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1. 2012. 12.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2.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방과후학교의의미와 추진경과 3. 방과후학교 추진현황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유형 6. 방과후학교 활성화방안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현황 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우수사례 검토 등을 바탕으로 방과후활동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 모색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활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5.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

6.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의 정의 및 목적 방과후 활동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정규 교육과정 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교육활동

7.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8.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9.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 추진과정

10. 2. 방과후학교의 의미와 추진경과방과후학교 정책추진 경향 분석 형평성 측면 -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의 확대 -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속 효율성 측면 - 민간자원의 활용 -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 방과후학교의 양적 성과 중시 - 정책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수월성 측면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정보 공개를 통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자율성 측면 - 수요자의 요구 적극 반영 -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 경감

11. 3. 방과후학교 현황

12.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2012년 4월 기준 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 수는 2011년 대비 13.6% 증가한 602,630개

13.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강사 수 2012년 기준 303,060명의 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 중 56.5%는 현직교사, 43.5%는 외부강사

14.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참여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수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9%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초등학교: 5,887개교중학교: 3,178개교 고등학교: 2,296개교

15.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참여현황 연도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는 • 총 4,840,000명 • 초등학생이 참여학생 수는 • 가장 많음 • 참여율은 고등학생이 전체 • 학생의 77.3%로 가장 높음 • -중학교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6. 3. 방과후학교 현황방과후학교 참여현황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2012년 기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중 96.0%에 해당하는 5,652개교 이며, 총 7,086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17.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18.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개관 • 방과후학교사업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학교 사업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및 시군 대응투자금으로 구성되어 지방비 •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 보통교부금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시･도교육청 예산임 보통 교부금 특별 교부금 국조 보조금 방과후학교 사업비는 6,248억원(제주도 제외)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1.4% 2011년도 기준 초･중등 방과후학교 지원 부문 국고보조금은 7억7500만원 2012년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비는425억원으로 국가시책사업비의 5%

19.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보통교부금 2012년 시･도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단위:억원,%)

20.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특별교부금 연차별 국가시책사업비 투자 현황 (2008-2012) (단위:백만원)

21. 4.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현황 국조보조금 2011년도 초･중등 교육부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교육과학기술부) (단위:백만원)

22.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23.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인적(Humanware) 지원 유형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은 방과후학교 및 청소년 공부방 등에 전담 인력 배치, 방과후 활동에 학부모ㆍ지역주민 등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24.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물적(Hardware) 지원 유형 물적 지원 유형은 지역사회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물적 지원 통로의 확대를 의미

25.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프로그램(Software) 지원 유형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지원은 크게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모델 및 위탁프로그램 개발, 우수 프로그램 발굴⋅홍보, 초⋅중⋅고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활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모니터링, 프로그램 다양화의 방향에서 지원되었음

26. 5. 지방자치단체 방과후학교 지원 유형 재정적(Financialware) 지원 유형 • 교과부의 일반회계(국비)로 지원되는 부분 • - 국립학교에 대한 자유수강권 및 방과 후 학교 성과분석 관련 연구비에 지원 • 시･도교육청 편성 사업비 • - 농산어촌 지원사업, 초등보육 프로그램,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 기반구축 경비로 구성

27.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28. 인력 Pool 공유 생활권 중심으로 방과후서비스 인력풀을 마련하고, 이를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사 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생활권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방과후서비스 인력 간 네트워크가 필수적임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인적(Humanware) 자원 지원 강화 전담 인력 배치 현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예산지원, 방과후학교 온라인 행정시스템 도입,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왔으나, 아직 충분치 못함 따라서 교사 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포함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운영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사 역량 관리체계 구축 활용 가능한 강사 풀 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니라 강사의 역량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역량 검증 기준 및 조건의 마련, 문제 강사에 대한 문책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역량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수반되어야 함

29.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통합형 방과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0.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지자체-교육청 협력구축과정의 제도화

31.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지자체-교육청 협력구축과정의 제도화

32.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유관기관별 단위별 역할 및 전달체계 명확화

33.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학교-지역사회 연계 모델 추진

34.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지역수준 네트워크 형성

35.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물적(Hardware) 자원 구축 단위학교 수준 네트워크 형성

36.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Software) 운영 내실화 이용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서비스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급별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즉, 학교급에 따라 방과후서비스의 요구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 방과후서비스 역할을 조정 학교급별 방과후서비스 분담/연계

37.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Software) 운영 내실화 이용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서비스 기관간 이용 집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집단이 대체로 맞벌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맞벌이나 중산층의 • 방과후서비스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수월하며 그 동안 저소득층 아동의 • 생활지원이라는 포괄적 방과후서비스를 수행해 온 장점을 부각하여 정서, 상담 등 세심한 배려와 •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방과후서비스기관의 이용집단별 분담

38.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Software) 운영 내실화 대학 주도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우수 강사 및 프로그램을 제공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민간기업을 활용

39.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관련 조례 제･개정 •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지원 및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와 교육지원청간 MOU 체결의 전제 조건의 • 하나가 바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임 •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을 참고하여 방과후학교 예산 확대 방안에 적용할 수 있음

40.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지역 민간기업의 기탁금 유치 • 지역 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장학금 • 또는 기부금 형태로 기탁받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고려 • 지역내 민간기업의 참여는 예산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재교육에 참여하여 선진형 교육 •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연계가 구축되며, • 실제 직업현장에서 진로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41.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용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한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 또는 권한부여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의 일종임 정부기관은 행정수요를 수용하고, 주민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의 예산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2.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의 기준은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예산에서 30%를 사업공모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비를 • 확보 한 후 사업 공모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방과후학교 •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임.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30%의 확대를 의미함

43. 6.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재정적(Financialware) 기반 확립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서 이루어진 MOU체결 사례는 물론 전남 무안군의 학교-지역사회 융합교육서비스 프로그램 사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줌 시흥시 안양시 무안군 광명시 가톨릭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하여 상담교사 및 독서토론논술 지도교사 양성, 방학 중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이 열악 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하고,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ㆍ지성 모델 학교 구축 대학, 국제문화 교류센터 및 유관 기관과 협약체결, 민간 위탁기관 운영프로그램 발굴 보급 등으로 학교 교육과 산･학 ･연 사이의 연계 촉진 지자체와 교육청 간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

44.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