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전국 가 정 폭력 실태조사 - 피해여성과 지원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피해여성과 지원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011. 06. 30.

목 차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성인여성 조사결과 - 아내폭력률 및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 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2) 지원체계 조사결과 -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부기관 연계의 어려움 - 가정폭력 조사에 대한 경찰의 의견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Page 2

조사 1 조사 2 조사 3 취약집단 전국 일반가구 실태조사 피해자/기관 조사 2010 가정폭력 실태조사 1.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개요 피해자 조사 • 전국 3,800가구 방문조사 • 전국 기관 담당자 통한 우편설문조사 • 가정폭력상담소 82명, 쉼터 131명 가정폭력 기관 조사 • 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우편설문조사 • 상담소 103개소, 통합상담소 16개소 • 보호시설 49개소, 1366 11개소 아동청소년 조사 장애인 조사 사법기관 조사 다문화여성 조사 • 서울지역 경찰 우편 설문조사 • : 지구대 89명, 경찰서형사계 90명 북한이탈주민 조사 Page 3 Page 3 Page 3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아내폭력 실태 Page 4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피해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Page 5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Page 6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아내폭력 발생 시 대응 및 도움요청 Page 7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성인여성피해자 지원체계에 도움요청 하지 않은 이유 신체적 폭력 피해 여성만 응답(n=296) Page 8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현재 가정폭력 지원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Page 9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 • 상담 전문인력 확충 •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 의료/수사/법률 분야와의 연계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 (n=10) / 상담소 (n=113)/ 보호시설 (n=4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외부기관 연계과정에서의 어려움 Page 11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 Page 14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지원체계효과적인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점 Page 15

3. 가정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1366 • 초기지원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대처, 홍보 활성화 필요 • - One-stop서비스 기능강화 : • 상담소나 쉼터와 연계한 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연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사례재조정 • 경찰과의 연계 강화 • - 초기대응에서 경찰과 파트너쉽 구축 • -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보 상담소 및 보호시설 • - •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 •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및 협조를 위한 지속적 노력 • 타 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사례에 대해 의뢰기관과 진행상황 정보공유 Page 16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구축 공공+민간 협력 사례관리 시스템 ‘가칭: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자 조사]에서 사례관리 필요성 92.6% [지원기관 조사]에서 70%이상이 공공+민간 협동 모형을 효과적인 연계방안으로 지적 Page 17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 중앙부처의 역할 • 관리감독 • 예산지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전담국 16개 시도 여성폭력전담국 지국 시,군,구 여성폭력 전담실 읍,면,동 가정폭력전담공무원 가정폭력 무한지킴 사례관리시스템 • 사례관리의 원칙 • 개별성 포괄성 • 지속성 연계성 • 체계적 관리 •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전담사례관리팀 팀장: 사례관리자 상담 기관 법률구조 공단 의료 기관 동사무소 가정폭력 발생가구 쉼터 자활 기관 직장 사회복지 기관 1366 응급구조단 Page 18

3. 제언 : 사례관리 시스템 Page 19

질의 및 응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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