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소프트파워 ( 정책 ) 극대화를 위한 - 창조지역 도입과 활성화 방안 2010. 5

1. 창조지역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자료(기초생활권) 지역의 소프트파워(정책) 극대화를 위한 -창조지역 도입과 활성화 방안2010. 5

3. 1 세계적 추세 1. 패러다임 변화 양상

4.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 창조사회 인 간 창조계급 산업 근로자 지식 근로자 농민 공 업 화 정 보 화 Hard skill + Soft skill 도 구 정보기술 자 원 역사, 문화 자연환경, ……. 데이터 에너지 제 품 ?(창조물) 제품 지식 농작물 공 간 근린+ 지역전체+ 지역간 연구소 대학 조직 농장 공장 2. 변화 추세의 주요내용 ※ 출처 : 노나카 “지식창조기업” 및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영걸 교수 자료 일부 수정보완

5. 3. 창조란 무엇인가?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 기존의 요소 혹은 소재(素材)의 독창적인 편성에 의한 새로운 타입의 사물의 산출에서부터 완전 무(無)에서의 세계 그 자체의 창출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쓰이는 말 ☞범위와 한계가 없고, 기존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파괴와 정리도 포함

6. 2 우리나라 정책환경

7. 3 현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존의 지역 발전정책은 SOC나 제조업 위주 (→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사람의 욕구가 달라짐 (→ 좋은 집, 자동차에 이어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하는 경향에 부응, 그게 무엇인지 발굴 제공해 줄 의무) ■지역 발전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 접근하는 것은 무리 (→ GRDP, 인구수 등 기존 지표외 다른 여러 개의 잣대가 있을 수 있음) 제2차 지역위 보고회(09.9.16)시 대통령 말씀 “지방도 이제는 대규모 시설 유치, 도로 건설 등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특히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되어 문화와 서비스, IT, 녹색산업 등의 발전을 주도해 주길 바람”

8. 주요 선진국의 대처 동향 • 우리의 현실과 방향 ■ 지역 : 지속가능성 추구(→글로벌 리스트럭쳐링 폭풍우) ■산업 : 기존과는 상이한 패러다임 출연(→산업간 융복합, 창조산업 등장) ■정부 : 지방의 중앙의존성 탈피(→복지국가의 폐단 시정) ■지역 : H/W중심(→소프트파워(또는 정책) 전략 미비) ■산업 : 창조산업/기업에 대한 인식과 비중 미약(→패러다임 변화에 소극대응) ■정부 : 하향적 접근(→지역의 자율적, 내재적 발전 제약)

9. 4 창조지역 정책 검토배경 1. 정책방향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살린 ‘살고 싶은 지역개발’ 지역 고유의 상징성을 담은 지역 브랜드 부각 필요 갈등적 지역주의 상생적 지역주의 물질적,양적성장 정신적, 삶의 질 향상 외생적 개발 내생적 개발 ○ 지역시책의 획일․전례답습적 사업관행을 극복, 지자체의 자구․창조적 노력 점화 ○ 지역을 하나의 잣대(예: 지역소득)로 비교하는 갈등적 지역주의를 극복, 생산적 지역주의 창조 ○ 지역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고양, 살고 싶은마음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감성적 콘텐츠 개발 ○ 시민사회와의 협력적․융복합적 지역개발(사회적 기업, CB(Community Business),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등)의 도입과 활성화 필요

10. 홍콩 (중국) 싱가포르 독일 하멜른시 피리부는 사나이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귀신 영국 노팅엄시로빈훗 2. 해외 유사 동향 •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진작, 지역(도시)의 새로운 경제적 •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충하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승화 • 바르셀로나, 헬싱키, 글래스고우, 블로냐 등 100여개 이상의 도시가 창조성을 • 모토로 표방 • 지역별 고유한 상징로고 등을 개발, 글로벌 마케팅 실시 동경 (일본) 하와이 (미국) 하와이 (미국) 마이애미 (미국) 마이애미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미국)

11. `` 특화자원 교육복지 • 안동 (선비문화) • 횡성(한우) • 평창(바람마을 의야지) • 함양(100+100 장수운동) • 단양(한드미 산촌유학프로그램 ) • 영월 (박물관고을) • 제주(올레길) • 인제(태양광발전소) • 장성(장성아카데미 ) • 청주 (직지) • 함평(나비) • 사천(대나무 숲 마을) • 장흥(장흥학당) • 통영(박경리) • 남해(멸치) • 예산(바이오가스 발전) • 상주(희망농업 아카데미 ) • 고흥(천경자) • 울릉도(심층수) • 창원(자전거) 3. 국내 유사 동향 • 서울, 대전, 부산 등 대도시와 이천, 파주, 영월, 전주, 강릉 등 중소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앞다투어 창조지역(도시)를 발전전략으로 수용 녹색성장 • 창조지역(도시)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문적·분석적 개념으로 현재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은 상황 • 창조도시(Creative City)란 개념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이미 인구의 90% •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농산어촌, 특수상황 지역 등을 • 포괄하는 창조지역(Creative region)이라는 개념으로 정립

12. `` (참고) 국내외 창조도시 관련 개념정의

13. 이론 사례 모델 정책 4. 그간 추진 경과 ■기본 구상 수립 (09.2 - 09년말) o 한국문화경제학회 연구용역 (09.6 – 11월) : 이론, 해외 사례 중심 o 창조지역 교육 및 모델개발(09.10 - 12월) : 적용 모델(농산어촌, 도시형) o 지역위 자체TF 구성 운영 (09.4월 -, 지역위 14명) : 정책 지자체 대상 기초조사(09.7-8월, 전국 232개 시군구) :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09.8월-, 4회), 수요포럼(3회) 등 : 추진방향 여론수렴 ■창조지역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09.2월-) o 민간 각계 전문가 21명(임정덕 위원장) ■창조지역 종합가이드북(교재) 개발(’09.10월-12월) o 정책+이론+사례+모델 종합 o 기본구상의 실무적 구체화

14. `` 질적 차별성 내발적, 상향적 S/W(문화, 교육, 환경, 복지 등) 감성적 자존심의 회복 삶의 질과 공간 5 창조지역 정책 기본구상 1. 정의 : 구체성 vs 포괄성 ■ 개념 : “창조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잠재능력과 정체성을 찾고, 문화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지역” “모든 지역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비교의 비극을 탈피하여, 지역마다 차별화된 잠재력과 정체성을 살려 스스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과정”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킨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 ■ 속성 :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살린 살고 싶은 지역개발 양적 획일성 외생적, 하향적 H/W(SOC, 제조업) 물리적 상대적 박탈감 거대한 담론

15. 2. 추진방향: 지역이 자율적으로 디자인, 중앙은 정책적 지원 ① 지원체제 도입 : 창의적인 지역개발 사례에 대한 체계적 지원 ② 인센티브 : 적정 성과도출시 국가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업비’ 지원 - 시군구 포괄보조금 활용 (* 추후 광역지자체로 확대) ③ 구역지정 : ‘창조지역’을 사전에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님 - 중앙의 법제도를 활용 하거나, 자체 조례로 하든 지자체가 결정  제도=Σ(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국토부 특정지역, 문화부 관광특구, 문화산업단지/ 지구, 노동부 고용개발촉진지역, 농림부 마을정비구역 등) ④ 사업진행 : 지자체 선시행 → (우수사례 =신규사업, 지자체는 계속사업) → 창조특위 /지역위가 “창조지역 사업”으로 인정 ☞‘창조지역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창조지역’화 되도록 설계

16. ? 창 조 산 업 육 성 창 조 모 델 발 굴 창 조 네 트 워 크 형 성 창 조 환 경 조 성 창 조 자 본 조 성 창 조 리 더 양 성 창조리더 창조산업 창조모델 창조네트워크 창조환경 사회자본 3. 비전, 목표, 전략

17. 4. 창조지역 예시 모델: 지자체 자율 선택 사항 공간기반 지역특성 창조자원 산업,기업 ⇒일반화된 모델을 개발·보급시 유사·중복사업 남발 우려가 있음을 감안, 지역특성과 공간, 기반자원, 특화산업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

18. 5. 중앙정부 정책/재정적 지원 5-1. 정책적 지원: 아래 6개 핵심분야 중점 지원(지자체도 자체 추진)

19. 5-2. 재정 지원 : 신규 요청사업중 창조지역 사업 발굴/인정 5-2-1. 창조지역 사업 요건(기준 동시충족 필요)

20. 5-2-2. 창조지역 사업 발굴체계

21. 5-2-3. 창조지역 사업 재정지원 지 방 정 부 중 앙 정 부 <자체수입> 세입 세출 ㅇ 지방세 (담배, 취/등록세, 주민세 등) 종부세 ㅇ 세외 수입 (임차료, 사용료, 수수료 등) <일반회계> <의존수입> ㅇ 교육, 복지, 문화 등 ㅇ 부동산교부세 <특별회계> ㅇ 지방교부세 (보통, 특별(재난), 분권(복지)) ㅇ 특별회계 일반사업 ㅇ 보조금 1. 국고 ① 일반국고보조 ㅇ 광특 ② 광특 (기초: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 2. 시 ·도비 보조 ㅇ 조정교 부금 및 재정보전금 1. 조정교부금 : 특별 ·광역시 → 자치구 ㅇ 교부세 ㅇ 기금일반 2. 재정보전금 : 도 → 시 ·군 <지방채> 채권 <기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등 포함 은행 <세입세출외>

22. 6 향후 추진 일정 ■신규사업 접수(-5월말) o 국토, 농림, 행안부 / 재정부 - 지역위 자료 공유 ■ 중앙 8개 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4월-6월) o 부처간 유사중복성 검토 o 시도 협조하에 시도간 유사 중복성 검토 ■ 창조특위 활용, 창조지역 사업 발굴(지역위 서면 심의, -6월말)

23. Questions & Answers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