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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in Vietnam

Samjong KPMG. Privatization in Vietnam. Young-Gak (Ken) Yun CEO, Samjong KPMG. July 2007. ADVISORY. Content. 베트남 - 시장개혁의 흐름. New Bounds of Vietnam (1 of 3). 2020년까지 ‘ 현대화/공업화 ’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1980~1985 년. 신경제정책 채택 ( 농업 , 중소기업 , 수공업 등 민간 부문 생산 장려 ) 비국영부문 생산 활동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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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Samjong KPMG Privatization in Vietnam Young-Gak (Ken) Yun CEO, Samjong KPMG July 2007 ADVISORY

  2. Content

  3. 베트남 - 시장개혁의 흐름 New Bounds of Vietnam (1 of 3) • 2020년까지 ‘현대화/공업화’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1980~1985년 • 신경제정책 채택(농업, 중소기업, 수공업 등 민간 부문 생산 장려) • 비국영부문 생산 활동 공식 인정 • 국영기업 적자확대, 재정적자 누증, 물가상승 등에 직면 • 민간부문 중과세나 농업부문 집단화 강화 최근 경제정책기조/ 향후 목표 1986~1990년 도이모이정책 •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자원개발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 국영기업 개혁 • 금융개혁 실시 • 경제의 개방화 추구 • 지속적인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 정책 • 외교노선 : 이념에서 경제 중심으로 • 88년부터 금융개혁 착수 1991~2000년 • 10년 동안 연평균 7.6% 성장 • GDP 2배, 수출액 3배 성장 •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공식 착수(’92) • ASEAN 및 AFTA(‘95), APEC(‘98) 가입 2001년~최근 • 사회경제발전 전략 수립: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전반기(01~05), 후반기(06~10)]’시행 - 경제안정화와 지속성장 유지 • 지속적 개혁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 헌법개정(2001.12) 등 • 2007년, 150번째 WTO 정식회원국 *Source : 주베트남 대사관, 삼정KPMG 경제연구원

  4. 민영화의 의미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규제철폐’(de-regulation)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목적은 국가의 경제이념, 제도 등에 의해 달라진다. 정부의 국민경제 개입 및 정부기능의 축소 1 경영효율의 제고 2 정부 세입의 증대 3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4 New Bounds of Vietnam (2 of 3) 일반적인 목적

  5. 국영기업 개혁 진행 단계 New Bounds of Vietnam (3 of 3) • 1979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필요성이 논의된 후 시작됨 Phase 1 (1981~1985) •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 투입 및 경영계획 수립에 자율성 부여 • 생산가격은 원재료 및 부품의 시장 조달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 • 임금 지급시 노동자의 실적 고려 Phase 2 (1986~1990) • 기업자산의 부분적 매매 및 임대 가능 • 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 • 노동력 배치 및 임금 지급 방법의 자율화 Phase 3 (1990~1995) •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줄이거나 철폐하기 시작함 •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추진 Phase 4 (1996~) • 민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률적 제도 기반 마련 • 국방, 안보,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이 민영화 대상

  6. Content

  7. 국영기업현황 및 민영화 추세 Privatization in Vietnam(1 of 6) • 1994년 6,264개에서 2000년도까지 약 500여 개 기업만이 구조조정을 거쳐 민영화 • 2001년 총리직속으로 ‘국영 기업 개혁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가속화하여 2005년 3,000여 개로 크게 줄어듦 국영 기업수 (1999~2006)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주베트남 대사관이 인용한 베트남 정부 자료 분석

  8. 국영기업 민영화 형태 Privatization in Vietnam(2 of 6)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 • 2001~2005년간 주식화 2,377개, 매각 246개, 합병 395개, 통합 137개, 해체/파산 171개 완료 Source: 베트남 정부

  9. 여전히 높은 국영 기업 비중 Privatization in Vietnam(3 of 6) • 현재 국영기업은 245,000개 기업중 1%에 불과하지만 국영기업 생산비중은 GDP 대비 38.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외 전체기업에 대한 국영기업의 비중은 종업원수 33%, 자본금 54%, 매출액 38%, 세금납부 41%로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국영기업 생산비중 (GDP 대비, %) Source: Korea Investments & Securities

  10. 변화된 민영화 추진방향 2003년 이후 변화된 민영화 추진방향 및 여건 Privatization in Vietnam(4 of 6) 2003년까지 민영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 민영화 절차 민영화 대상 외국인 투자제한 자본시장 여건 기업내부자 우선부여 중소규모 외국인 참여제한 미숙한 주식시장 • 근로자 주식매입 우선 • 절차폐쇄적 • Outsider 민영화 정보 차단 • GDP 대비 시가총액 1% 이하 수준 • 33만 달러 미만 기업 60% • 66만 달러 이상 기업 18.5% 민영화의 투명성 증대 우량한 대기업 우선 외국인 참여비중 확대 주식시장과 연계 • 외국기관 및 회계법인 등에 기업평가 전담예정 • 모든 절차 공개 입찰 • 매각비율 증대 추구 • 비전략적 산업에서 전략적 산업으로확대 •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30%, 외국인도 민영화된 주식매입 허용(2004) • 장상기업 198개로 급증 • 신증권거래법, 민영화 기업 상장 권장 Source: Korea Investments & Securities

  11. 민영화 추진 대상 대기업 현황 (2007~2010 기간) Privatization in Vietnam(5 of 6) 민영화 추진 대상 대기업 - 총 71개 기업 (연도별 합계) * State Owned Enterprises; Hanoi’s People Committee Source: www.OTC24h.com.vn

  12. 민영화 추진 대상 대기업 현황 (2007~2010 기간) Privatization in Vietnam(6 of 6) Source: www.OTC24h.com.vn

  13. [Appendix] 주요 민영화 대상 기업 Appendix(1 of 4)

  14. [Appendix] 주요 민영화 대상 기업 Appendix(2 of 4)

  15. [Appendix] 주요 민영화 대상 기업 Appendix(3 of 4)

  16. [Appendix] 주요 민영화 대상 기업 Appendix(4 of 4) Source: Korea Investments & Securities

  17. Young-Gak (Ken) Yun CEO Samjong KPMG Tel: +82 2 2112 0011 yyun@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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