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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 대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현연사회복지연구소장 철학박사 박 석 돈 http://www.parksimon.com parksimon@parksimon.com. 서론 :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심화 원인.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 전통적 가족부양구조의 붕괴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상실과 소외현상 소가족화 · 핵가족화 현상 현 노인층의 노후준비 미비 전반적인 사회복지수준의 저하 미흡한 노인복지대책. I. 노인복지의 기본원리.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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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 대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현연사회복지연구소장 철학박사 박 석 돈 http://www.parksimon.com parksimon@parksimon.com
서론: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심화 원인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 • 전통적 가족부양구조의 붕괴 •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상실과 소외현상 • 소가족화·핵가족화 현상 • 현 노인층의 노후준비 미비 • 전반적인 사회복지수준의 저하 • 미흡한 노인복지대책.
I. 노인복지의 기본원리 • 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복지의 원칙 • 노인복지의 특성 • 노인복지의 목표
1. 노인복지의 개념 •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 또는 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해주는 시책·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적 욕구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선 이라고 인정되는 욕구”
1) 빈곤선 개념 개인적 욕구 빈곤선 : 사회적 욕구 수준 개인의 소득이 이 선 이하이면 빈곤.... 기본적 욕구 인간다운 최저 생활 수준
2. 노인복지의 원칙 • 사회성의 원칙 • 전체성의 원칙 • 주체성의 원칙 • 현실성의 원칙
한국 노인복지법의 이념 •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 •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2항). •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3항).
1) 사회성의 원칙 •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보편성) vs • 노인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책임하에 실현되어야 한다. 보편주의 선별주의
2) 전체성의 원칙 • 노인의 욕구를 포괄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신체적 욕구 보호서비스 노인복지 경제적 안정 수발문제 가족문제
3) 주체성의 원칙 • 가급적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할 것 • 자기결정의 원리 self-determination • “물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탈무드 • 노인 또는 가족의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empowerment
4) 현실성의 원칙 • 보호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필요적응의 원칙
3. 노인복지의 특성 • 욕구의 다양성 • 대상의 보편성 • 대상의 격증성 • 선 봉사 후 수혜성
1) 욕구의 다양성 • 경제적 빈곤 • 건강의 약화 • 역할의 상실 • 고독감 • 자식걱정 • 어른으로서 대접 받고 싶은 욕구
2) 대상의 보편성 • 인생은 누구나 정상적인 생애를 누린다면 노인기를 피할 수 없다. • 따라서 요보호자 중심의 다른 분야의 복지와는 다르다.
3) 대상의 격증성 • 평균수명의 증가 • 인구의 고령화 • 정년제 • 기업의 구조조정 • 기술의 개발로 일자리의 감소
4) 선 봉사 후 수혜성 •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 •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재정에 기여. • 따라서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후손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노인복지의 목표 • 개인적 성장욕구 충족 • 사회적 통합의 유지 • 인간다운 삶의 질의 유지
1) 개인적 성장의 욕구 • 노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마지막 단계. •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 •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어야. • 퇴직 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살 수 있다. • 노화를 잘 수용할 것 • 심리적·사회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시기가 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 사회적 통합: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 •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사회... •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인이 가정과 이웃,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 삶의 주류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3)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 • 기초적인 의·식·주의 제공 • 노인부양과 수발. • 정서적 안녕과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 따라서 노인의 가족을 도와야.
현행노인복지법의 개요 • 경로연금 •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등의 조치 • 상담·입소 등의 조치 • 건강진단 • 경로우대 • 생업지원 • 치매관리·노인재활요양사업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II. 노인문제의 유형 • 노인의 문제 vs노인문제 노인문제 : 전체 노인문제. 사회적 차원 정책적 접근 노인의 문제 : 개별 노인의 문제. 개인•가족차원 개별적 접근
1. 개별노인의 문제 • 노인은 누구인가? • 퇴직과 소득의 감소 • 심신의 약화와 질병 •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1) 노인은 누구인가? • 늙음 :몸의 조직과 기능이 소모되어 낡아져 가고 있음. • 老化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감퇴·쇠퇴 • 노화의 시점:출생과 동시에 진행 • : 20-25세를 정점으로 서서히 진행 • # 노인의 연령적 구분 • 靑老 --- 55-64세 (健老) • 中老 --- 65-74세 (準健老) • 老老 --- 75세 이상 (衰老)
(1) 노인의 연령적 구분 • 생활연령(자연연령) :태어나면서부터 매년 할 살 씩 먹는 연령. • 생리연령(실질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 심리연령 :기분과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청노:55~64세 중노:65~74 노노:75세이상 건로(健老) 준건로(準健老) 쇠로(衰老)
(2) 노인의 삼고(三苦) • 빈고(貧苦) : 가난 • 병고(病苦) : 질병 • 고독고(孤獨苦) : 외로움 • 신체적 :고립(isolation), 격리(insulation) --------- 물리적 • 심리적 :외로움(a lonely life) ---- 정서적 • 정신적 :고독(solitude) ----------- 철학적
(3) 외로움 : 소외감 • 노인이 자립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가족생활에 통합되어 있으면 고립은 면할 수 있다. • 독립생활을 하더라도 확대가족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으면 고립을 면할 수 있다. • 노인들은 따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문제다.
(4) 노인주거형태 자립 핵가족 확대가족 Ⅱ 별거형태 통합 고립 시 설 확대가족 I 동일가구형태 의존
(1) 급여의 수준 최저생계비 의료·교육비, 자체소득 생계비•주거비
(2) 차상위계층 근로유인비용 150만×20% 부족분보충급여수준 실제소득 경상북도예산으로 차상위계층 120% 최저생활수준 기초생활 보장예산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비: 부족분 보충급여의 원칙 0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
3) 심신의 약화와 질병 “Senectus ipsa est morbus” : 늙음 그 자체가 병이다.
2. 사회적 노인문제 • 경제적 문제 :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 • 건강보호문제 • 노인인구의 성별차이 • 여가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