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1.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성 있는 도구 〃 강남구 Out-sourcing 사례 소개 2004. 09. 03 서울특별시 강남구

2. 행정처리과정 번잡 ·불투명 민원인과의 비정상적 접촉 모호한 행정규정 행정정보 미공개 Corruption Irregularity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공무원 처우개선미흡 민원인의 압력 및 청탁 부패 발생 요인

3. Clean 강남의 기본방향 Out-Sourcing (민원인과의 접촉차단) e-Government사업 (행정처리기준 ·과정의 투명화) 행정정보 적극공개 제도개선 (행정처리기준 객관화) Clean & Efficient 시민참여 (주요정책사업결정, 공무원의 재량 축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능력·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후생, 부조리유혹차단) 의식개혁과 고발제도 운영 (자기통제와 제도적통제 병행)

4. e-Government Out-Sourcing • STAR Project • e-Democracy • 행정정보 공개 • 시민정보화 교육 • Cyber 민원처리 •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 • 전문성과 특수장비 요구 업무 • 행정인력 부족 업무 • 수혜 / 복지적 업무 • 규제단속 보조업무 Clean 강남 실현 주요수단 선진도시 강남

5. (단위 : 업무) 70 62 57 건 수 50 45 2000 2001 2002 2003 2004 년도 ※ 1 회성 아웃소싱 제외 강남구 Out-Sourcing의 목적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확보 •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 행정의 투명성 확보(부패의 제도적 방지) • 예산 및 비용절감 • 행정인력 감축으로 생산성 향상 (핵심역량에 집중) 강남구 Out-Sourcing 추이

6. 강남구 Out-Sourcing 업무현황(2004년 4월 현재) 주요 프로그램 분 야 업무수 자연공원 ⋅ 하천관리, 제설대책, 청사관리 주민자치센타 관리, 근린공원 시설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 18 위생업소허가 시설확인, 청문회 운영, 무허가 건물, 불법광고물관리,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위법위생업소 사후관리 등 규제·감독·감시행정 10 건축허가전 사전교육, 상근변호사 운영, 가스⋅도시시설물 안전점검,재건축 및 도시 계획기술자문단 운영, 집단민원 대안마련 전문성 확보 9 가정 간호, 청소년, 보건·복지 프로그램, 한방 ·재활 치료실 및 복지센터 운영 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16 주요사업 시행평가심의, 시설물 수탁관리 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 시스템 및 기종 선정, 지방세감면심의 등 시민⋅전문가 심의결정 8 민원안내,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수집 · 운반, 청내 주차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 단순 사실적 업무 17

7. 사후 관리 효율화 전문평가 시스템 운영 • 중점대상 : 5개분야 22개 업무 (가로환경,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관리, 규제단속, 복지프로그램) • 주민 만족도 조사 : 년 2회 (결과공개) • 일반행정업무 : 일반구민 설문 (E-mail 리스트 약 75,000명 참여) • 복지프로그램 : 시설 이용자 및 수혜자 설문 • Incentive 및 Penalty제 시행 • 그룹별 상위 5개 업체 : 포상금 지급 • 하위 5개 업체 : Penalty 부여 1차 - 만족도 제고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2차 –서면경고 3차 –재위탁시 배제 • 수탁기관의 부조리 발생시 : 발생금액의 100배 부과 (계약서에 명시)

8. 비용절감 예산 2~214%절감(단위사업당) • 뒷골목청소 : 40억 → 30억 (△ 25 %),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15억 -> 11억 (△ 27.1 %), 인력감축 인력 1 ~ 9명 감소(단위사업당) 공무원 인력 1,692명(’97) → 1,344명 (2004. 3월 348명감축) ※ 강남구 행정수요 : 서울시 자치구 평균 1.4 ~2.5배(2001년 행정수요 조사) 서비스 향상 주민만족도 향상 : 02년 3.35 → 03년 조사 3.46(5점척도) 복지시설이용자 23~70% 증가 (공급자 →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부조리 예방 불법광고물 ㆍ무허가건물 단속 : 2.5~3배 증가 부패체감지수 저감 (2001년 경실련 조사결과 양호자치단체(6개구)평가) Out-sourcing 효과 행정업무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평가연구 용역결과 (2003. 3월)

9. 사 례 (1] 심사위원 후보제 • 전문가 (방송, s/w, 통신, 강사), 학부모, 자문위원 등 6개 분야에서 심사위원후보 187명을 우선 선정하고 • 경찰관과 감사공무원 입회하에 민원인이 구슬뽑기로 17명을 선정. Ice-dancing 심사방식 • 17명 심사위원의 점수 중 항목(8개)별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15명의 평균집계 점수를 당해 업체의 점수로 평점 • [수, 우, 미, 양, 가]로 점수 편차를 0.5~2점 차등을 주면서 최하점수는 항목별 만점의 60%로 평점(특정업체에 대한 점수 편중 방지) 인터넷 과외방송 운영사업자 선정

10. 변호사입회 인증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심사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입회하여 제기되는 이의와 공정성 시비 예방 ※ 변호사 인증 내용 • 심사위원 선정방법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 • 심사과정에서의 진행절차, 정실 평점여부 등 심사 전경사진

11. 1단계 : 주민준비위원 구성 • 학계 및 전문가 구성 : 290명(주민 260(전문가 70%, 학계 20%, 법조 10%의 비율) 경찰 자문위원 30(경찰서 추천) • 주민준비위원 T/F팀 구성 : 10~15명(준비위원중에서 무작위 추첨) 3단계 :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 주민시공업체 선정 T/F팀 결성 : 시공업체 선정방법 결정 • 조달계약 의뢰 시 비밀 유지(설계서 등 문서를 인비로 조달청에 직접 접수) • 시공업체 선정 : 4개 업체(컨소시엄) : 변호사 인증 후 즉시 인터넷에 공개 2단계 : 설계, 감리용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결정 : 지명경쟁 입찰 • 설치기종 선정 : 업체 제안설명 후 주민 설계 감리 T/F팀에서 선정 • 설계, 감리, 검사 등 일체 아웃소싱 사 례 (2] CCTV 설치 운영사업자 선정

12. Out-Sourcing에 대한 언론평가

13. 향 후 계 획 아웃소싱 년차 확대 : 대상업무 지속발굴, 사후관리평가 시스템 보완ㆍ운영 강남구 모델 전파 • 미 Syracuse 대학에서 분석 중 : UN과 세계행정학회에 보고예정 건 의 사 항 권력적 행정행위에도 Out-Sourcing가능토록 제도 개선 • 체납관리 업무, 주차단속, 등·초본 등 민원발급 업무, 준공권력에 속하는 노점상, 그린벨트 관리, 불법광고물 등 공정성 확보 시스템을 제도화 ㆍ 시행 • 심사위원 후보제, Ice-dancing 심사방식, 변호사 인증제 등 강남구를 Clean City Project시범기관으로 지정 • 부조리예방을 위한 강남구의 모델을 타 자치단체로 확산 • 강남구 모델의 객관적 효과 검증 및 발전 지원 향후 발전계획 ㆍ 건의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