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4.

1. 휴대폰 긴급 호출 시스템 여성범죄와 학교, 장애인(독거노인) 폭력예방 제안 2005. 04. 제안자 : 김 성수 연락처 : 011-710-7333 Seoo050625-1

2. 1. 제안의 배경 최근에 발생한 택시 운전사에 의한 우발적 부녀자 살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 한 여성(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독거노인과 노약자) 특히 부녀자들만 혼자 있는 시간대에 주택이나 아파트에 침이 또는 판매원으로 위장하여 금품갈취와 성 폭행(MBC보도, 성폭행이 1년에 25만 건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집 간에 휴대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 또한 여성 에 게는 긴급호출과 음성녹음 이란 방어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범죄예방에 매우 중요 합니다.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범행을 자제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이 곧 도착한다는 압박감 때 문에 더욱더 범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휴대폰에 비상호출 기능을 탑재하여 상시 여성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어수단(가족, 또 는 이웃집과 통신망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적시에 가까이에 있는 (2분 이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확대와 재발을 방지 하도록 하며 또한 범인 의 효과적인 검거 및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녹취 등 근거자료 기능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3. 2. 기대 효 과 1. 범죄 사전 예방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 호출 시스템은 이미 잘 구축,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별도의 교육이나 투자 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범죄 예방시스템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여자 또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우발적인 범죄를 포함하여, 택시운전사, 판매원으로 위장한 강력 범죄의 현저한 감소는 물론 범인검거에 있어서도 과학적 수사기법의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2. 인권침해 예방 성추행이나 강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해야 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미흡할 경우 반복되는 확인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연락처 휴대폰 또는 통신사 서버에 기록된 사고 당시 음성을 증거로 채택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인권침해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학교 폭력 예방 휴대폰에 긴급구조요청 기능이 탑재되고, 학교마다 긴급콜 전용 단말기 1대씩을 지도교사, 당직교사에게 지급하여 교내 또는 방과후에도 학생들에게 구조요청 신호가 접수되면(어두운 곳에는 경찰동행) 신속히 사고현장에 달려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학교폭력은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무선페이징 대체 현재 사용상 많은 문제점(오동작, 통화불통, 거리제약, A/S 등)을 안고 있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능으로 대체 할 경우 종전의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 함으로써 노약자의 사용상 불편함은 물론 신속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