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차 북핵 위기 (1993-1994)

5. 1차 북핵 위기(1993-1994) 0 미국, 영변에 핵폐기물 은폐 정보 IAEA에 제공 – 특별사찰 조치 – 북한 반발 – NPT 탈퇴 위협 – 미,북 공동성명 발표(북,NPT 탈퇴 유보, 93.6.11) – 북한 핵연로봉 계속 추출 – 전쟁 위기 고조 0 카터 북한 방문: 북한,핵 동결과 남북정상회담 제안. 북미 제네바 고위급회담(94.7), 김일성 사망 – 남한 정부, 대북 강경책 고수 -- 남북관계 냉각기

6. 제네바 합의문(1994.10) • 북한 : - 1,000 MW 용량 경수로 2기 - 중유 매년 50만톤 받음 - 북미 관계 정상화(대사급 외교관계)노력 - 일본과 국교정상화 협상 가능 ** 핵카드 동결 0 북한측 대가: - 핵사찰 수용 - 핵폐연로봉 북한 보관 - 원자로 건설공사 중단

7.경수로및 인도적 지원(95-99) •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발족(95.4), 한국 예상비용의 70% 부담, 근로자의 반수가 한국인 • 북한 식량난: 일본에 쌀 원조 요청, 남한 쌀 15만톤 제공 – 쌀 수송선에 인공기 게양사건과 선박 억류사건(95.6,8월), 북한 잠수함 이용 간첩 침투사건(96.9) • 햇볕정책(98.2): 3원칙 - 무력도발 비용납, 흡수통일 반대, 남북한 화해,협력, 통일보다 평화정책 우선

8. 남북정상회담(2000-2001) • 베를린선언(2000,3):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 목표,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조, 특사 접촉. • 남북정상회담(2000.6.13-15) 의미: 휴전상태의 양국 국가원수의 만남,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노력.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 상봉,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 •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9. 2차 북핵 위기(2002-2003) • 2002.10: 북한, 고농축 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 의혹. 부시 정부 강경노선-先핵폐기 後대화, • 북한, 미국에 요구: a) 자주권 인정 b)불가침 확약 c)경제발전 방해 않기 • 중국 중재로 미,중,북 베이징회담(03.4) – 북한 미국과 양자접촉 시도 • 첫 6자 회담: 2003.8.27-29, 베이징 개최

10. 6자 회담 • 2003.4월: 미,북,중 베이징회담 • 2003.8월: 1차 6자회담 • 2005.9.19: 4차 6자회담- 9.19 공동합의문.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으로 달성. 1)북한 핵포기 우선 2)북,미 관계개선 3)대북 경제지원 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007.2.13: 2.13 합의: 핵시설 폐쇄 넘어 불능화 단계까지, 북한에 중유 지원 • 2007.10.4 : 남북 정상회담

11. 북핵의 문제점 • 1) 억지력(deterrence) 신뢰못할 핵전력 , 불확실성, 모호성 • 2) 해외판매 가능성: 이란,이락에 제공 • 3) 핵무기 사고 가능성: 공학적, 기술적 낙후로 사고 위험성 • 4) 핵개발 경쟁가능성: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 중국,일본 안보 갈등 • 북핵해제: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완전,검증가능,재개할 수 없는 핵무장해제

5. 1 차 북핵 위기 (1993-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