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7.

1. 사회보장 - 사회보험- 이화정 2013. 11. 17.

2. 사회보험 • 4대보험: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 • 5대보험: 장기요양보험 • - 일본 : 개호보험(2000.4) • - 한국 : 장기요양보험(2008.7) • .등가성(낸 만큼 되돌려 받는 민간보험과 구분) • 사회보험은 위험의 비례보다는 위험의 분산 : 실업자∠ 근로기업 • 사회적 위험을 개인분산이 아닌 공동분산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복지)을-최저소득보장제도, 민간보험은 개인적 형평성(보험)을 강조. • 사회보험은 법적 권리에, 민간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의거. • 강제적,사회적위험(사망,노령,장애,질병 등) :저소득층,대가족,노령 유리 • 사회적 충분성, 사전고지욕구,수익자재정원칙,급여-법으로 규정, • 사회문제해결위해, 재정의 완전적립 불필요 • 사회보험은 인플레에 강하고, 민간보험은 취약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관리운영비용이 적음. 사회 보험

5.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민영화 반대논리 • 보험 가입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는 현상. •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 • 사회보험의 도덕적 해이 효과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없음. • 비대칭적 정보 • 크림 떠내기 도덕적 해이 역선택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6.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3P) 1) 과정분석(studies of process)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 •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 정부조직, 기타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둠. •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연구 (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2007년)’이 제정되기까지의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3) 성과분석(studies of performance) => 사회복지정책 평가분석 • 특정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 • 프로그램 결과의 분석은 과정분석이나 산출분석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용이함. •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함. (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실시로 인해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 2) 산출분석(studies of product, 산물분석)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핵심분석) • 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로서 프로그램 안이나 법률, 또는 확정된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 •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 분석. • 특정 선택이 이루어져서 배제된 대안을 분석하거나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에 대한 문제를 분석. (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과 차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리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7. 조지와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8.  베버리지 보고서 5가지 프로그램,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전제조건 3가지*베버리지의5가지 프로그램은 아동수당, 포괄적 건강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전제조건 3가지1) 아동수당          2) 포괄적 건강 및 재활서비스       3) 완전고용 사공아~ 완전 아~ 포

9. 보편성의 원리:.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으로 대처되어야 한다는 원리 -그 사회적 위 험은 질병, 실업, 노동능력 상실, 노령, 사망, 출산 등이었다. 보험적용의 범위를 중산계 급과 상류계급에까지 확대. 2. 보험의 원리이다. 모든 보험급여는 피용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 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3.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이다. 즉,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4. 최저생계의 원리이다. 즉, 급여액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만을 지급 5. 국민최저한의 원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한 때 사회보험에 의하거나 혹은 자 산조사를 전제한 공공부조에 의하거나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6.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서하에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하며, 그것으로 당시까지 사회보험을 운영하여 온 보험조합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10. 연금 • 연금의 재정운영방식 : 적립방식, 부과방식 • 적립방식 : 근로기간 동안 모은 것을 정년 후 돌려 받는 일종의 저축 • 부과방식 : 일정기간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 Barr(1987)의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 • 부과방식의 장단점 • - 장점 : 인플레로부터 연금의 가치 보호, 연금의 가치가 경제성장에 비례, • 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 가능 • - 단점 : 인구구조의 변화에 취약 • 적립방식의 장단점 • - 장점 : 인구구조 변화에 강함 • - 단점 : 인플레에 취약, 경제성장에 과실을 연금 수급자에게 배분불가능, •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 필요 • 사회보험재원의 기본원칙 : 삼자부담제도(가입자, 고용주, 정부)

11. 10. 에스핑- 엔더슨 복지모형과 특징*에스핑- 엔더슨은 자유당과 사민당이 조합주의를 탈피하였다고 했다.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cf. 에스핑- 엔더슨은탈상품화와 계층화에 따라 복지국가 모형을 나누었다. 11. 고려의 상설구빈기관 중에서*유비 = 의상복합 유비창은 의창과 상평창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 12. 고려시대 5대 진휼사업*고려시대 5대 진휼사업에서/ 재은이와 수한이는 등록금 납부 후 고려시대 4궁과 진휼사업에 대해 배웠다. 재면지제, 은면지제, 수한질려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환과고독진대제제 13. 우리나라 4대보험 전국민 확대시기 및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실시년도*건강하고 고집스러운 연산군(순서대로 89 98 99 00) 건강보함: 1989   고용보험 : 1998    국민연금 : 1999    산재보험 : 2000

12.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순서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빈법, 사회개량운동(차티스트운동),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다수파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개정 구빈법 중요 원칙 3가지*개정구빈법은 작업장의 열등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재설림(작업장테스트 원칙),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 - 균일처우 원칙

13. 7. 복지국가 발전의 4가지 차원*복지국가 발전의 4가지 차원은 포괄, 보편적인 재배분이다.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18. 퍼니스와틸튼의 복지국가의 가치 6가지*퍼니스와틸튼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민주노통의 연대파업에 국가의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을 걱정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연대의식, 안정성 및 보장, 경제적 효율성 19.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종류에서*내용 산출분석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산출분석이다. 20. 길버트와스펙트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4가지*길버트와스펙트는 할당된 재정으로 급여를 전달했다. 할당체계, 재정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cf. 할당(수급자격 : 누가 급여를 받는가?)   재정(재정마련 방법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급여(급여종류 : 무엇을 받는가?)  전달(전달체계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