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kDO PRESENTATION 2012. 10. 29

1. DokDO PRESENTATION 2012. 10. 29

2.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한 해양영토 패러다임의 변화와 독도영유권문제 작성자 l 김유현, 황인욱

3. 결국.. 독도의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한 독도의 가치 변화 독도는 한국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4. 목 차 1. 유엔 해양법 협약 I 2. 동북아 영토분쟁의 원인 3.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 ndex 4. 한국의 독도 인식 5. 결 론

5. 1 유엔 해양법 협약

6. 해양 관할권(Creeping Jurisdiction)의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 섬의 지위 변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 경제와 관련된 해양 관할권의 확대 (Extension of coastal state rights and jurisdiction)

7. 해양 관할권(Creeping Jurisdiction)의 확대 12 해리 200 해리

8. 해양 관할권(Creeping Jurisdiction)의 확대 3 8 0 % 전체 바다의 주요 어장의 대륙붕 석유 매장량의 바다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9. VS VS VS

10. 2 동북아 영토분쟁의원인 : 자원전쟁

11. 조어도의 자원 1969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석유매장 가능성 1970년 중국·대만의 영유권 주장 1992년 중국의 영해법 제정 천억 배럴 이상 석유 매장량

12. 독도의 자원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독도영유권 분쟁 강화 6억~20억 톤 매장 석유, 천연가스의 지시자원

13. 독도의경제적 가치 • (2008년 9월말 기준 연간 가치)

14. 해양중심의 사고의 필요성 유엔 해양법 해양과 도서지역의 새로운 가치에 관심 집중 동북아 국가 부존자원 부족

15. 3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

16. 섬을 통한 영역 확장 유엔해양법협약을 적극적으로 이용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18. 해양영토 확장 전략 - 국제법 영토분쟁– 독도, 조어도 무주지 선점의 원칙 묵인 (acquiescence) 국제 사법재판소

20. 해양영토 확장 전략 - 국제법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지역에 대한 정의와 지위에 대한 규정>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➀ 제 1항 : 도서의 정의 “수면으로 둘러싸이고 만조시수면위에 있는 자연이 형성된 육지” ➁ 제 2항 : 도서의 독자적 지위규정 “도서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은 본 협약에 의해 획정” ➂ 제 3항 : 도서로서의 지위 규정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면적 비교 ‘해석’ 국제법상 을 통해 경제수역의 기점 주장 한반도오키노토리시마

21. 4 한국의 독도인식

22. 노무현 대통령 독도 담화

23. 독도에 대한 한국의 인식 독립의 상징 정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 민족적 자존심

24. 新 한·일 어업협정 울릉도 기선설정의 문제 영유권 분쟁 속도이론 배제 금반언의 덫 독도영유권 잠정포기

25. 新 한·일 어업협정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3항해석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제 3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인간이 거주 OR 독자적 경제활동 가능성을 의미 자급자족을 의미 X

26. 소 결 독도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의 필요성 독도에 대한 역사적가치와 함께 경제적가치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7. 5 결론

28. 연구부족 유엔 해양법 독도의 가치 개발 제한 독도 갈등 국가 이익

29. 결국.. 독도의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한 독도의 가치 변화 독도는 한국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따라서 이 아닌 새로운 인식의 전환 • ‘민족의 심장’ • ‘민족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