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9

1. 리더와 역사인식 2012. 11 29 안 주 섭 (한국미래문제연구원장)

2. 개관 •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 • 역사로 본 국가안보 승리한 고난의 역사 새 역사의 지평 • 새로운 안보 문화 창조

3.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 (강토의 변천)

4. 고조선 단군조선 (BC 2333년) 청동기 문화 (BC 10C) 연 (BC 4C) : 만한번 지역 위만조선(BC 195~108년) 한, 군현 설치 (BC 108년)

5. 고구려 고구려 건국 (BC 37년) 낙랑, 대방군 축출 (313년) 평양천도 (427년) 요동, 요서, 만주지역 확장 (436년) 금강/청주 일대 진출 (475년) ※중국세력 지배종식 ※ 동북아 최대 강국 (494년)

6. 백제 노령산맥 이남 (5C 말) 탐라국[제주도] (476년) 백제 건국 (BC 18년) 노령산맥 이북 (364년)

7. 신라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 신라 건국 (BC 57년) 신라 국호 사용 (307년) 나 제 동맹(472년) 백제 신라군의 반격 (551년)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비(568년) - 한강 장악

8. 신라의 한반도 통일 백제 멸망 (660년) ※ 신라와 당의 협약 (648년) - 대동강 이남 - 연합군 편성 고구려 멸망 (667년) 신라의 당 축출 (676년) 대동강 일대 확보 (735년) ※ 신라의 한반도 통일

9. 통일 신라의 혼란기 후백제 건국 (900년) 후고구려 건국 (901년) ※ 후삼국 → 새로운 영토분쟁 발해의 멸망 (926년) 거란 : 동단국 설치 후발해 건국 (927년) 정안국(10C 중엽) ※ 만주 지역 상실

10. 천리장성 천리장성과 공험진 공험진 보주 강동육주 청천강선 대동강선 강동6주 (993년) 대동강선 (928년) 대령강선(979년) 후삼국통일 (936년) 천리장성 축조 (1055년) 보주 확보 (1117년) 고려 건국, 평양 대도호부 (918년) 청천강선(938년) ※ 공험진(1105년~1107년) 신라 후백제

11. 원명 교체기 고려의 영토 확장 명과 조선이 합의한 동북부 경계 4군 6진의 설치 압록강-두만강 국경 형성 공험진 천리장성 철 령 6진 공험진 위화도-위원-강계-갑산- 길주선 진출 (1369년) 4군 조선  명의 영토 협의(1405년) 1416-1443년: 4군 1398-1449년: 6진 조선 건국(1392년) 공험진 이남 : 조선

12. 한반도 분단 조∙일전쟁(1592년 ~1598년 ) 조·청전쟁(1636년 ) 청일한반도패권전쟁 (1894년) 러일동북아패권전쟁(1904년) 2차 대전 종전 (1945년) 강화도조약 (1876년) 625 전쟁 (1950년~1952년)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 역할

13. 역사로 본 국가안보

14. 환경적 여건 • 지형적 환경 : 대륙과 해양이 연계된 반도 • •최적의 기후 • •천혜의 요새 • •무한대 가능성 • 지정학적 여건 : 작지만 가치있는사잇국가(between land) • • 지세적 안보가치: 중국 방위의 문턱, 일본 방위의 절대 이익선 • • 대륙·해양 세력 확장의 교차지역 (교두보 역할) 국제 정세 변화의 첨예한 영향 지대

15. 국제질서 변동과 국가 생존 • 대륙 (천하) 질서 변동 시 : 만주지역 세력과 전쟁 당 신라 · 당 전쟁 (670-676년) 고구려 고려 · 요 전쟁 (993-1019년) 당 요 강동성 전투(1218-19)년, 고려· 몽골 전쟁 (1231-54)년 금 원 홍건적의 난 (1359년, 1361년) 원 명 모문룡(1622년 ), 조·후금전쟁(1627년), 조 ·청 전쟁(1636년) 명 청

16. 국제질서 변동과 국가 생존 • 대륙과 해양질서의 재편시: 교두보역할 • •원의 일본 원정 시 공격 출발지역 • - 1, 2차 원의 일본 원정 (1274년, 1281년) • •일본의 대륙 진출의 발판 • - 1차 실패 : 조·일 전쟁 (1592~ 1599년) : 명정가도, 한반도 분할 시도 • - 2차 확보 : 강화도조약 (1876년) : 무혈입성 • 청일 한반도 패권 전쟁(1895년) : 전쟁터 • 러일 동북아 패권 전쟁(1905년) : 강점(식민지) • ※ 병참기지 • 만주 사변(1930년) • 중일전쟁(1937년) • 태평양전쟁(1940~45년)

17. 국제질서 변동과 국가 생존 • 대륙과 해양세력의 최전선 지역 : 한반도 분할 1897 1910 1945 1948 1950~1952 2012 6.25 전쟁 쏘련 북한 일본 조선 총독부 대한 제국 조선 1919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화정신 1895 (보훈)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대한민국(섬) (민족) (국민) (시민) • 한반도 역대 전쟁의 특징 • •주변국제정세 변동에 대한 종속 변수로써 전쟁 수행 • •전쟁 당사국, 지원군과 침략군의 전장터 • •전쟁 결과 : 제후국, 식민지, 분단국

18. 국가 방위 체제 • 방위개념 • •전국을 군사 진영화(병영국가) : 생존 필수 조건 • - 도(주진) 단위 지역(향토) 방위 • ※ 진관체제 개념 : 행정 군사 일원화(분리), 역참, 봉수 운영 • - 성 중심 방어 수행 • •중앙군 : 도성방어(왕권수호) • •비변사 중심의 위협대비 • 군역 (국방의무)체제 • •양인 개병제(천인제외) → 양천 개병제 • - 16~60세의 남성 (양반:직무수행) • - 정병(변상/유방) / 정병의 봉족(보인)으로 근무

19. 국가 방위 체제 • 진관 체제 : 안보 중심의 통치 기반 구축 절제사 주진 사단 (도) 1457년 1594년 첨절제사 겸임영장 전임영장 군익도 거진 영 연대 북방 (목, 도호부/4~6진) (5영) 영군 남방:도 진군 동첨절제사 해안 제진 제영 대대 (군, 현, 독진) (행정/군사 일치) (행정/군사 분리]) 5위 군제 속오군제

20. 국가 방위 체제 • 국방 체제 붕괴 • •군역의 세금화 → 군사 제정 확보, 세금 징수 도구화 • - 정병:대립 (가족→보인→국가) • - 보인(봉족) : 근무간지원 • •신분제 붕괴 • - 양인층 붕괴 : 피역(노비화,출가승려,유망 등) • - 양반층 비대 : 면역(향교입학,공명첩,대립 등) • •군역의 천역화 • - 속오군제 시행 이후 양천 혼합 부대 편성(속오군제-대립-천민(빈민)중심) • - 수군, 봉수, 역참의 부실화 균역제 납포 안보의 본질 훼손 : 착취수단화,“생존 공동체”파괴

21. •대륙중심•제후국 인식•열등의식 사 대 •민족 통일 중심•주체적 인식•저항의식 민족 민중 •일본중심사고•피지배국 인식•패배의식 식 민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간 차이 중화주의(종주국)•천하관•중국방위의 문지방 역할 개화문명(지배국)•정한론(조공국) •이익선(중립국) ※ 역사기술 : 제국의 지역사 일국사- 정권(왕권)유지, 국난극복

22. 역사적 교훈 1. 국제질서가 작용하는 관계속에서 매몰된 우리의 안보 - 강요된 전쟁만 있었다 - 국제관계의 가치기준 : 오직 국가이익 (공짜는 없다, 안보의존은 곧 예속화) 2. 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자의든, 타의든) - 인간성 파괴, 사회체제 붕괴, 경제적 파탄 3. 국가생존 : 국제관계속에서“힘”에 의한 쟁취 - 약할 때 우호나 협력은 없다. 오직 흥정과 침략만 있다 전쟁 없는 대한민국

23. 새로운 안보 문화 창조

24. 생존원리와 비젼 보편적 원리 : 힘의 논리 Vision 이땅에서전쟁없는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존재 • 국제질서 : 힘에 의해 유지 • 힘의 작용 : 국가이익 • 관계설정 : 이합집산(동맹) • ※ 항상 변한다 주권적 협력안보 달성 (상생의 협력적 공존) 목 적 생존과 번영 목 표 한국적 여건 • 반도지역 : 대륙과 해양질서 교차 • 작은 국가 : 주변국가의 영향권 힘의 창출 = 생존가능 ※ 전쟁위협 상존

25. 생존과 번영 • 국민적 의식전환 : 악순환의 역사차단의지 자존 종속(패배, 열등) 상호의존 주권적 선택 협력적 상생 강요된 역할 지정학적 여건의 이해와 극복 1. 지역 안보적 가치 공유 : 안정과 번영의 융합 ※ 침탈 → 상생(공존) 2. 대륙과 해양진출의 요충지 : 주도적 활용 ※수동적 교량 역할→ 도약의 발판 3. 절대 부족자원(작은 국가) : 근면성 회복 특화된 삶의 방식 추구

26. 생존과 번영 특화된 삶의 방식 추구 o 특성있는 공동체 문화창출 - 생존과 번영의 융합 o 더 일하는 근면성 향상 : 풍요의 지름길 - 힘의원천(부족함을 극복) - 신뢰보장 : 성실 + 역량 ※ 더 해야만 하는 일 (한국인이기 때문에) - 인적자원의 지적 역량 개발 - 자존의 안전보장에 대한 개인별 역할 - 개인별 다양한 언어능력 숙달 (안보) (교육, 문화, 산업 등)

27. 생존과 번영이 융합된 국가사례

28. 역동적인 안보 문화 정착 1. 안보공감대 형성 (주권적 안보의지 - 국가관, 안보관) o 왜?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 안보가치의 절대성 공감 - 국가존재 속에 내가 존재 - 전쟁의 참혹상 : 이해, 공감 o 국가생존을 위한 능력과 한계 인지 : 상시 전쟁대비 - 국제관계, 군사력 사용 o 안보전통의개선, 계승발전 - 전국민 개병정신, 전국군사진영화, 전문기술군화 등 잊으면 잃어 버린다 = 생존의 역사교육

29. 역동적인 안보 문화 정착 2. 안보의지의 생활화 - 나라사랑 o 내가 가는 군대(끌려가는 군대가 아님) - 군대 : 국민안보의지의 결정체, 국가 힘의 실체 - 국가안녕 : 나, 가정, 이웃의 안녕(개인의 의무, 책임) o 군인은 총든 시민, 시민은 총안든 군인 - 내땅에서 전쟁 : 전투원(모든사람) 민수, 군수산업 구분이 없음 - 군의 문제 = 국민의 문제 o 평화시기는 전쟁준비 기간이다 - 위협상존, 전쟁준비 없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상시 전쟁 대비

30. 결 론 국가 생존의 특성 국제질서가 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안위가 좌우된다. ■ 수용하고 극복 ■ 역사의 악순환 차단 ■ 안보문화 창조 전쟁없는 대한민국 축복의 땅

31. 감 사 합 니 다

32. 1999년에 발효한 한일 어업 협정 수역도 분쟁의 현장 한중 국경선 (1962) 간도(1909 : 간도협약) 한러국경선(1985) 녹둔도연육( 1860 : 북경조약) 휴전선과 NLL 이어도 독도 EEZ와 어업협정 국가연안선 : 200해리 신어업협정(1999년) ※ 울릉도 기점 : 중간 수역 ※ 독도 영해 : 12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