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Economy

1. Lecture Note 9 Land Economy 김종기 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2. 국토 및 지역개발

3. 도시화 추세

4. 도시화 추세 1955-2006

5. 국토계획의 변천과정

6.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81 거점개발전략(growth pole strategy)에 의해 경제발전의 주축을 이룰 거점권역의 개발에 역점을 둠 -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대규모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 함으로써 투자효과가 점차 주변지역에 파급될 것을 기대- 대규모 공업단지를 우선 개발하고 대도시와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축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위성도시를 개발하고 그린벨트를 지정 성과: 1) 경인,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호남, 남해, 영동고속도로 완공 2) 동남해안 지역에 중화학공업벨트 조성 3) 항만, 발전 시설의 확충 문제점: 1) 서울과 부산권의 비대 성장 2)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저조 6

7.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 7

8.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91 거점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지방정착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 15개의 성장거점도시 개발과 28개의 지역생활권(5개의 대도시 생활 권, 17개의 지방도시 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 생활권) 편성 육성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내 각 지역을 정비촉진, 개발억제, 개발유도, 자원보호, 개발유보권역으로 구분 정비 지역간의 격차 및 갈등 해소를 위해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 및 지역간 도로망의 확충과 지방도의 포장에 역점-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착수- 호남선의 복선화 추진 석유화력발전의 비중을 73%에서 19%로 감소시키고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은 각각 6%에서 42%, 그리고 8%에서 18%로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하락 유도 주택보급율을 75%에서 81%로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문제점: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역균형개발 달성은 미흡 2) 사회간접자본의 애로현상 가중 8

9.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 9

10.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1차계획과 2차계획의 중간적 성격-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역점(대통력 직속의 사회간접자본기확단 설치)- 도시 및 지역단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조정 노력 경주- 수도권정비계획의 재추진- 지역균형발전전략 추진 수도권 억제라는 소극적 방식을 탈피하고 지방대도시 육성이라는 적극적 방식 채택 남북을 7개축, 동서로 9개축으로 이루어진 교통간선망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조성 도농복합형 광역도시권 개발전략 수립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의 도입 등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토지이용관리에 지방정부의 자율권 부여로 지역간 개발경쟁 분위기 조성 및 민자유치를 통한 국토개발의 효율제고- 주택, 상하수도, 여가시설, 환경 등의 분야에 투자확대로 삶의 질 제고 추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성과는 미흡 10

1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주요목표 11

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1-20 2020년의 국토미래상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1)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요충지로 부각 2) 인천 허브공항, 부산항, 광양항, 대륙 철도망 등을 중심으 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번영 1) 지방에서의 취업기회 대폭 증가 2) 연안지역 등으로 산업입지가 재편성되고 지역별 전략산업 이 발달하여 지역경쟁력이 대폭 강화 3) 동서지역간에 인구 및 물류이동이 빈번 4) 수도권의 과밀문제 완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화 되며 지식정보망으로 변모 1) 전국 어디에서도 30분이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 2) 전국 어디에서도 국내외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 선진화된 삶의 질 향유: 1) 환경우선의 국토발전 2) 지역별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 12

13. 지역개발 패러다임  ○ 21세기 우리나라가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선 각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이나 그 지역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역개발정책이 필요      ☞ 형평성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도권 규제 중심의 지역에서 대도시의 자립기력 확충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상향적 평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요구됨. ○ 수도권은 21세기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권에서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 등 역내  주요 지역권보다 경쟁력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로 육성

14. ○ 지방은 개성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기반을 조 성하는 상생(win-win)전략을 채택  ☞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균형개발’은 가능하지도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모든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모두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 는 이른바 ‘조화로운  개발’을 궁극적인 목표임.        ☞ 낙후지역의 개발은 앞선 지역의 성장과실을 나누거나 빼앗아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지역이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특 화하여 지역 개발  ○ 런던, 파리,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권들도 한 때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중 앙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으나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여건변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집중 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  오히려 대도시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  ○ 향후수도권은 인구집중이 정체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

19. 수도권 성장과 규제

20. 수도권 인구증가 추세

21. 서울 :979만4000명으로 2005년보다 2만6000명감소 경기도 : 1137만9000명으로 96만4000명 증가

22. 수도권 집중화 현상

23. 수도권 집중화 현상

24.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 • 과밀에 따른 경제,사회비용의 증대 • 수도권 내의 토지 및 주택가격의 급등 • 교통혼잡비용 증대 • 비 수도권과의 격차로 인한 갈등 심화 • 삶의 질 저하 • 교통난, 환경 오염의 심화 과밀에 의한 주민 • 과밀에 의한 주민생활의 질적 저하 과밀에 의한 주민 생활의 질적 저하

25. 수도권 규제 ☐ 목적     ○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 ☐ 수도권 지역규제 정책의 내용     ○ 교육 : 대학신설 및 대학입학정원 증원규제     ○ 문화관광산업 :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규모 및 입지 규제     ○ 토지이용 : 공장, 개발사업, 특정시설에 대한 규모 및 입지규제     ○ 환경 : 환경보호관련 구역설정과 행위제한

26.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29. 수도권 규제도

31. 수도권 공간구조

33. 수도권 경쟁력

34. ☐ 수도권 지역의 현황     ○ 수도권 지역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수도권 규제는 기대한 효과는 얻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  ☞  수도권 소재 대기업 공장의 3분의 1이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공장 설립 계획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로 지체     ○ 기업은 수도권 분산이나 국토의 균형개발 같은 사회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거나 투자시점 을 실기케 하여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는 엄청난 비용 지불     ○ 수도권의 제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공장자동화를 통한 자본집약형으로 전환되어 제조업 규제에 의한 인구집중 억제 효과는 미약

35. ○ 수도권은 런던, 파리에 비해서는 밀도가 높으나, 동경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낮은 밀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과밀 억제권역외의 지역은 동경권의 70% 수준 한-일간 수도권 인구밀도의 비교

36. 수도권 정책과 지역발전 정책

37. ○ 수도권 집중억제를 통한 지역균형개발이 폐쇄경제하에서는 가능한 정책목표이지만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하에서는 비현실적인 방안임  ☞  폐쇄경제하에서는 지역개발이 ‘제로섬게임’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도권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은 비수도권 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으나,      ☞  개방경제하에서는 수도권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비수도권 대신 해외를 선택할  수 있어, 모든 지역이 손실을 보게 됨

38. 주택

39. 국토면적 및 이용

40. 국토여건의 변화와 영향

41. 주택보급율

42. 주택건설

43. 택지공급실적

44. 토지정책의 전개과정

45. 주택정책의 특성 1

46. 부동산 가격변동과 정책대응

47. 주택정책의 특성 2

48. 도시용지 이용현황

49. 2020년까지 추가 도시용지 수요

50. 토지공급의 문제점 • 토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개발 수요에 비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 ☀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개별법에 의한 지역지구가 과다하게 중복 지정되어 있고 ☀ 일부 개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 토지이용계획 없이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50%이상이고 지정원칙 및 기준 이 없는 등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결여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