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이 재 홍 (home.mic.go.kr/~spectrum/)

1. 5GHz대 주파수 이용 정책 방향 2001. 10. 5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이 재 홍 (http://home.mic.go.kr/~spectrum/)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2. 목 차 Ⅰ. 전파이용관리의 개요 Ⅱ. 전파이용 현황 및 전망 Ⅲ. 전파자원 이용발전 대책 Ⅳ. 5GHz대 주파수 이용정책 방향

3. Ⅰ. 전파이용관리의 개요 1. 전파관리 필요성 2. 전파이용관리의 원칙 3. 전파관리 체계

4. 1. 전파관리 필요성 • 희소성 및 배분질서 • 이용자 증가 및 이용 질서 • 국제성 및 혼신 • 전파와 교통과 비교

5. 2. 전파이용관리의 원칙 • 합리적 관리: RR(국제전파규칙), 전파법령 등 법규 준수 • 효율적 관리: 필요 최소한의 주파수로 최대성과 발휘 • 계획적 관리: 주파수 장기이용계획의 수립 한정된 주파수자원 기술개발 수요예측 주파수이용계획수립 및 분배•할당

6. ITU (WRC) 업무(지역)분배 국내분배 각 국 주관청 (MIC) 할당(지정) 무선국 허가 3. 전파관리 체계

7. 전파방송관리국 전파방송기획과 전파감리과 방송위성과 주파수과 지방체신청(8)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지방분소 (10개소) 이천분소 <민간기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국내 전파관리 조직

8. 국제전파규칙(RR)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규칙 전자파적합등록규칙 각종 고시, 지침, 공고 국내 전파법령 체계

9. 국내 전파자원 이용 체계 • 전파기획/연구 • 중장기 수요예측 • 이용계획 • 전파관리 행정 • 주파수할당, 무선국허가 • 기술기준, 표준화 • 전파관련 산업 및 사업 • 장비설계, 제조 • 서비스제공 정부 산업/사업자 연구소/학계

10. Ⅱ. 전파이용 현황 및 전망 1. 국내 전파이용 현황 2. 전파이용 기술동향 3. 전파이용의 공통 방향 4. 세계 전파관리 정책동향

11. 1. 국내 전파이용 현황 단위 : 백만 • ‘95년 약200만개이던 무선국수가 현재 2,700만에 육박 • ‘90년대 중반이후 상업용 무선국 수 급증(95%) - 상업용/자가용 비= 36 : 1

12. 유선 및 무선 가입자 현황 • 2000년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 = 2,700백만 • 통계적으로 국민 1.7명이 핸드폰 1대 보유 • 유/무선 가입자 비교(2000년말 기준) • 유선전화 = 2,187만명 • 무선전화 = 2,770만명(이동:2,690만명)

13. 음성 및 데이터(인터넷) 동향 • 이동통신의 진화 • 1(음성:9.8K) 2(저속D:14.4K) 3(고속D:144/384K) • 무선인터넷 이용 • 세계 이용자 : 99년 4천6백  05년 10억2천만 • 광대역 무선 억세스망 요구 증대 • 불루트스, HiperLAN, 홈랜, BWLL 등 수요 확산 • 광대역위성망 : C(4-6G), Ku(12-14G)  Ka(20-30G)

14. 국가경제에 전파산업 비중 증대 • 전파방송산업의 GDP 비중 • 전파통신기기 시장 • 생산 1.06%, 수출 3.34%, 고용 0.38% • 2005년 국내시장 20조원 전망(2000년 11.4조) • 2005년 고용인력 약 17만명(99년 11만명)

15. 2. 전파이용 기술 동향 • 주파수이용 기술 : 다대역화, 고주파화, 광대역화 • 서비스기술 : 멀티미디어화, 개인화, 다양•융합화 • 시스템 기술 : 초고속화, 지능화, 통합화 • 단말기 기술 : 소형화, 안전화, 인간화

16. 위성 고정통신 사무실 항공 구내 실외 교외지역 선박 차량 기술동향(2) • 유선망과 무선망의 융합 • 글로벌화 • 디지탈화

17. high Cellular PCS 차세대광대역이동통신 이 동 성 Broadband WLL walking IMT-2000 High speed LAN-II High speed LAN-I movable 100Mbps 전송속도 100K 10K 10M 1M 1GHz 3GHz 20GHz 주파수 대역 기술동향(3) • 무선망 발전 전망

18. 3. 전파이용의 공통 방향 • 가입자계 네트웍 ====> 무선망 • 이동통신망 ====> 6GHz대역이하 • 멀티미디어 수요 ====> 광대역화 • 전파부족대비 ====> 미 이용주파수 개발

19. 4. 세계 전파관리 정책동향 • 전파를 국가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 • 전파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공학적 관점(전파간섭의 최소화) → 경제적, 산업정책적 관점(희소자원의 효율적 배분) • 전파자원 관리의 효율성 추구 및 전파관련 정보의 신속제공 • 주파수 배분의 객관성과 효율성 증진 → 할당방식의 개선 추진 • 미국 등은 경매제를 통한 사업용 주파수 할당 추진 • 전파관리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편익 • 전파자원 이용 현황과 절차 공개 추진 • 전파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신속한 기술개발과 신규서비스 제공의 촉진 • 주파수 사용의 유연성 부여, 비면허용 주파수 확대 • 무선국 통합허가 추진, 허가업무의 전산화

20. Ⅳ. 전파자원 이용 발전 대책 1. 목표 및 비전 2. 기본 방향 3. 주요 추진내용 4. 중•장기 주파수이용 방향

21. 1. 목표 및 비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나라 유•무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나라 새로운 전파산업 창출이 활발한 나라 New WAVE 기반 달성 • 새로운 무선시장(Wireless Market) 확대 • 새로운 주파수 할당체제(Assignment of Frequency) 구축 • 새로운 주파수 가치(Value of Frequency) 창출 • 새로운 주파수이용 환경(Environment of Freq-Use) 구축

22. 2. 기본방향 • 전파이용과 기술개발, 서비스 보급 연계 강화 ===> 경쟁력 강화 및 복지 지식정보사회 선도 • 시장 수요에 적극 대처 및 배분 체계 합리적 개선 ===> 전파의 가치 및 생산성 향상 극대화 • 이용자 중심의 주파수 이용 및 정보화 추진 ===> 전파이용 고효율화 및 신규 산업 창출 촉진

23. 3. 주요 추진내용 • 산업발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정책 기능 강화 • 시장 중심의 효율적 주파수 분배 및 할당 • 주파수이용 효율성 제고 • 이용자중심의 주파수 관리체계 구축

24. 4. 중•장기 주파수이용 방향 초고속 무선인터넷 사회구축 미래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목 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 구현 주파수이용 효율 & 가치제고 • ☞ WRC 회의 개최 주기(2-3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이용계획 보완•공개

25. 이용방향(1) • “세계적인 조화, 생활편익 증진, 이용가치 향상” 을 기조로 주파수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 복지 지식정보사회에 기반이 되는 초고속 이동인터넷, 공공안전을 위해 - 광대역 주파수 중점 확보 및 이용 지원 • 시장수요, 기술발전 추세, 전파특성을 고려 - 800MHz ~ 6GHz 대역은 이동통신 위주로 이용

26. 이용방향(2) • 3 ~ 30GHz 대역에 걸쳐 산만하게 사용되는 고정 M/W 중계시설은 광통신 및 위성망 확산, 경제성, 수요를 고려 - 타 통신망으로 대체 또는 6GHz이상 대역으로 재배치 • 다양한 무선응용기기 창출을 위해 - 소출력 주파수 이용제한을 대폭 완화 • 전파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 디지털화, 협대역화 등 신기술의 개발•적용 강화 • 주파수이용의 국가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위해 - 주파수와 연동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 강화

27. Ⅳ. 5GHz대역의 주파수 이용 정책 방향 1. 5GHz대의 이슈 배경 2. 5GHz 주파수이용 현황 3. 향후계획

28. 1. 5GHz대 이슈 배경(1) • ITU • WRC-2000 회의에서 5.150-5.350GHz 및 5.470-5.725GHz대역을 세계공통으로 무선LAN 등 고정접속시스템(FAS)용으로 분배검토 결정 • 각 국은 WRC-2003 회의에서 분배될 것으로 전망 - 무선LAN을 포함한 무선접속망으로 활용 기대 • 미국 • 초고속 무선접속인프라(NII) 구축을 위해 주파수분배 사용중 ※ U-Nll : 5150-5250, 5250-5320, 5725-5850MHz

29. 5GHz대 이슈 배경(2) • 유럽 • ERC는 무선멀티미어 활용을 위해 5GHz대역을 검토중 - 5.15-5.250GHz : HiperLAN-1 - 5.250-5.350, 5.470-5.725GHz : HiperLAN-2 • 일본 • 데이타통신을 위해 5.15-5.250GHz대역을 할당하고 추가적으로 검토중 - 5.250-5.320, 5.725-5.850GHz

30. 5GHz대 이슈 배경(3) • 국내 • 5GHz 대 주파수를 이용하는 접속사업 요구 증대 •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 등 관심 고조 - 무선인터넷 사업 : 5GHz대 주파수 사용희망 ※ 물리적 특성이 무선접속망용으로 사용에 적합 - 부분적 이동성(semi-mobile) 가능 - 초고속(최대 54Mbps) 전송가능 - 회절성 강함• 강우감쇄 적음 - 옥내•외 장소에서 이동 가능

31. 항공항행 고정위성. 무선표정 지구탐사위성 우주연구 항공무선항행 지구탐사위성 무선표정 무선항행 무선표정 해상무선항행 무선표정 무선표정 아마추어 우주연구 무선표정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분배현황 U-NII(200MHz) U-NII(100MHz) • 미국 HIPERLAN (200MHz) HIPERLAN (255MHz) • 유럽 R- LAN (100MHz) BMAS (100MHz) FWA (검토중) • 일본 종합 연구중 종합 연구중 R- LAN (100MHz) • 한국 5150 5250 5350 5470 5550 5570 5725 5825 MHz *U-NII : Unlicensed-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IPERLAN: High Performance LAN *BMAS : Broadband Mobile Access System 2. 5GHz대역 주파수이용 현황(1)

32. 5GHz대역 주파수이용 현황(2) • 국내 5GHz대 사용현황 • 기상레이더, 선박레이더, 국가 레이더용 • 방송사의 M/W 중계용 등으로 사용중 • 무선접속망 등 활용을 위해서는 5GHz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 • 기존 업무와 공유 가능 여부 ? • 공유 불가한 기존업무의 주파수대역 이전여부? • 무선접속망에 필요한 적정 대역폭은 ?

33. 3. 향후계획(1) • 5GHz대 주파수 이용 연구 지속 추진 • 전파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 하여금 주파수이용방향 연구로 합리적인 결과 도출 유도 • 필요할 경우 시범구역 및 대역 선정 연구 • 2002년까지 연구완료 • 기존 업무와의 전파간섭 및 공유 방안 • 적합한 5GHz대 무선접속망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도출 • 연구결과 를 토대로 국내 주파수이용정책 수립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계획 등

34. 향후계획(2) • 주요 정책 과제 • Unlicense or License ? • License 의 경우 몇 개 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인가 ? • 사업자당 적정 소요 주파수폭은 ? • 할당 대가 산정?

3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