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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 존스홉킨스 의대 종신교수 ). 세계 의학계에서 암 정복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평가 소변검사만으로도 방광암 여부 판결. (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 NASA 와 함께 우주망원경 갤렉스 (GALEX) 개발 천체의 정체를 밝히며 은하형성 이론을 뒤집음 ( 오메가 센타우리 ). ( 삼성전자 사장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 60 나노 공정을 이용한 8 기가 낸드플래시 세계 첫 개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전문기술자로 변신. ( 영화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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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존스홉킨스 의대 종신교수) • 세계 의학계에서 암 정복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평가 • 소변검사만으로도 방광암 여부 판결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 NASA와 함께 우주망원경 갤렉스(GALEX)개발 • 천체의 정체를 밝히며 은하형성 이론을 뒤집음(오메가 센타우리) (삼성전자 사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 60나노 공정을 이용한 8기가 낸드플래시 세계 첫 개발 •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전문기술자로 변신 (영화배우) • 한류열풍 속에 일본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선도적 역할 수행 • 경제적 효과 3조원 추정 (현대경제연구소)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양성 1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 TOP-NOTCH 인력
핵심인력 2 3 4 5 6 7 8 9 10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문제 대두 • 차세대성장분야는 양적 부족은 없으나 질적 불일치 발생 •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 / SW솔루션 박사인력 부족 • - IT인력 중 석ㆍ박사급 R&D 인력 부족 예상 (’05~’15 : 64천명) 전문직 취업자 비중 저조 서비스부문 경쟁력 취약 독일 39.4 미국 217 영국 37.3 193(’00) 일본 호주 37.4 한국 100 한국 18.7 단위(%) 서비스업 생산성기준 현황 분석 1 1
핵심인력 2 3 4 5 6 7 8 9 10 • 법학의치의학경영금융물류 • 문화 분야의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 • -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08) • -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착(’10) • - 세계 수준 경영전문대학원 10개 육성(’10)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 신규 1만명 양성 • -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과기), • - 최우수실험실(산자), IT융합기술센터(정통) • - 단기 특별 인력양성과정 (교육) • 기초학문 육성 및 기초연구 강화 • 유망 선도 분야 석박사급 • 연구개발 인력 연간 2만명 양성 - 목적지향적기초연구 지원 1조 4천3백억원 (과기) - 2단계 BK21 : 2조 3백억원 투자 (’06~’12) - 학술연구 지원 1조 6천3백억원 (교육) 주요 내용 1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 GM대우 국제 산학협력 프로그램(PACE)을 통해 디자인-공학 협업 프로젝트 등 추진 예정 자동차부품업체 만도의 중앙연구소 등에서 주요 핵심기술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학습 경북대-만도기계 :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규모 : 2억 1천만달러 상당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 ‘만도트랙’ 이수자 1기생 전원 만도 입사 예정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2
산학협력 •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 필요 • 산업현장의 수요와 유리된 대학교육 ※ 대학의 특허출원 점유율 : 0.5% / 기술 이전율 0.3% (통계청, ’04) • 학교-일터-학교(Work-to-School)로의 원활한 이행 부족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중시 • 선진국의 경우 대학 연구 성과의 • 사업화(Academic Capitalism)와 기업가적 대학의 출현 등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학 역할 강조 추세 1 3 4 5 6 7 8 9 10 현황 분석 2
산학협력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체제 혁신 - 국가진로교육위원회 및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특성화 고교 확대 : 64개교(’04년) 200개교(’10년) 지자체 중심으로 산업체-전문대대학-실업고 간 협약학과 확대 : 3개교(’05년) 100개교(’10년) 산업계 수요에 맞춘 주문식 교육 활성화 기술지주회사 및 대학기업 도입 • 대학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 대학특성화지표 개발, 강점분야로의 자원 집중 및 재배분 1 3 4 5 6 7 8 9 10 주요 내용 2
산학협력 추진배경 -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기관, 지자체 등 혁신 행위 주체들이 지식의 창출·확산을 주도하는 혁신클러스터 육성 필요 정책목표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08) -> 혁신자립 성장기반 확립(’13) ->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 정착(’18) : 세계적 초일류 혁신클러스터(2~3개) 및 동아시아 선도 혁신클러스터(6~7개) 육성 추진경과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08)에 육성목표 명시(’04.7) -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협의회 개최(’05.3) -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05.6) - 혁신도시 조성방향과 과제 발표(’05.10) 1 3 4 5 6 7 8 9 10 주요 내용 2 < 산학연 클러스터에 R&D 및 HRD 투자 확대 >
산학협력 • 혁신도시 건설 계획 •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은 자족기능 및 사회간접자본 부족, • 지역간·혁신주체간 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과 시너지효과를 • 발휘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실정 • -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 ·학 ·연 ·관 사이의 •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거점 건설 • ※ ’05.12.26. 11개 혁신도시 선정 완료 •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이 지방이전 대상 •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충북 이전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전남 이전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강원 이전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3 4 5 6 7 8 9 10 주요 내용 2
산학협력 • 대학특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국가전략산업과 •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인력 양성 • 대학, 연구소, 산업체간 정보교환, 공동연구, 국제협력, 산학연협동 프로그램 • 운영 등 ‘혁신클러스터 교육연구지원센터’ 설치 • - 가칭 ‘미래인재육성사업’: 교육, 과기, 산자, 정통, 문화 등 공동 기획 기존 산학 클러스터사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 - 지역기술혁신거점(RIC), 우수연구센터(SRC/ERC등), 산학협력중심대학, 문화·영상도시 등을 확충하여 거점으로 활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 기술개발 체제 구축 - HRD 중심으로 금융, 경영, 인력양성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 1 3 4 5 6 7 8 9 10 주요 내용 2 < 산학연 클러스터에 R&D 및 HRD 투자 확대 주요내용 >
학제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에 대응 • 교육기간의 장기화 및 군복무 등에 따라 입직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높음 OECD 일자리 얻음 22세 평균수명 남 74세 여 81세 만 6세 만 12세 만 18세 27세 54.1세 초등 교육 진입 중등 교육 진입 고등 교육 진입 일자리 얻음 퇴직 KOREA 기준 : 남자 자료 : 학습혁명보고서(매일경제,’00) 1 2 4 5 6 7 8 9 10 학제 개편 - 3 현황 분석 • 국제간 통용성 있는 학기제 필요 • - 한국은 3월 학기 vs 선진국은 9월 학기
학제 •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 (work-to-school system) • 6-3-3-4 기간학제의 • 전면적 개편 추진 • 고교-산업현장-대학 연계 • 트랙 설치 • 학교급별 수업연한 조정, • 9월 학기제 도입 등 • 만 5세아 교육보육의 • 효율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성인학부 설치 등 • 성인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1 2 4 5 6 7 8 9 10 주요 내용 3
양극화 교육 및 인적 자원의 투자 격차 소득 및 고용의 양극화 •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 여력이 부족한 고등교육 • 수요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 성인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미비 1 2 3 5 6 7 8 9 10 현황 분석 4 •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양극화 • 통합적 교육 안전망 구축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 학습지원 네트워크 마련 학습결손 치유예방 위한 프로그램 마련 정부보증방식 장기 학자금 대출제도 정착 및 확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점진적 확대 e-러닝 이차 보전방식 정부 보증방식 • 대도시 중심에서 • 중소도시까지 점진적 확대 • (’05년 15개 ’08년 100개) 지역 아동센터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14년 20년 • 1군1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록금 + 생활비 등록금 범위 내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성인 학습자 등으로 수혜 대상 확대 1 2 3 5 6 7 8 9 10 주요 내용 4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남녀 고용 비율(%)격차 (OECD, 2004) 50% 40% 30% 20% 10% 0% 33% OECD평균 1% • 고학력여성 경제활동참가율 88.1% •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 42.7% • 부모 합쳐 480일(1명 최소 60일) 출산 휴가 - 봉급의 80% 받음 스웨덴 • 8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의 시간제 근무 법률로 보장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 5
여성중고령 소득1만불 →2만불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80.1% 15-29세 55세 이상 69.1% 스웨덴 70.7% 36% 32% 30% 25% 56.7% 노르웨이 19% 18% 18% 63% 53.7% 미국 ★10년간 추이 1995 2000 2010 2020 50.1% 49% <자료 : 통계청(2005),경제활동인구조사> 1 2 3 4 6 7 8 9 10 현황 분석 5 합계출산율 (단위 : 명) 1.75 1.6 1.16 1993 2004 OECD평균
여성중고령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만5세아 무상교육 80%) • 법적 기반 마련(가칭 여성경제활동촉진법) • 경력단절 여성 진로개발 프로그램 개발 •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 대학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설치운영(’06~) • 중고령층 인력의 활용도 제고 - 노인 일자리 창출(05년 10만→10년 33만) - 임금 피크제 도입 - 요양보호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 사회적 일자리 확충 1 2 3 4 6 7 8 9 10 주요 내용 5
인적자원개발 우수 민간 기업 구조조정시 노사협의를 통해 협약 마련 • 구조조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무능력을 • 갖출 수 있도록 지원(Outplacement) • 구조조정시 종업원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로의 이행 보장 싱가포르 시티그룹 - 아태그룹 현금 거래 관리본부 기업 노동비용 총액의 6%를 교육 훈련비에 투입 - 거래 1건당 처리비용 감소: 5달러(’98) 1.5달러(’03) - 직원 1인당 거래 처리 건수 증가 : 5691건(’00) 7685건(’02)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6
민간 미국 100대 기업 3.7% 8.4% 증가 국내 100대 기업 1.7% 3.6% 증가 기업의 시설투자 10%증대 시 교육훈련투자 10%증대 시 인건비 대비 교육투자비 비율 •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학습 및 능력개발이 필요 • 유럽의 노조 활동은 임금인상 보다 교육훈련 강조로 협상 전략 변화 1 2 3 4 5 7 8 9 10 현황 분석 6 • 혁신적 인적자원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
민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인증 부여 - 05년 10개 10년 50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활성화 - 산업계 인력 수요 반영을 위한 상시 채널로 활용 유급휴가훈련 인센티브제도 확대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멘토링, 지식경영 기업 지원) 등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훈련계좌제 검토 실직자, 중고령자, 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1 2 3 4 5 7 8 9 10 주요 내용 6
민간 • Best HRD 인증의 효과 • 인증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 • ·민간부문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 ·공공부문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 인증결과 : 인증서 수여 및 마크의 활용 • 유효기간 : 3년(3년 경과 후 간편심사 의해 재인증) • Best HRD 운영기구 구성·운영 • 관계부처 협의회 : 제도개선, 법령정비, 예산조정 등 총괄조정 • 인증위원회 : 인증기준 검토, 심의결과 협의 등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심사위원회 : 서류 현장심사 수행 및 심사결과 심의 • 인증기준 및 심사영역 • 인증기준 :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 대상 인증 • 2개 영역별(500점) 300점 미만인 경우 인증 탈락 • 심사영역 • ·인적자원관리(HRM) : 인력채용, 전환배치, 목표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 ·인적자원개발(HRD) : 인프라, 기획, 운영,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1 2 3 4 5 7 8 9 10 Best HRD 추진 개요 6
민간 • 공공부문 인증제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 인증기준 공공부문 적용방안 연구 • 중앙·지방정부, 교육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등 • 공공부문 인증제 도입 및 확대 추진 • - ’06년도 30개 기관 대상 시범사업 추진 • 기업 등 민간부문 인증제 사업 추진 • 고용보험기금 활용하여 ’06년도 50개 기업 대상 사업 추진 • 인적자원컨설팅 등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인증받은 중소기업 인력고도화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국제 협력사업 추진 • MOU 체결한 싱가포르 기술표준원( SPRING)과 협력체제 강화 • 영국 IIP, 미국 MB 품질상 재단 등 인증관련 국제전문가 교류를 •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06.11월 Global HRD Forum 연계) 1 2 3 4 5 7 8 9 10 Best HRD 주요 내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