신중하고 치밀해야 함. • 시장에서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경쟁이 덜한 보호된 시장에서의 사업도 시장의 판도와 전망 분석에 기초한 전략이 필수적. • 생산공동체,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의 실패의 이면에는 언제나 전문성의 부족, 경영 전략의 부재, 허술한 조직 관리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양상.

12. 실패의 교훈, 또는 극복해야 할 문제 • 자생력을 방해하는 지원 제도는 결국 독이 된다! • 지원책은 언제나 자생력을 키워주고,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강구되어야 함. • 지원 제도가 나쁜 영향을 주었던 예 -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 정부가 노동자협동 조합에 제공했던 과도한 지원책 - 한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원주지역 협동조합의 사례 : <행복한 시루봉> 등

13.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과제 •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노협운동 문화의 정립 • 윤리적 가치 못지 않게, 생존력의 문제,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에도 힘을 쏟는 태도. • 천천히 가더라도 기초를 다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 • 노협운동의 성과는 숫자의 증가보다 건실한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 • 정부기관과의 협업에서도 양적 확산에 애닯아하는 정부의 조급성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주체성.

14.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과제 • 단위조합에 대한 밀착형, 맞춤식 컨설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본 교육 및 일반 컨설팅 외에, 단위조합의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위한 심층적이고, 보다 전문화된 컨설팅이 필요함. • 이는 업종연합회를 중심으로, 그 업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업종연합체, 지역연합체,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들, 정부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모아서, 전문가 그룹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15.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과제 • 지원기금을 조성운용하되, 단위조합의 감독 및 경영분석에 대한 권한과 연계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 단위조합에게 창업, 또는 운영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금의 운영은 필수적. • 자금을 제공하되, 자금 지원을 받은 단위조합에게 자금 적립의 의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의 건전성 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구조. • 몬드라곤의‘노동금고’처럼 하나의 기구가 모든 권한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 권한을 노협연합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에 분산할 수도 있을 것임.

16.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빈곤의 대안이 아니다! • 베스트룬트: “사회적경제 조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인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편 적 정책수단은 아니다” • 라빌: “사회적경제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 의 임무가 실업이나 그 밖의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파넬: “협동조합과 상조조합들이 직접 가난의 이러한 원 인들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드물지만, 일 단 조직을 만들면 조합원들에게 가난을 완화시켜 주고 때가 되면 가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