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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에 대한 연구. 2009. 6. 9 . 과목: 통신미디어경영 지도교수: 모정훈 교수님 발표:실크로드 (1 학기 제 3 조 ) 정승택 , 황호연 , 김봉석 , 최영훈 , 정진영. 발표순서. I. 과제선정배경 II. 네트워크 중립성 개요 III.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및 분쟁사례 IV. 사업자별 의견 비교 V. 결론 별첨 1. 국내외 입법화 현황 별첨 2. 관련문헌. I. 과제선정배경 . 가 . 인터넷 트래픽 및 수익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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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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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트워크 중립성논란에 대한 연구 2009. 6. 9 과목: 통신미디어경영 지도교수: 모정훈 교수님 발표:실크로드(1학기 제3조) 정승택, 황호연, 김봉석, 최영훈, 정진영

  2. 발표순서 I. 과제선정배경 II. 네트워크 중립성 개요 III.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및 분쟁사례 IV. 사업자별 의견 비교 V. 결론 별첨1. 국내외 입법화 현황 별첨2. 관련문헌

  3. I. 과제선정배경 가. 인터넷 트래픽 및 수익구조의 변화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등 네트워크 사업자 • → 네이버, 다음 등 CP(Contents Provider)로점점 이동 •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경쟁, 요금설정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등급별 • 정액제(flatrate) 실시→ 인터넷에서 트래픽의 증가와 수입과 무관 나. 문제점 • 네트워크 사업자 : 네트워크 운용 및 설비투자 확대 등이 곤란 • 향후방송통신융합, IPTV 등으로 인터넷에서 트랙픽 증가 불가피 • → ISP가 CP 등과충돌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다. 대안 모색 • 사업자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설비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음 •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 및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4. Ⅱ. 네트워크 중립성의 개요 가. 네트워크 중립성의 개념 및 정의 •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 • - 네트워크 중립성: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언급, 유럽연합 정보사회보고서에서 사용하기 시작 • - 네트워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문제 사회적 이슈로 등장 가능 나. 국내외현황 1/8

  5. 인터넷서비스 전달과정과 서비스 접점 ISP Group 1 ISP와 사용자간 접속 2 ISP간 상호접속 3 CP와 ISP간 연동(상호접속) 4 CP와 사용자간 비즈니스 룰 Ⅱ. 네트워크 중립성의 개요 다. 네트워크 중립성 유지에 필요한 3가지 기준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2005년 8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정책선언 내용 일부 ※ 인터넷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망 중립성과 관련된 서비스 접점) ISP Group 1 Internet Access ? End User CPs 3 2 Interconnection 4 General Business Rule ※ CP( Content Provider) 2/8

  6. Ⅲ.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및 분쟁사례 가.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또 하나의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사용에 대한 차별 문제를 넘어 인터넷 종량제, 정산체계, 인터넷 투자재원, 상호접속, 망개방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임 •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내 인터넷관련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이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 및 법제화 필요 • 방송통신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며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업체간 충돌의 가능성 증가 ※ “별첨 1. 미국 망 중립성 입법화 배경과 과정” 참조 나. 네트워크 중립성 분쟁 사례 • 하나로텔레콤이 경쟁업체들로부터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받고 있는 TV포털서비스 `하나TV'와 곰TV 등 공중인터넷망 VOD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인터넷전화업체들은 하나TV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망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키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본격화함. • 미국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 등 네트워크 중립성 보장 찬성진영과 네트워크 사업자 등 네트워크 중립성 반대진영이 치열한 논리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양측간 충돌 빈발 • 노스캐롤라이나의 통신업체인 매디슨 리버는 2004년 고의로 인터넷전화업체인 보니지의 VoIP 트래픽을 차단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만 5000달러의 벌금 부과 3/8

  7. 인테넷 환경 개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측면 망 중립성 논리의 타당성 부족 불필요한 규제 가능성 Ⅳ. 사업자별 의견 비교 가. 네트워크 사업자 의견 • 망 중립성을 통한 정책당국이 인터넷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우려, 이는 망 중립성이 가격 규제와 다르지 않음 • 이러한 가격규제가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고, 요금체계를 단순화, 경직화 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이 어려움 •  결국 비용과 효용성 측면에 나쁜 결과 초래 및 자유시장의 원리와 공정경쟁의 어려움 현행 망 구조에서 ISP는 네트워크 입구(Ingress Point)와 축구(Egress Point)사이에 막대한 대역폭 확보 를 하지 않는 이상 CP와 사용자간 고품질 정보전송이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야 하는데 현행 과금구조에서는 ISP등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투자 요구  CP와 ISP간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 계 수준의 정산모형,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경제학적 논리에서 망 중립성 지지 근거 취약(경제학적 논리는 기본적으로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강조) • 인터넷의 망외부성(1)을 고려할 때 트래픽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격기구를 통하여 문제해결 가능 •  요금에 따라 망 서비스 질에 차이를 두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ISP가 CP에게 차별적인 가격설정을 통한 경제학적 논리 ※ (1)망외부성(알고 있는 정보의 효용성이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가치가 증가하는 것.) 3/8

  8. 소비자에게 망 이용 요금이 전가 될 가능성이 큼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우려 Ⅳ. 사업자별 의견 비교 나. 콘텐츠 사업자 의견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 및 품질 저하 방지 • 현재 네트워크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경쟁업체 서비스를 배제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현상 발행 우려 됨 •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익 향상을 위해 특정 고품질 서비스 투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됨 •  따라서,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 •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요금이슈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 될 수 있다. •  콘텐츠 사업자들은 높은 QoS(서비스 품질)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수익을 내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 할 것이고, 때문에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 일부를 부담 시킬 수 밖에 없음 • 망에 대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세 CP들의 콘텐츠 유통에 커다란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음 •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목표는 망을 통해 정보전송을 해주는 기존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벗어나, 인터넷 콘텐츠와 트래픽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임 •  모든 트래픽의 동일취급에서 벗어나 트래픽의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 계층화된 인터넷환경 구현, 이는 CP간 차별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서비스는 품질 저하가 초래 됨 3/8

  9. Ⅳ. 사업자별 의견 비교 다. 네트워크 중립성 찬성/반대 분석 및 비판 3/8

  10. Ⅴ. 결론 1. 공공기관 등의 상황 및 전문가 의견 •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비용만을 지불하고 있음. • 만약 제공하는 콘텐츠량에 따라 종량제 등으로 비용을 부가할 경우에 1일 5만명 이상이 접근하는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의견 • `넷중립성 논쟁(Open internet vs Tiered internet)'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의 정책적 주요 쟁점은 공정경쟁 이슈, 가격정책 이슈, 네트워크 투자감소 논란으로 요약 • 네트워크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트래픽 통제권이 주어질 경우 진입장벽이 생겨 공정경쟁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즉 네트워크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대가로 특정 트래픽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및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은 경쟁대열에서 쉽게 밀려날 수 있음 •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계층화된 인터넷이 실현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들을 위한 고속의 `부자'망과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위한 저속의 `빈자' 망으로 인터넷 세상이 양분 가능 3/8

  11. 고려사항 국가정보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창출을 위한 지원 필요 네트워크 차별시 초기 사업자및 콘텐츠 사업자 등의 부담 증가로 인터넷 활성화에 악영향 Ⅴ. 결론 3. 해결방안 해 결 방 안 - 통신사업자의 지나친 경쟁으로 수익구조 악화, 이를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곤란 -네트워크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되어야 하는 공공자원임에 따라 국가에서 재정 지원 불가피 • 모든 네트워크 중립성을 유지 • 일부 고품질 서비스를 원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추가 서비스 비용을 받아 서비스 차별화 유도 • 네트워크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간 일정 정보량에 대해서는 무료 • 그 이상의 통신 속도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 지불 • 현안의 법제화 위한 비용부담 기준 명확히 세분화 •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8/8

  12. [별첨 1] 미국 망 중립성 입법화 배경과 과정 ※ 이 표는 참고문헌 [1],[7],[9],[10],[14],[16]-[17]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3. 참고문헌 [1] 곽정호, “미국의 망 중립성 도입 논의,”「정보통신정책」, 제18권 10호, 2006, pp.31-37. [2] 곽정호, “호주의 인터넷 망 상호접속 관련 논의,”「정보통신정책」, 제16권 3호, 2004, pp.63-68. [3] 김도훈, “디지털 컨버전스 인프라로서의 NgN 환경에서 인터넷 산업구조 ISP, CP, CDN 사업자간 경쟁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 (학술지에 투고되었음), 2006. [4] 김도훈, “All-IP 컨버전스에서 End-to-End QoS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ISP 상호접속,”「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6권 1호, 2006, pp.35-46. [5] 김희수, “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KISDI 이슈리포트」, 03-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6] 박재천, 최선옥, “네트워크 중립성,”「Issue Inside」, 제2006-8.2호, 2006년8월. [7] 한국인터넷진흥원,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Pro vs. Con,”「Issue Tagging-인터넷 거버넌스」, 2006년8월. [8] 한국전산원, “네트워크 중립성의 이해 및 주요 이슈 분석,”「IT Issues Weekly」, 2006년8월1일, pp.10-14. [9] 한국전산원, “미국 상원,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 부결,”「NCA Weekly」, 2006년6월30일, pp.16-17. [10] 한국전산원, “미국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Law) 새롭게 구성 시도,”「NCA Weekly」, 2006년3월31일, pp.8-9.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PG215(서비스품질분과) 워크샵 토론 내용, 선문대학교, 2006년7월13일 [12] 홍상균, “Network 중립성(Net Neutrality): Open Internet vs. Tiered Internet,”「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리포트」,2006. [13] D. Clark, “A Tangled Net: an In-depth Look at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s,” National Journal, July 7th, 2006. [14] R. Hahn and S. Wallsten, “The Economics of Net Neutrality,” The Economists’ Voice, June Issue, 2006, pp.1-7. [15] G. Huston, ISP Survival Guide: Strategy for Running a Competitive ISP, Wiley, 1999. [16] D. McCullagh, “Net Neutrality,” CNet News.Com(available at http://www.news.com), June 12th, 2006. [17] C. Stern, “The Coming Tug of War over the Internet,” Washington Post, January 22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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