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1. FRANCE

2. 목차 35시간 노동제란? 35시간 노동제의 도입배경과 경과 35시간 노동제의 목표와 의의 35시간 노동제의 긍정적인 예상 35시간 노동제가 가져온 것들 35시간 노동제의 양면성

3. “35시간 노동제란?”

4. ▶가족 수당 ▶아동보육 관련 수당 ▶특별교육 수당 ▶한 부모 수당 ▶연간학교 수당 ▶주거 수당 ▶입양 수당 ▶아동간호 수당 ▶가족보충 수당 ▶유아 수당 ▶직업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보완 보조금 ▶가족 세금에 대한 공제 ▶선택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지원금 총액 ▶공동탁아시설 ▶가족적 육아시설 ▶일시적 보호소 ▶보모 ▶등록 보육교사 고용지원 ▶모성유급휴가 ▶부성유급휴가 ▶부모휴가 ▶35시간 노동제 35시간 노동제란?

5. 35시간 노동제란? ▶프랑스의 노동시간 정책 중 하나로서 집단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한 것

6. “35시간 노동제의 도입 배경과 경과”

7. 35시간 노동제의 도입 배경과 경과 ①19917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집권 ②당시 고용과 연대부처(노동부)의 장관이였던마르틴오브리 (Martine Aubry)에 의해 1998 년 11월, 200년 1월 두 차례 입법 으로 시행 ③’위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선물’

8. “35시간 노동제의 목표와 의의”

9. 35시간 노동제의 목표와 의의 ▶경제적 이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 ▶역사적 이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발전의 연장선상 ▶정치적 이유 사회당이 내걸었던 35시간 노동제의 선거공약 실시

10. “35시간노동제의 긍정적인 예상”

11. 35시간 노동제의 긍정적인 예상 ▶주당 35시간 근로제의 개혁은 고용 창 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개혁을 실시할 경우 2000년경까지 45 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해 질 것 ▶프랑스 은행은 비공개 모의실험에서 3 년 이내로 71만 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언급

12. “35시간노동제가 가져온 것들”

13. 35시간 노동제가 가져온 것들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상쇄하는 데 성공하 였다고 자평 ▶변형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노동력 배 분의 유연성이 강화 ▶정부 설문 응답자의 59%가 “생활의 질 이 높아졌다”고 만족

14. 35시간 노동제가 가져온 것들 ▶생활상의 변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그 이상의 의미 -노동시간 단축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기 위한 요구라는 점에서 평등한 노동권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됨

15. 35시간 노동제가 가져온 것들 고용창출 2000년 부모역할 강조 시작 일과 가정 양립

16. “35시간노동제의 양면성”

17. 35시간 노동제의 양면성 ‘주 35시간 근무’에 관한 만족도조사 (2003년 9월) 응답자의 36% : 주 39시간 근로의 복귀를 희망 + 응답자의 18% : 당분간 시행을 중지하기 원함 응답자의 54%가 부정적인 답을 함

18.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사이트 : http://www.kli.re.kr Employment studies, French center : Labormarket, working condition : http://www.cee-recherch.fr/uk/c_inter2.htm 2000/6/1 동아일보 200/6/9 한겨례신문 2001/6/11 경향신문 2001/8/30 경향신문 2001/9/1 동아일보 2002/10월주간동아 2003/4/29 동아일보, 2003/9/24 한겨례신문 2003/10/5 한겨례신문 2003/10/8 동아일보 2003/10/23 한겨례신문 김복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3권 제22호(통권67호) 1999.12.1 르몽드1998년 1월 22일 정미숙, 노동시간단축과 여성노동권, 성균관대

19.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