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란 ?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방향

1. 원격의료란?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방향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3. 정의 원격의료 ( Telemedicine )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로,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 (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 를 보는 진료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서비스하는 새로운 전달기술로 적재 적시 적정인 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적인 수단 ) 원격모니터링 ( u-생체신호 모니터링 ) 가동장치(mobile) 혹은 착용장치( wearable device) 를 통해 계측된 생체신 호( 심전도,맥박,혈압,혈당 동맥혈산소포화도,체중, 체 성분 분석) 를 처리,전송,분석,저장,평가하는 과정 등의 일련행위 ( 대면진료의 필요 여부 등 추후 환자 진료 및 활동파악)

4. 유비쿼터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 Ubiquitous Healthcare 혹은 u- Healthcare ) IT기술 과 선진의료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융 복합 산업으로 환자의 생체신호 및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유무선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 한 후 분석하고 다시 피드백 해 줌으로써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원격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

5. 원격의료추진 배경 • 1. 의료비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의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 • 2. 공공 의료 서비스와 예방, 관리, 보건 등에 관한 사회. 정책적 효과

6. 복지부와 정부의 목표 • 2013년 12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투자활성화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시장 활성화 및 건강증진센터 등 복지분야 일자리 확보 • 만성질환 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내원 일수 감소 유도 1. 원격모니터링 수가개발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시장 활성화 2. 유헬스 관련 전문인력 표준화 및 양성 3. 지역별 건강증진센터 설립 4.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등 일자리 창출 • 의료비 지출 총액 절감이 목표 •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영리자회사, 예; 서울대병원합작투자회사; 헬스커넥트 )

9. 2011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간 유 헬스 현황과 정책과제 분석 • 정부는 오래 전 부 터 원격의료를 준비하고 추진 • 2011 년 발표한 정책과제의 내용과 문제점이 원격의료 관련 갈등 내용과 정확히 일치 • 공급자(의료계)와의 마찰 및 저항에 대해서 오랜 시간 준비한 상태 • 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변화 • 유 헬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해결 방법 제시

10. 유 헬스(원격의료) 활성화 전제 조건 • 의료법, 제도 개정 ( 원격의료 허용, 정보이용 관련법 제정, 책임소재, 관리기기의 범위, 급여 등 ) • 현재 보험수가 불인정 유 헬스 시장 활성화 걸림돌 수가 개발 ( 2014.7. 보건복지부 발표 ) • 유 헬스 센터  의료기관이 아닌 영리자회사 형태의 소유 • ( 외부투자가능 ) ? • 공급자(의료계)의 반대 설득 • 대국민 인식 전환 • 표준화 . 서비스. 비용-효과. 사회기반조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11. 헬스 커넥트 (영리자회사) 현재 상태 와 문제점 및 중요성 • 서울대병원과 SKT 의 합작회사 ( 지분 51 대 49 ) • 원내 전산망 회사 수준 • 인가과정의 문제점( 특수법인-교육부인가 ) •  입법 조사 처 유권해석 ; 의료법인 (의료법개정 ) • 복지부 입장 ( 문형표 장관 ;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으로 인가 가능성 표명 ) • 현재 적자 상태 • 의료법 개정 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으로 변신가능 ( 흑자전환 예상 ) • 중요성; 헬스 커넥트 처분 결과에 따라 타 헬스 커넥트 회사의 설립 및 건강관리서비스회사의 출범과 의료법 감독범위를 벗어나는 점.

12. 공공의료기관의 원격의료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직접 건강관리 서비스에 나설 계획 & 시범사업 결과 도출용이 • 지역별 건강증진센터 • 건강관리 바우쳐 제도 • 건강관리 의뢰서 제도 건강한 인구의 건강관리까지 국가가 개입 외국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유 헬스 서비스 추진 내용이 많음 향후, 공공의료기관 원격의료 활성화가 되면 민간의료기관도 동참 할 것 이라는 계산 ( 공급과 수요의 법칙 )

13. 원격의료의 외국사례 • 선진국에도 원격의료는 매우 미미한 수준 국토가 광대하거나, 면적대비 인구수가 적거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 미국, 일본,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미국에서는 의료혜택에 소외된 계층 및 접근성 저하지역 • 일본에서는 의사간에는 화상진단, 원격병리진단, 전문의의 조언 하에 처치 및 수술 시 활용, 환자간에는 상태가 안정된 재택환자에게 지도, 조언 하는 수준의 서비스. • 3 차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이외의 민간 1 차 의료기관이 유 헬스 성공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외국에서 원격의료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와 밀접한 관련 •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는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의료비 지출 총액 절감이 목표

14. 국내원격의료 추진이 해외와 다른 점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개정: 대기업 계열사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 소유 본격화 가능성 대기업 계열사 의 수익모델 창출 가능성 ( 원격의료기기, 보험상품 개발 및 인터넷 및 이동통신망 이용 마케팅 )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정보 시스템 해외수출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 및 공공기관 활성화 타 직종 일자리 창출 목적 투자활성화

15. 원격의료의 문제점 •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국민건강 훼손) • 2. 의료사고시의 책임소재 • 3. 개인정보유출 • 4. 대형 병원 및 유명의사선호로 인한 동네의원의 • 붕괴가능성 • ( 2011년 보사연 설문조사 결과 ;63.2% - 70.3% ) • 5.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

16. 2014.8 비대위 설문조사 결과

17. 2014.8 비대위 설문조사결과

18. 의료계 투쟁의 방향성 • 현 정부 시기에는 원격의료 관련 국회 입법 저지에 주력 • 정부의 의료법개정시도가 일회성이 아님을 인지하고 대회원 교육 및 홍보 강화 • 의료전달체계 붕괴 부각 • 영리자회사전환이 의심스러운 헬스커넥트 처리 문제도 반드시 거론

19. 향후 의료계 투쟁의 제언 • 의료계가 합심해 총력 저지 해 야할 사안으로 인식 ( 조절 할 수 있는 영역 강화 ; 법 통과 저지, 통과 시 법 집행 저지와 정책실패 입증에 총력 ) • 투쟁 결정되면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서 위기 돌파 • 시.도.지역.직역 의사회 및 집행부의 화합 • 지역 투쟁체 구성 및 대회원 교육, 홍보 주력.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 지상파, 동영상 제작, 언론, 포털 사이트 ) • 정치권, 언론 우호적 관계 조성 • 중소병원 및 지방대학병원들과 문제점 공동인식 • 전공의 및 봉직의 등 후배들과의 연대 • 필요 시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와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