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주 1 강

1. 제1주 1강 1. 경제발전론으로의 초대 http://nongae.gsnu.ac.kr/~india93 1.1 경제발전론(Development Economics)이란 어떤 학문인가? 1) 저개발국의 경제적 기본여건과 2) 발전의 저해요인을 규명하고 3) 실질국민소득의 양적성장과 질적수준 향상을 통해 4)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보편적 경제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 http://homepage.newschool.edu/het

2. 제1주 1강 1.2 관련개념 •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 (Economic growth & Development) •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총생산이 증가하는 과정 • 경제발전은 단순한 총 생산 뿐만 아니라 • 생산구조의 변화, 생산요소배분의 변화, • 생산환경 및 제도적측면의 변화를 포함한다. • 따라서 경제발전론에서는 경제성장론에서 주어진 것으로 • 간주하는 경제 외적인 요소(이를테면, 기술, • 근로자의 질, 경영자의 능력, 사회전체의 능률)의 변화가 • 어떻게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지 고찰 2) 경제발전과 경제개발 3) 발전의 의미: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3. 제1주 2강 1.3 문제의 제기 1) 일부 선진국은 매우 부유한데 비해, 후진국은 매우 가난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http://www.famine24.net 2) 후진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

4. 제1주 2강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5. 제1주 2강 2. 경제발전이론의 흐름 • 1. 구조주의 이론: 선진국과 후진국 경제구조의 차이 2. 신고전파 이론: 후진국에도 시장은 작동한다 3. 개량주의 이론: Basic Needs의 충족 4.신제도학파 이론: 국가의 제도와 조직의 필요 5. 잠재능력 이론: 개인의 권리와 잠재능력의 증진

6. Ragna Nurkse 1907-1959

7. Theodore W. Schultz, 1902-1998

8. Hollis B. Chenery, 1918-

9. Douglass C. North, 1920-

10. Amartya K. Sen, 1933-

11. 제1주 3강 3. 구조주의 이론(structuralism) 1940년대 후반~ 60년대 전반 초기 개발경제학을 주도 (Nurkse, Lewis, Hirschman, Rosenstein-Rodan,Bauer..) 후진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 1) 공급사이드의 경직성 2)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질적 경제구조: 이분법적 세계관 3) 가격제도에 의한 수급균형 메커니즘의 부실 4)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성장과 균형적 소득분배 달성 곤란

12. 제1주 3강 3.1 구조주의의 발상(發想)경로 • 1) 영국 고전파 경제학의 경제발전론 중, • 경제발전(또는 공업화)의 원동력으로서 자본축적 개념 • 분업과 시장의 발전 • 생존유지 수준 임금에서의 무제한 노동공급 개념 • 2) 케인즈 학파 이론 중, • 시장의 실패 개념을 계승 발전 • 3) 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결합

13. (쎄이) Jean-Baptiste Say, 1767-1832

14.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15. 제2주 1강 3.2공급제약 가설 1) 공급사이드의 제약, 특히 자본의 부족에 의해 후진국 경제발전이 저해된다: 자본축적이 관건 2) 외화부족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수입 곤란 3) 식량부족: 후진적이고 경직적인 농업구조 4) 경영자 및 경영자정신의 결여 5) infrastructure의 부실 6) 근대적인 법체계나 정치제도 결여 결국, 지속적인 성장의「전제조건」이 결여.

16. 제2주 1강 3.2.1 빈곤의 악순환 Ragna Nurkse, 공급제약 하에 놓여진 후진국의 구조적인 발전 제약 메커니즘을 도식화 수요면 국민들의 낮은 구매력 기업의 저 투자유인 자본형성부진 낮은 생산성 실질소득 정체(停滯) 공급면 낮은 실질소득 낮은 저축능력 자본형성부진 낮은 생산성 결국, 후진국은 저수준 균형의 올가미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가 없다.

17. 제2주 1강 3.2.2 넉시 이론의 핵심 • 후진국에서 투자유인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약된다. • 시장의 크기는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 • 즉 실질구매력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전파 경제학의 논의가 • 더 많은 적용 타당성을 가지며 •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적용되기 힘들다.

18. 제2주 2강 3.2.3 V. K. R. V. Rao의 문제제기 케인즈 이론은 개도국 경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 후진국의 한계소비성향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명백하게 크다. 따라서, 후진국의 투자승수효과도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케인즈의 투자승수이론) 그러나,후진국에서 공공투자는 기대하는 만큼의 승수효과를 유발하지 못했고,충분한 고용이 창출되는 일도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 제2주 2강 3.2.4 Rao의 주장 케인즈가 상정한 여러 조건이 개발도상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공급 측면에 구조적인 경직성이 존재한다. 2) 개도국에서의 실업은 케인즈가 상정한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이다 . 3) 위장실업자는 스스로가 실업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 에,케인즈의 비자발적 실업자처럼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4)「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해야한다」는 고전파 경제 학의 견해가 개발도상국에는 타당하다.

20. 제2주 2강 3.3 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 넉시의 정의 위장실업이란,「인구압력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농촌에 체류하는 과잉인구」이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제로(zero)인 상태. 인구 과잉의 소농 경제에서는, 누군가를 가리켜서 “ 이 사람은 위장실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이 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농촌의 위장실업자에게는 자신이 실업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위장실업자의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제로이기 때문에,농업기술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 농업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

21. 제2주 3강 3.4 수출 페시미즘론(輸出 悲観論)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인 제 1차 상품만으로는 개도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생각. 개발도상국이 채용해야 할 바람직한 개발전략은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공업화(또는 수입대체 공업화)이다. 19세기의 영국과 「신 정주지역(新 定住地域)」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이에는, 영국의 급속한 성장이 제1차 상품의 활발한 수요증가를 통해서 후자로 전파되고 이것이 신 정주지역의 성장을 견인했다. 즉 19세기에는,「무역은 성장의 엔진」이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선진공업국의 성장은 제 1차 상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연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 1차 상품 수출국인 개발도상국은 더 이상 무역을 통한 성장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22. 제 2주 3강 3.4.1 1차 상품무역을 통한 성장의 한계: 수출비관론의 6가지 근거(Nurkse) 1) 선진국의 공업생산 구조가 경공업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했다. 2) 선진국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율이 상승했다. 3) 농업생산에 대한「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4) 선진국에서 농업보호주의가 강조되었다. 5) 공업부문에서 천연자원 이용의 대폭적인 절약이 이루어졌다. 6) 선진국에서 ｢천연자원의 인조 대체품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3. 제 2주 3강 3.4.2 프레비쉬 - 싱거의 명제 Raul Prebish-Hans Singer ｢선진 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은 구조적 악화경향을 걷는다」 이 명제는「제 1차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의 장기적 하락」과 「교역조건의 악화」라는 두 사실에 기초를 둔 가설이다. 제 1차 상품의 수출국인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은, 공업제품 수 출국인 선진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악화하는 구조적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진보의 파급은 불균등하다. 이것은 세계경 제를 공업중심국과 제 1차 상품의 생산에 주력하는 주변국으로 분할하는 배경이 되었으며,그 결과 (두 지역간) 소득의 성장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24. 제 3주 1강 3.5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정의: 불완전 경쟁시장,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정보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태. 구조주의의 공통된 견해: 개도국의 가격 메커니즘은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

25. 제 3주 1강 3.6 동유럽 공업연합체구상 : 로젠슈타인 로단(Rosenstein-Rodan) 창출되어야 할 모든 공업은, 하나의 강력한 대기업 또는 기업연합체의 형태로 처리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대규모로 계획된 공업화, 즉 빅푸쉬(big push)공업화 전략이 바람직한 것은「서로 다른 공업부문 간의 보완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0만 명의 실업자가 농촌을 떠나 새롭게 노동자로서 대량의 상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업부문에 종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시장이 창출되게 된다.

26. 제 3주 1강 Paul N. Rosenstein-Rodan, 1902-

27. 제3주 2강 3.7 저개발국 공업화론에서의 외부경제 시토프스키 (Scitovsky) 경제적 의사결정이 분권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개개인은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정보를 전달하는 시그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지, 장래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과 장래의 상황에 관한 정보전달수단으로서 투자결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중앙집권화된 투자계획 또는 정보전달수단으로서 가격시스템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에 맡겨야 한다.

28. Tibor de Scitovsky, 1910-

29. 제 3주 2강 3.8 이중경제모델 루이스의 무제한 노동공급 하의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ur) 자본이나 토지 (천연자원)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후진국을 상정하자. 이러한 후진국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심지어 0(zero) 혹은 마이너스이다. 넉시의 위장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이면, 노동의 가격(임금) 은 생존유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 임금수준에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노동의 공급은 무제한으로 된다.

30. Sir W. Arthur Lewis, 1915-1990

31. 제 3주 2강 3.8.1 루이스의 논점 한계생산성이 0 인 노동력의 유입과정은 잉여노동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잉여노동이 없어지면 생산성의 상승에 따라서 실질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전환점의 도래), 그 이후는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발전의 중심과제는 급속한 자본축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윤의 비중이 증가해야 한다. 후진국에서 저축률이 낮은 것은 국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부문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2. 제 3주 3강 • 3.9 로스토우(Rostow)의 경제발전 5단계설 • 전통적 사회→이륙을 위한 선행조건기→이륙 • →성숙으로의 전진→고도대중 소비시대 • 이륙 (take-off)의 조건 • 1)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생산적 투자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것. • 2) 높은 성장률을 가진, 대규모 제조업부문이 발달할 것. • 3) 근대부문의 확장에 대한 자극과 이륙의 잠재적인 외부경제효과를 유도할 것. • 4) 지속적성장에 알맞은 정치적,사회적,제도적인 틀이 존재할 것.

33. Walt Whitman Rostow, 1916-

34. 제 3주 3강 3.9.1 로스토우 이론의 특징 1)「이륙」개념을 통해서 케인즈 경제학을 경제사 및 개발이 론에 적용한 점 2) 공업화를 정치적-사회적-심리적-제도적인 일련의 변혁 (근대화) 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 점 3) 저축과 투자의 증대를 경제발전의 주요 요소로 삼은 점 4)「모든 나라들은 동일한 발전경로를 가진다」고 상정하는 단선적(單線的) 발전사관에 기초하고 있는 점.

35. 제 3주 3강 3.10 거센크론의 대약진(big push)이론 1)공업화를 위한 대약진(大躍進)의 필요성을 주장. 2)역사의「비약」또는「단절」을 강조. 3)선진국과 후진국의 공업화는「초기조건」이 다르다. 4)후진국의 추격 (catch up) 가능성: 후기 공업화론. 거센크론은 19세기 유럽 각국의 공업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나라마다 각각의 상대적 후진성에 대응한「특수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경우, 공장제도가 이것에 해당한다. 영국보다 공업화가 늦었던 프랑스나 독일에는 공장제도에 대신해서 장기 공업금융기관이 발달되었다. 이보다 더욱 늦게 공업화에 들어선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가가 각각 공업화 발전단계의 초기 담당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36. Alexander Gerschenkron, 1904-1978

37. 제 3주 3강 3.11 근대경제성장의 보편적 요소(S.Kuznets) • 일인당 생산과 인구가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 2) 생산성(투입재 한 단위당 산출량) 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 3) 경제구조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다. • 4) 경제구조전환에 따라,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가 빨리 변화한다. • 5) 기술력 (특히 운송과 통신분야) 의 진보에 따라서, 선진국들 간의 범세계적 교류가 촉진된다. • 6) 근대경제성장의 확산은 한정된다.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여전히 근대기술의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현할 수 있는 최저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38. Simon Kuznets, 1901-1985

39. 제 3주 3강 4.구조주의 개발전략 4.1 균형성장론(Nurkse) 자본을 여러 산업에 동시에 투자하고, 이것에 의해 시장의 전면적인 확대를 꾀하는 개발전략. 동시에 새롭게 설립된 여러 산업은 상호수요(시장)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 결과 빈곤의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다. 넉시의 핵심적 사고는 ｢국가계획｣에 대한 신뢰.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적인 경제 시스템을 상정. ｢시장의 확대｣라는 스미스적인 세계와 ｢계획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주의적 시스템과의 조합

40. 제 3주 3강 4.2 불균형 성장론(Hirschman) 경제적 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및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불균형을 만들어낸 후, 그 역동적 파급효과에 의해서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전략.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결정적으로 결여되고 있는 것은 개개의 생산요소가 아니라, 각각의 생산요소를 결합시키는 과정 그 자체이다. 즉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투자를 실행하는 능력 또는 발전의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41. Albert O. Hirschmann, 1915-

42. Two-Gap Approach 5. 구조주의 원조론 • 5.1 Two-Gap Approach •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투자-저축갭 및 외환 갭의 양자를 동시에 메울 수 있다는 주장( Mckinnon, Chenery & Strout) • 개발도상국에는 일종의 비약 또는 단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부문 (운수, 발전, 배전, 관개, 통신) 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원조가 바람직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1946년부터 1961년까지 세계은행 차관의 약 75%가 운수 및 발전부문에 사용됨.

43. 원조국 및 피원조국 5-2. 투갭 모형에서 원조국 및 피원조국의 입장 원조국 입장 인프라 건설을 위한 원조는「시장이 확보된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거래 피원조국 입장 자본집약적이라는 수식어는 곧「근대화의 촉진」의미.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집중적 원조는, 개발이론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원조의 수행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관점 및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조국 및 피원조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인식함.

44. 바우어의 원조 비판 5-3. 바우어의 원조 비판(援助有害論) 원조는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것. 다양한 발전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원조는 비효율적이다. 원조는 정부간의 자금 이전(transfer) 이므로 반드시 빈곤층 대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우어의 원조유해론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바우어의 비판이, 안이한 원조옹호론에 대한 경종(警鍾)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45. 신고전파 접근의 기본적 사고틀 제 2장. 신고전파 어프로치 • 농업근대화론 • 1.1 신고전파 접근의 기본적 사고틀 • 개발경제학의 「신고전파 접근」이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수급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경제학이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과 같이「시장은 작동한다」고 믿는다. • 신고전파 접근에 의하면 선진국 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하등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선진국에도, 개발도상국에도 동일한 경제학 원리가 적용된다.

46. Theodore W. Schultz Theodore W. Schultz, 1902-1998 T.W.Schultz shared the Nobel Memorial prize in 1979 with W.A.Lewis.

47. 슐츠의 합리적 농민상 • 2 슐츠의 합리적 농민상(農民像)정립 • Schultz의 구조주의 비판: • 개발도상국 농민에게는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는다.이들은 가격 인센티브에 대해 둔감하며 실질임금(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던 구조주의 견해를 비판함. • 개발도상국 농업부문이 부진한 것은, 농민이「태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투자 와 기술혁신이 있으면, 개발도상국 농민도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시장에 반응한다.

48. 슐츠의 공헌 • 1.3 슐츠의 공헌 •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전통적 농업은 「가난하지만 효율적」인 것이며, 농민들도「희소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표준적인 경제이론 (미시경제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 빈곤과「비합리성」은 완전히 다른 현상임을 간파한 점. • 공업화 편중의 개발전략 하에서 무시되어 왔던 농업부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점. •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전략의 이론적 뒷받침.

49. 경제발전에서 농업의 역할 • 1.4 경제발전에서 농업의 역할(Johnston & Mellor) • (1) 경제발전은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수요증가를 수반. 수요증가에알맞은 충분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저해된다. • (2)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특히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소득향상과 외화획득을 위한 가장 유망한 수단. • (3) 공업부문이나 기타 확장이 필요한 부문을 위한 노동력은 농업부문에서 끌어내야한다. • (4) 농업은 개발도상국의 주요부문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및 공업부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해야만 한다. • (5) 농가의 화폐소득 향상은 공업 발전을 자극한다.

50. 농업 발전의 3단계 전략 • 1.5 농업 발전의 3단계 전략(Johnston & Mellor) • 존스톤-멜러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부문의 저생산성은「기술,교육,제도 등의 보완적 투입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세 단계의 농업발전 국면을 상정하고, 각 단계별 농업 발전 전략의 골격을 제시했다. • 제 1국면은 농업의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토지소유권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토지개혁 등에 의한 제도적 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 제 2국면의 발전전략은 노동집약적 기술혁신에 의한 농업생산의 확장이다. • 제 3국면의 발전전략은 자본집약적 기술혁신에 의한 농업생산의 확장인 바, 이는 주로 선진국에서의 농업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