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학년도 2 학기

에 너 지 정 책 론 2008학년도 2학기 전 북 대 학 교 이 인 영

우리의 삶과 에너지 에너지 관련 법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기기 규격 표준화, 저소비 산업구조화 석유산업과 정책 가스산업과 정책 석탄산업과 정책 전력(원자력)산업과 정책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확대 시책 에너지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향후 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 전망 점수반영 : 중간 및 기말고사(각30%), 레포트(20%), 출석(20%) 2 학 기 강 의 계 획

I. 우리의 삶과 에너지

1. Energy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불)의 이용 ⇒ 인류의 문명 발달 시작 ▶ 산업혁명 ⇒ 석탄이용 증가와 산업발달 ▶ 석유이용확대 ⇒ 비약적 산업발전, 생활의 편의성 추구 ▶ 석유의존도 문제야기 ⇒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 다원화 ▶ 에너지 과다사용 ⇒ 환경, 건강, 에너지 공급불안, 가격폭등 ▶ 에너지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와 합리적 이용 방안 강구 ※ 보람있는 참삶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도모

2. 에너지 환경 변화 및 향후전망 에너지소비는 지속증가,자원은점차 고갈(’15년까지 연평균 2.1% 증가) 세계 에너지 환경 세계 수요증가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및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압력 본격화 (개도국에도 압력가중 전망) -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원자력에 대한 인식변화

3.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현황 ▶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 70년대 초 1992년 2002년 2007년 2천만 toe 1억 toe 2억 toe 2.40억 toe ▶ 산업발전정책, 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 에너지저가정책,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등으로 에너지소비 많음 <’06 국가별 1인당 에너지소비량, 단위 : toe/인> ▶ 에너지 수입액의 증가로 국가경제 부담 심화 2007년도 해외의존도 96.7% , 총수입액의 26.6% 점유

<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 국제위상 >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미, 중, 러, 일, 인, 캐, 독, 프, 한) <’07> 석유소비 • 세계 7위 ( 미, 중, 일, 인,러, 독, 한) <’07> 온실가스 배출 전력소비 세계 10위 (1인당 28위) <’05> 세계 10위 <’05> 경제규모(명목 GNP) 인구 세계 13위 <’06> • 세계 25위 <’06>

4. 우리나라 에너지 여건 변화와 대응 가. 초고유가 시대 지속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초고유가 시대 지속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최근 국제유가 변화추이, 단위 : $/bbl> 나. 심각한 에너지 수급불안 요인 상존 높은 해외의존도, 화석에너지고갈 가능성, 수입의 중동편중과 지역정세 신흥개발국가의 이용량 증가, 테러 등 돌발 변수 다. 국제 기후변화 협약 시행에 따른 대책 강구 2013년도 2차 온실가스 발생 의무감축 대상국 포함 예상 에너지다소비 산업분야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적극적인 대책 필요

라. 원자력발전의 반핵논리와 필요성 재검토 대형 사고 가능성 등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 분위기 상존 온실가스 문제 해결대안으로 각국 재검토 및 증설 분위기 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수요관리 중요성 제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유·가스 자주율 향상대책(2030년 40% 목표) 에너지 이용효율제고와 절약 중요성 재인식으로 수요관리 강화 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용확대 경쟁 석유 고갈과 가격폭등 가능성에 따른 미래의 에너지문제 해결방안 신기술 확보와 급성장하는 세계시장의 선점, 기업의 성장 기대

5. 에너지 이용과 지구환경 변화 가. 화석연료 사용증가와 온실가스 발생 가중 ’65년 대비 ’06년 가스 3.3배, 석유 1.5배, 석탄 1.1배 증가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85%가 화석에너지 연소시 발생 나. 지난 100년간(1906~2005) 세계기온 0.74℃, 한국 1.5℃ 상승 2100년 최대 6.4℃ 상승전망 (3℃상승시 1,500만명 홍수위험 추정) 경제비용 GDP의 5~20% 수준증가 예상(1% 수준투자로 예방 가능) 다. 기후변화 협약은 ? ’92. 6 채택, ’97.12 교토의정서 채택, ’05.2 발효됨 ’08현재 2차 기간에 대한 협의 진행 중

< 온실가스 종류 및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 주요특성 온실가스종류 지구온난화지수 (CO2=1) 주요배출원 에너지절약,연료대체 상업적 후처리 불가 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CH4 21 폐기물/농업/축산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N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시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냉장고 및 에어콘냉매 HFCs 140~11,700 발생원이 명확, 빠른 증가세 반도체 제조 및 세정용 PFCs 6,500~9,200 현재 파괴처리기술 미확립 자동차생산공정 SF6 23,900 자료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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