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 관하여

1. 한미 FTA에 관하여

2. FTA (Free Trade Agreement)란? 9 1 2 3 4 8 5 7 6 FTA 의 충족 요건과 관련 협정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미국의 FTA 체결 현황 한미 FTA 협상 일정 11 10 12 13 정부의 협상 전략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 한미 FTA로 얻고자 하는 이익 발표순서 체결시 예상되는 피해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예) 미-멕시코 FTA의 得과 失 이슈와 대안들

3. FTA (Free Trade Agreement)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FTA의 정의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 (Common Market)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지역무역협정의 포괄범위 • 역내관세 철폐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4. FTA 의 충족 요건과 관련 협정 • 상품분야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 서비스 분야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허용조항(Enabling Clause) :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음 관련협정 충족요건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 •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둠 •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5.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이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 심화  생산성 향상에 기여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 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 WTO 초기 9년간 176건의 지역무역협정 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경제성장의 원동력 WTO 다자협상에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6.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Korea - Chile FTA) 2004.4.1 발효 •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 • 품목수기준 96%를 10년내 관세 철폐약속 • 한국-싱가폴 (Korea 0 Singapore) • 2003년 10월 협상 개시, 2004년 11월 타결, 2006년 3월 발효 • 91.6% 의 상품에 대한 관세 10년내 철폐 유럽자유 무역연합 (EFTA) •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5.1월개시, 동 7월 타결 •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까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아세안10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동 12월에 서명 한국 - 캐나다 2005년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 현재까지 3차 회담 한국 - 멕시코 2005년 9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

7. 1 2 3 4 5 6 8 7 미국의 FTA 체결 현황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US - Singapore FTA) 미국-요르단 자유무역협정 (US - Jordan FTA)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US-Israel FTA)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S - Chile FTA)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 (US - Australia FTA) 미국 -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 US - Morocco FTA) 미국 - 중미 자유무역협정 ( US - Dominican Republic and Central America FTA ) 미국- 안데안 자유무역협정 (US - Andean FTA)

8. 향 후 2003.8 2006년 2005.2 ~ 4 한미 FTA 협상 일정 • 6월 5일~9일간 워싱턴에서 제1차 공식협상 • 7월 10일~14일간 서울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 • 그 후 9, 10, 12월에 추가 협상을 개최할 예정 • 2월 3일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 • 3월 6일 한·미 양국간 사전준비협의가 개최, 협상 일정과 분과 구성 방식 등 절차 사항 논의 • 5월 초까지 양측은 협정 문안을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음 • 금년 중 5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예정 • 3차례에 걸쳐 한·미 정부간 FTA 사전실무점검회의가 개최 • -. FTA 출범을 전제하지 않고 진행된 동 회의를 통해 양국은 상대방이 제3국과 기 체결한 FTA 내용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었다 • 그 후 6차례에 걸친 양국 통상장관회의 미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 • 한·미 FTA 협상을 출범 • 월 “FTA 추진 로드맵” 단계에서 검토시작. • 이후 민간의 연구용역,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가 진행

9. 정부의 협상 전략 ◑ 국회 및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  대국민 이해노력도 강화 ◑ 하나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 • ◑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 우리 경제를 선진형 경제구조로 재편 • 제조업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 • 서비스 산업 등 전략적 육성(선별적, 단계적으로 대응) • 농업 등 취약산업 분야는 최대한 방어 • ◑ 동시 다발적 FTA 추진 전략 • 지체된 체결진도의 만회를 위해 • 동시 다발적 추진으로 각 협상별 부정적 효과의 상쇄, 전체 이익의 극대화 • 전세계 각지역에 거점 마련,미국에의 전방위적 인 압박

10.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 최상의 FTA 파트너 미국 • 2005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조 달러 (세계 최대의 시장) •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시험대(test-bed) 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 미국 시장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년에는 35%를 기록 •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국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 시사 • 미국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1의 교역 상대국 • 우리나라는 오히려 5.2%가 감소 중국이 23.8%, 인도가 20.9%의 전년 대비 대미수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1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수출의 증가 투자 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의 제고 FTA로 인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로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창출 일자리 10만 4천여개 예상) 글로벌 스태다드 도입에 따릉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7 6 5 8 2 1 4 3 한국에 대한 한국의 대외신인도 상승 4인 기준 1 가구당 연 120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 미래기술의 성장 산업화에 미국의 자본, 기술의 활용가능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수출의 증가 한미 FTA로 얻고자 하는 이익 동북아 허브로의 도약

12. 체결시 예상되는 피해 1. 금융, 통신, 교육·의료·법률·회계·영화·방송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타격예상 2. 대규모적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 3. 국내 서비스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농산물 분야 서비스 산업 1. 최소 2조에서 9조의 생산감소 (최악의 경우 농업계의 절반이 고사) 2. 고용인원의 감소 : 7만 – 14만명 (가족까지 포함시 그규모는 훨씬 커짐, 350만 농촌인구의 절반까지도 예상)

13.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실익의 불확실성 • 우리의 평균 관세율은 8.6%, 미국은 3.1%  수출 증대는 미국의 효과  무역 적자국으로의 반전 가능성 • 수혜집단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전기전자의 관세는 2%, 2.5%,이미 현지 생산, 우회생산이 활성화 되었음. • 섬유의류 산업 은 5~10% 지만 중국, 동남아산과의 경쟁력에 의문 • 제조산업의 대미 비교우위 산업에서만 특화될 가능성  우리의 비교우위 품목은 저부가가치 제품들 (2001년 USITC 분류 기준)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장 잠재력 훼손 가능 • FDI 증가  단기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음  우리 나라 자본 시장의 취약성 심화 우려 • 동반자관계의 복원  경제관계의 친밀화가 자동적으로 안보관계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없음 국제 협상력 열세 • FTA 협상 개시의 전제 4개항의 모두 충족 (스크린 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유예) •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의 시한에 맞춘 협상 시한 설정 • 준비의 부족

14. 예) 미-멕시코 FTA의 得과 失 得 失 • 거시 경제지표상의 NAFTA, 긍정적 평가 다수 • GDP 건실한 성장세 유지 • 대미 무역적자국에서 무역흑자국으로 탈바꿈 • 대미 수출 품목 1990년대 1차상품이 주종  2005년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류 등 공산품이 크게 증가 • 외국인 투자 증가 • 국가 이미지 상승 •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국 내 일부 중소 제조기업들이 NAFTA 발효 이전까지 높은 관세 장벽 • 저가의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함으로써 멕시코 소작농민들이 농토 이탈

15. 한국 통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의 시급성 철저한 협상준비로 이익의 극대화 필요 무역조정시스템과 같은 자유무역에 대응 안전망의 형성 사회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내부협상력의 증진 법률 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이 제도를 유리하도록 교섭 양국간 분쟁해결에 참여 할 국내 전문가의 장기적 양성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우리 조사 당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방법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선진화의 요구 이슈와 대안들

16. 이슈와 대안들 각기 다른 이해 관계 속에서 다른 전망과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이 증폭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미간의 FTA 는 경제의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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