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2009. 2.

2. 목 차 녹색성장의 개념과 추진배경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전략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2

3. 녹색성장의 개념과 추진배경 녹색성장이란? 1 2 왜 녹색성장인가?

4. 녹색산업 성 장 녹색일자리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안보 에너지위기 극복 환경부하 저감 생태적 건전성 확보 및 환경질 개선 지 속 가 능 발 전 녹 색 기 술 1) 녹색성장이란? 2008년 8·15 경축사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5. 녹색성장1 : (경제⇒환경) 녹색성장2 : (환경⇒경제) 경제 Growth 환경 Green 1)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체화한 것 1. (경제⇒환경):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경제성장 ㅇ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추구 ㅇ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효율성 추구 2. (환경⇒경제):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ㅇ경제활동의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6. 1)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의 3대 요소 ①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2006년 에너지효율 국제비교(단위 : TOE/GDP천불(ppp기준), 지경부) ②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최소화 * 2005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 CO2톤/GDP천불(ppp기준), IEA) ③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2020년 녹색산업·기술 시장규모 전망 : 2.8조 달러(Roland Berger社, ’07) * 한국의 기술력(선진국 대비) : 태양광 61~88%, 수소연료전지 62~70%, 청정연료 50%, LED 50~80%

7.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타개책 필요 6.7 최근경제위기로 각국 정부는 향후 2~3년 동안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녹색인프라에 투자할 역사적 기회 0.5 - 1.6 - 2.6 - 2.0 세계 미국 일본 유로권 중국 2) 왜 녹색성장인가? •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본격화 • 우리도 경기둔화 및 일자리 감소 전망 • 환경·에너지분야에서 성장동력 창출 • 친환경 사회기반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2009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IMF, ’09.1.28, %) 2009년 기후변화 투자백서 - 獨 도이취은행 녹색성장분야에 전세계적으로 ’50년까지 45조달러에 달하는 투자 예측 • 청정에너지 발전, 저장 등 인프라 • 물, 농업, 쓰레기 등 환경자원관리 •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 환경보호 및 비즈니스컨설팅 등 환경서비스 ? -4.0(IMF) ~ 0.7%(KDI)

8. 환경·에너지문제 대응이 미래 국가경쟁력 결정 `2) 왜 녹색성장인가? 25년 이내인구 1인당 담수공급량 1/3 감소 기존 경제체제 유지시세계 GDP매년5~20%감소 (제2의 대공황 우려)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소비량 50% 증가 전망 식량증대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 곤란 자원고갈의 위기 물부족 심화 온실가스 배출증가 에너지 소비증가 World Resource Institute UN, 수자원 개발 보고서 Stern Review(영국 정부) IEA(세계에너지기구)

9. 자원 민족주의와 국제정세 불안정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 10% 15% 20% 25% 30% 35% 40% 5% Share of World Energy(2020) `2) 왜 녹색성장인가? (美 NIC 2020 project, “Mapping the Global Future”) 전세계 에너지소비 증가율 지속 증가 * ‘80~’00간 총 에너지소비량 34% 증가. 에너지소비효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총 에너지소비는 약 50% 증가 전망 2020년까지 세계경제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지속 전망 자원민족주의 등장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남미: 반미성향 국가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 확산, *카자흐스탄: 외자유치의 선별적 제한, *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정치적 무기화, * 중동: 국영 석유회사 중심의 개발체제 ⇒ 세계경제의 화석연료 의존도 개선 필요

10.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본격화 모델 값 (인간활동 포함) 모델 값(화산·태양활동만 포함) 관 측 값 관 측 값 `2) 왜 녹색성장인가? 1.0 1.0 0.5 0.5 0.0 0.0 Temperature anomaly(℃) Temperature anomaly(℃) -0.5 -0.5 -1.0 -1.0 1920 1940 1960 1980 2000 1920 1940 1960 1980 2000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11. `2) 왜 녹색성장인가?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온도차이는 단지 5~6℃에 불과 기온상승 : 지구평균의 2배(지난 100년간 1.5℃ 상승) 해수면상승 (제주) : 지구평균의 3배(지난 40년간 22cm) 2.0 1.0 0.0 Temperature anomaly(℃) -1.0 -2.0 1850 1880 1910 1920 1970 2000

12. 2) 왜 녹색성장인가 녹색전략은 세계 지도자의 최고 화두! 버락 오바마 고든 브라운 니콜라 사르코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에 새 장을 열어 그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어떤 기업도 워싱턴의 동지가 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하는 어떤 국가도 미국이라는 동맹을 얻을 것입니다. 녹색기술 분야는 지난 1990년대 IT가 보였던 것과 같은 큰 성장을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1,000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린혁명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10배로 늘리겠습니다. •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려왔고, •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 환경정책은 투자정책이며, • 이는 미래성장의 길을 닦는 • 것입니다.

13. 세계는 지금 Green Race 중! 2) 왜 녹색성장인가 일 본 E U 미 국 • ’05년 에너지분야 R&D 39억불 투자 • * 미국 30억불, EU 13억불 • 環境立國정책(‘07.9) •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 구상(’08.3) • *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에너지기술을 통해 • 아시아 환경시장을 석권하여 자국의 • 경제활성화로 연결 • 후쿠다비전(’08.6) •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 대비 • 60~80% 감축 •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규제 • * REACH, EURO-5 등 • 선도시장 육성전략(‘08.1) • *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 • 선도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 • (Lead Market Initiative for Europe) • 탈 “석유중독” 추진 • * 18년 이내에 자동차 연비 2배로 개선 • *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100만대 보급 •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오바마) • 오바마 대통령 최우선 해결과제 • (브루킹스연구소) • ① 국제금융시장 안정 • ② 기후변화 및 에너지 • e-Health • 산업용 섬유 • 지속가능 건설 • 바이오제품 • 자원재활용 • 재생에너지

14. 세계적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 노력 “BP 대체에너지 사업” 계획 수립(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80억달러 투자) ’08년까지 태양에너지 사업 3배 확대, ’15년까지 수소발전시설 실용화 환경경제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및 세계시장 선점 (’06년 82%점유) ’10년까지 100만대 양산체제 구축 2) 왜 녹색성장인가 환경위기시대 경영 전략인 Ecomagination(Eco+Imagination)수립(’05) 환경 R&D ’10년까지 15억달러로 확대(’05년 7천만달러) 환경분야 매출액 ’10년까지 200억달러로 확대(’06년 120억달러 달성)

15.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전략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1 2

16. 1)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경제산업구조 구축 녹색기술/자원 성장동력화 고도의 융합기술정책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녹색 교육 문화 정책 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에서 의식주까지의 생활혁명 국토 도시 건축 교통 개조 그린 인프라 구축

17. (2)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3) 녹색성장은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이다 1)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1)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이다 • 기존 요소투입위주 성장모형과 달리 탄소저감정책과 친환경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 •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 :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 기후변화 대응기술, 에너지ㆍ자원기술 및 환경기술 등을 망라 • * 녹색기술 시장은 2020년이면 3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ET • 환경기술(ET)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BT, NT 를 접목한 융합기술 개발ㆍ촉진으로 수출산업화

18. (5) 녹색성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이다 (6) 녹색성장은 국토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조한다 1)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4) 녹색성장은 새로운 일자리(Green Job) 창출전략이다 • 녹색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양질의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 치유 •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것 자체가 기업경쟁력의 원천 * 자원·환경의 위기시대에는 환경규제가 아닌 환경오염이 경제의 발목을 잡음 • 과도한 혼잡비용을 야기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도로보다 대중교통·철도 등에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토인프라 건설 18

19. (8) 녹색성장은 문화정책이다 (9) 녹색성장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다 1)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7) 녹색성장은 생활혁명이다 • 탄소라벨링, 기업환경정보 공시제도 등을 통한 소비자의 녹색구매 유도 • 기후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활속 실천문화 정착 •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녹색문화 확산 및 생태·문화관광의 확대 • 기후변화 대응에 선·개도국간 가교 역할 수행으로 국제적 그린리더쉽 제고

20. 조세부과를 통한 자연요소의 가격 상승 더욱 적은 환경 부담 조세 감면을 통한 노동요소의 저렴화 더욱 많은 고용 환경친화적 조세개편 삶의 질 제고 동일한 조세 부담 1)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10) 녹색성장은 친환경적 세제개편이다 •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유도 및 일자리 창출 •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소득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조세 중립성 유지

21.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08.8) <1/2>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주요 비전 및 목표 *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재원 확충, 전략적 자원외교,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보급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중심 대량보급체계 구축,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고효율 설비 사용,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 자동차 연비강화 및 그린카 개발 등

22.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08.8) <2/2> *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핵심 기술개발 및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다소비기기 고효율화, IT·NT등과 융복합 기술개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 * 에너지원별 가장 효율적인 믹스(최적의 원전 비율) 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천연가스 비중 확대, 석탄의 청정이용, 수송연료의 탈석유화, 차세대 자동차 보급 등

23.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2]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08.9.19)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Low Carbon Green Korea” 기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선도 • 기후친화산업의 육성 및 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 삶의 질 제고 • 녹색 생활환경 창출 및 • 사회체질 개선 •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으로 안전사회 구축 • 저탄소 의식 및 생활 • 양식 확산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적극적·능동적 협상전략 추진 •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 활성화

24. 녹색성장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Green Growth for Green Job) 친환경ㆍ 녹색생활 저탄소ㆍ고효율 산업기술 녹색 SOC 단기적 경기침체 대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출 효과 극대화 중앙ㆍ지방정부, 기업ㆍ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녹색의 생활화와 사업추진의 신속화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3] 녹색뉴딜사업( ’09.1.6) 목표 ’12년까지 50조원 투자 96만개 일자리창출 주력 분야 • 산림 바이오매스 • 그린홈ㆍ그린빌딩 • 녹색생활공간 조성 • 4대강 살리기 • 녹색 교통망 구축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 대체 수자원ㆍ중소댐 • 그린카ㆍ청정에너지 • 자원재활용 확대 9대 핵심 사업 추진 전략

25. 일자리 창출 향후 10년간 350만명 부가가치 총액 연평균 12% 증가 수출액 확대 10년후 약 9천억불 (만명) (조원) (억불) 350 694 9,200 387 144 4,342 222 1,771 - '08 '13 '08 '13 '08 '13 '18 '18 '18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4] 신성장동력 발굴( ’09.1.13)

26.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09.2월말 국회제출) <1/3> •  법체계 제1장 총칙 목적, 용어정의, 추진원칙, 주체별 책무 등 제2장 녹색성장 국가전략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점검/평가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 등 제4장 녹색성장 추진 녹색경제/산업육성, 자원순환, 녹색기술/금융,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녹색일자리 창출 등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기후변화·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목표관리, 배출량 보고,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소송부문관리, 적응대책 등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 국토/물/녹색교통/건축/농업/생산 및 소비, 생활운동 등 제6장 보칙 재정지원, 국제협력 증진, 국가보고서 작성 등 제7장 벌칙 과태료

27.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09.2월말 국회제출) <2/3>  기본방향 및 의미  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발전, 녹색 국토 등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담은 사실상 세계최초 녹색성장 기본법(국제적인 모범사례)  ② 제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설정 및 체계화  ③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및 지원  ④ 저탄소사회(low carbon society)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조화  ⑤ 에너지자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목표 설정 관리와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⑥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소비 확대 유도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방향 제시

28. 2)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정책 [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09.2월말 국회제출) <3/3>  ⑦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등의 보고와 공개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토대 마련  ⑧ 세계 탄소시장 참여와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⑨ 국토·교통·건물 등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푸르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⑩ 녹색생산, 소비문화의 확산 유도  ⑪ 정부·민간 공동의 녹색산업 펀드 조성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한 녹색기술, 녹색산업으로의 효율적 재원배분과 투자 유도

29. 주요 실천과제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지표 1 2 3

30. 1) 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지표 비전 환경의 新가치혁명을 통한 녹색부국 실현 목표 • 2020년 환경기술ㆍ산업 글로벌 TOP 5 진입 • 친환경ㆍ저탄소형 사회경제구조로 체질 개선 생 활 공 감 저 탄 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고품격 환경ㆍ기상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 보호 • 10대 환경기술 개발ㆍ 산업의 성장동력화 • 그린거버넌스 및 그린리더십 • 그린뉴딜 사업 • 단기일자리 창출 • 녹색인재 양성

31. 2) 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지표 주요지표 <1/2>

32. 2) 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지표 주요지표 <2/2>

33.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폐자원 에너지화 수도권 종합타운 • ’20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 - 폐기물에너지타운, 자연력에너지타운, 바이오에너지타운, 환경문화단지 • 수도권 종합타운을 기반으로 전국 10대 권역별 종합타운 조성 가용폐기물 39% (185/480만톤) 에너지화(’12) 2) 주요 실천과제–온실가스 감축 ’30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7% 점유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RDF)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 매립가스 회수·활용 • 소각여열 회수·활용 • 임산·농업부산물 연료화 • 바이오순환림 조성(’12, 1만ha) • 유휴농지 유채재배(’12, 6만ha) • 어류가공부산물 에너지화 • 해조류양식장 조성(’12, 100ha) •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조성(’20) • - ’10년부터 시범사업 4개(읍2, 면2) 당진화력 9.5기 원유대체 4,300억원온실가스 1,500만톤 감축

34. 2) 주요 실천과제 –온실가스 감축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상자원지도 개발 •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율 • : 0.8%(’07) → 45%(’30) • - 하수처리공정 최적화 • - 소화조가스발전, 태양광발전, 방류수 소수력발전 • - 하수처리장 CDM사업 추진 • (38개 처리장 CDM적용시 온실가스 1,834만톤 감축) • 1km 해상도의 풍력자원지도(’09) 및 • 태양광 에너지자원지도(’12) 개발 • - 동남아국가 기상청과 협력사업을 통해 • 기술보급 추진(~’12) < 춘천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

35.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예측모델 • GIS 기반 환경부문별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12) • -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계환경, 보건환경 등 •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도입(’10) • 온실가스 정책지원시스템(GHS-CAPSS) 개선·보완(’12) •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 시나리오 개발(’12) • ’12년까지 3차원 입체 기후변화감시체계 구축 • - 지상·항공·선박·위성을 통한 입체 감시 • * (동서방향) 백령도-안면도-강릉-울릉도-독도 • * (남북방향) 북극-만주-개마고원-광릉-해남-마라도-료리 • -호주-남극 • 세계기상기구(WMO)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유치(’12) • 동아시아 지역기후모델 개발(’12) • 아시아 탄소 추적시스템 개발(’12) • 2100년까지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12) 2) 주요 실천과제–기후변화 적응 1985 금강유역 홍수 취약성지도 2025 2065

36. 1. 지능형 정수처리 등 수처리기술 • 2. EURO-5,6수준의 저공해 엔진 등 • 그린카 기술 • 3. 메탄가스 포집ㆍ활용, 기상조절 등 • 기후변화 대응기술 • 4. 생물학적ㆍ화학적ㆍ열처리 등 • 토양ㆍ지하수 오염정화 기술 • 5. LMO이용 오염정화 등 • 생물자원 활용ㆍ복원 기술 • 6.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등 • 환경보건기반기술 • 7. 금속ㆍ플라스틱 복합재질 토탈자원화 등 자원회수 기술 8. 자원회수용 나노촉매 등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9. 프레온ㆍ할론가스 등 온실가스 대체물질 개발기술 10. PVC, 석면대체 등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기술 2) 주요 실천과제– 10대 환경기술·산업 육성 10대 환경기술 10대 환경산업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  내수창출, 수출전략화 환경산업 수출액 : 1.3조원(’07) → 8조원(’12))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R&D투자 : 1,974억원(’09) → 4,000억원(’12) 1. 상하수도 등 환경플랜트 -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개선(’10) 등 2. 그린카 산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10) 등 3. 탄소시장 - 배출권 검인증기관 육성 및 거래소설립(’09) 등 4. 기상산업 - 민간사업자 기상예보 허용(’10) 등 5. 도시광업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12년까지 3개소) 등 6. 토양정화산업 - 토양은행단지 조성(’20년까지 5개소) 등 7. 생물자원 산업 - 21세기형 야생동식물 생태공원 조성(’09~’28) 등 8. 생태관광산업 - 국립공원 등에 에코빌리지 조성(’12년까지 23개소) 등 9. 친환경상품산업 - 탄소라벨링제도 및 그린스토아인증제도 도입(’09) 등 10. 환경컨설팅 산업 - 환경컨설팅 전문인력 양성(’13년까지 870명) (시장지향형) 7대핵심기술 (미래주도형) 3대기원천기술

37. 남북 환경협력 국제환경회의·기구 유치 녹색성장 거버넌스 녹색성장 교육·홍보 • DMZ를 남북 환경협력의 지렛대로 활용 • -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및 • 생태·평화공원 조성(’12) • GIS 기반 북한 국토환경보전지도 작성 지원 • 국제환경회의 유치 •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유치(’12) • -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자연보전대회 유치(’12) • 국제환경기구 유치 • - UN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유치(’10) • - WHO 서태평양 지역환경보건센터 유치(’10) • 중앙 녹색성장포럼 구성·운영(‘8.9~) • -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유도 • - 녹색성장에 대한 Think Tank 역할 • 시·도 녹색성장포럼 구성·운영(’08.11~) • - 시·도별 녹색성장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 • - 중앙과 비전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 녹색성장에 대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 - 초중고 교과과정 및 교원양성과정에 녹색성장 반영 •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교육 강화 •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 - 에너지절약, 에코드라이빙, 탄소발자국 모니터링 등 •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운동 전개 2) 주요 실천과제–그린거버넌스·그린리더십

38. 사용종료매립지 정비·개발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BTO Blue-Green 네트워크 하수 •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전국 1,170개소) •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안정화 및 택지·산업용지 등으로 활용 • - 시범사업 3개소 우선 추진(’12) • 공공근로와 연계한 범국민 국토청결운동 추진 • -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 - 상수원 댐상류 및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 - 해양쓰레기 및 간벌목 수거·처리 • 클린하우스 2만개소 설치(’12) • - 다중이용시설 및 도로주변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 ’16년까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에 1.4조원 투자(BTO) • - 4.4억톤/년 재이용, 보령댐 4개 대체효과 • ’12년까지 생태하천 100개소 복원 • ’12년까지 청계천+20 프로젝트 추진 • ’12년까지 생태유수지 20개소 및 빗물습지 120개소 조성 • ’12년까지 도시녹지 네트워크 구축 • - 녹색지붕 1,000ha, 녹색가로 1,000km 등 재이용 방류 하수처리장 산업단지 2) 주요 실천과제–녹색일자리 환경분야 그린뉴딜 사업

39.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 설립 공공인턴 및 아르바이트 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 ’13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 설립 •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12년까지 환경분야 공공인턴 10.7천명 채용- 환경부·소속·산하기관·지자체 행정인턴 • - 환경산업체 공동인턴십 운영 • ’12년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환경전공 대학생 대상 아르바이트 2.5천명 채용 • ’12년까지 자연환경보호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4.7천개 창출 • - (자연환경) 국립공원 지킴이, 5대강 지킴이, • 자연환경안내원 등 • - (생활환경) 지하역사 및 실내공기질 조사원, • 환경성질환 기초조사 조사원 등 • 대학교육과 산업현장간의 부조화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할 12대 중점분야 전문인력 1만명 양성(’13) • - 기후변화, 환경컨설팅, 에코디자인, 수치예보 등 2) 주요 실천과제 - 녹색일자리 단기일자리 창출 녹색인재 양성

40.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지방상수도 관망정비 향기로운 도시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슈퍼컴 3호기 도입(’09)으로 고품질 수치예보 자료 본격 생산(’10~) • 독자 기상위성발사(’09.6) 및 제2해양기상관측 기지 구축(’12) 등 고행상도 관측자료 생산 • 예보실명제 도입(’09), 동네예보 옴부즈맨(4천명) 운영 등 기상예보 국민만족도 향상 추진 • ’14년까지 급수체계 조정 및 노후수도관 정비에5.8조원을 투자(BTL) • - 수도사업권 통합운영 : 164개  25개 • - 통합권역내 연결관로 설치 및 노후수도관 교체 • * 8억톤/년 누수방지(보령댐 8개 대체효과) • * 수돗물 수질개선 등의 효과 • 상하수도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도·농간 상하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 - (상수도보급률) 41.1%(’06)  68%(’12), 면지역 • - (하수도보급률) 45.7%(’07)  64%(’12), 농어촌지역 •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저소득층 급수관 개선 • - (노후수도관) 5,600km(’09~’12) • - (급수관개선) 18천세대(’09~’12) 2) 주요 실천과제–고품격 환경·기상서비스 제공 • 하수관거 악취저감대책 추진 • - 하수적정유속 확보, 하수관거정비, 악취방지기 설치 등 • 생활쓰레기 수거보관함 설치 • - 거점배출방식 및 자동수거방식으로 전환 •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완충녹지 확충 • - 국민 1인당 녹지면적(m2/인) : 7.1(’08)  11.0(’20) • * WHO 권고기준 : 9 m2/인 이상 개량전 연마후 코팅후

4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없는 나라 프로젝트 그린코디 서비스 • 지하역사 미세먼지 발생 차단 • - 자갈도상 개량, 스크린도어 설치, 환기설비 개량 등 • 발암물질인 석면·라돈 이용객 노출 차단 • - 석면지도 작성, 석면뿜칠 제거, 라돈농도 실태조사 등 • * 정부, 지자체, 지하철공사 합동으로 5년간 • (’08~’12)간 총 1조 8천억원 투자 • ’12년까지 친환경 안심놀이터 3천개 조성 • - 친환경 놀이터 공모사업 및 표준모델 개발 • -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사업 추진 • - 공공놀이터(7천개소)를 대상으로 연차별 개선사업 추진 • 가정·사무실·학교 대상으로 천식·아토피 • 유발요인 점검·개선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서비스 제공 • 실내환경진단사 자격제도 도입 2) 주요 실천과제–국민건강 보호 • 아토피 Free 에코에듀센터 설립(’12) • - 아토피 치료 아동과 가족을 위한 친환경 숙박·휴양 •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42. 3)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소요 예산 ’09~’12년까지 19조4,428억원 (’09년 1조9,120억원) 국 고 : 10조 5,471 (54.2%) 지방비 및 민간투자 : 8조 8,957 (45.8%) 단위 : (억원) 기대 효과 ’12년까지 225천개의 일자리 유지ㆍ창출 ’09년 : 43천개

43.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갑니다. • 지구적 차원의 환경ㆍ자원위기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망 환경기술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2015년 시장규모 전망 : BT 218조원 < 반도체 482조원 < ET 1,100조원 환경정책은 그린 뉴딜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 노후수도관 교체, 클린코리아운동, 친수․녹지공간 조성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국민의 삶의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 적절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녹색혁신을 유인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합니다. • 경제적 유인수단(탄소세, 배출권거래 등)과 직접규제(배출허용기준 등)의 • 적절한 정책조합은 기업의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녹색혁신을 유도하고, • 새로운 시장창출 및 산업육성에 기여 환경정책은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갑니다. • 녹색성장포럼, 그린스타트운동, 환경교육․홍보 등을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녹색생활혁명 유도 녹색성장과 환경정책

44.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