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17. ※ 본 회의는 종이없는 회의를 위해 beam projector 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

1. 간부회의 보고자료 2003. 11. 17. ※ 본 회의는 종이없는 회의를 위해 beam projector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2. << 회의 진행 순서>> □간부 회의 보고 순서(사회 : 보건정책국) 보건정책국/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가정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 / 연금보험국 / 건강증진국 한방정책관 / 감사관 / 기획관리실 참여복지홍보사업단 / 전염병관리부

3. 保 健 政 策 局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 완료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총리실 협의 완료 (’03.11.10) ○ 위원 구성(안) : 20명 - 당연직 위원(10), 수요자 대표(2), 공급자 대표(3), 학계(3), 언론계(1), 법조계(1) ○ 향후 추진일정 - 국무총리 재가요청 등 위촉 준비 : 11월 말 -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 12월 중

4.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 추진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 종류·범위 및 허가·신고 절차 -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절차 및 검사기준 -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범위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 등 ※ 영업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12월 초) ○ 추진계획 - 차관회의 : 11.20 - 국무회의 상정 : 11.25 - 공포 및 시행 : 12월 초순 예정

5. □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추진 ○ ’04.5.30.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법(’03.5.29. 제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1월 하순 예정 ○ 주요내용 -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제조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 의료기기 재심사·재평가 및 추적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 의료기기법 시행령 : ’03.11.17.부로 입법예고 등 추진중

6. 基 礎 生 活 保 障 審 議 官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목적 : 참여정부의 복지발전의 틀이 될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 수립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부처협의 : 11.10∼11.19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21.14:00∼17:00, 보건사회연구원 -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적 : “참여복지기획단(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마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심의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확정(12월)

7. □ ’03년도 법인 정기종합감사 ○ 목적 :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업무수행 능력 제고 ○ 대상 : 사회복지법인 태평양복지재단 외 15개 법인 ○ 기간 : 11.18.∼21, 11.25.∼28(8일간) ○ 중점 점검사항 - 업무추진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조직운영, 사업추진, 재산관리,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 ○ 감사반 편성 - 2인1조 4개반

8. □ 복지정책모니터요원 워크샵 개최 ○ 목적 : ’04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위한 일선 담당자의 의견수렴 ○ 일시 : ’03.11.19.∼21 ○ 장소 :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 ○ 참석범위 : 70명 내외 - 복지정책모니터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명 - 복지부 및 시·도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자 등

9. □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율 인하, 진료의뢰서 면제범위 확대 등 ○ 주요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율 인하 (20%→15%, ’04 예산 327억원) -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1∼4급) 등 -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 추진일정 - 법제처 심의(11월중), 차관회의 심의(12월초), 시행(’04.1.1)

10. □ 근로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추진 ○ 목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 ○ 주요내용 - 학생, 장애인직업재활참가 및 자활공동체참가자에서 ’04년부터 자활사업참가자 전체로 확대 추진 - 지원방법 : 근로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04년 222억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제7호 개정 - 입법예고 : ’03.11.15.∼12.4. ○ 향후일정 -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04.1.1부터 시행 예정 ※ ’05년부터 상시직, 일용직 등에 대한 확대 방안 연구 검토

11. □ ’04년도 노숙자 자활사업 및 의료지원사업 과제 선정 ○ 일시 : ’03.11.20. 14:00∼18:00 ○ 장소 : 우리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노숙자 자활사업과제 선정위원회 위원 12명 ○ 내용 - 신청과제 서류심사(1차 심사) ※ 1차심사 후 현지실사를 거쳐 ’03.12월 중 최종 선정

12. 家 庭 福 祉 審 議 官 Ⅰ. 主要政策 및 報告事項 □ 가정·아동관련 법인 정기감사 실시 ○ 목적 : 법인의 적정운영·관리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도모 ○ 대상기관 : 가정·아동복지과 소관 12개 법인 ○ 감사기관 : 11.10.∼12.6. ○ 중점점검사항 - 목적사업 적정수행 여부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법인재산 관리상태 적정 여부 - 기타 법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3. Ⅱ. 會議 및 行事 □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03.11. 21. 14:00∼16: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 ○ 사회 : 김미혜(노인학대상담센터위원장/이화여대 교수) • ※ 축사 : 국회 김홍신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수경 사무총장 • ○ 주요 토의내용 • - 한국에서의 노인학대 개입수준 및 제한점 • - 외국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 한국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 ※ 우리부 참석자 : 노인복지정책과장

14. □ 「아동권리주간」선포식 기념행사 ○ 목적 :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모 ○ 행사기간 : ’03.11.17.∼11.21. - 아동권리협약 제정일(’89.11.20.) 기념 의미 ○ 장소 :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 행사내용 : 아동권리주간 선포식, 아동영화제, 학술대회, 아동포럼,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 캠페인 등 ○ 주최 : Save the Children Korea, 유니세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등

15. □ 전국 병원내 학대아동 보호팀 발대식 ○ 목적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사가 솔선수범하여 범국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일시 : ’03.11.19. 10: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 대한의사협회 ○ 주요 행사내용 -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 및 의사 선언문 낭독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아동학대예방 협약식 - 아동 성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 제작 및 강연 등

16. 障 碍 人 福 祉 審 議 官 Ⅰ. 主要 政策 및 報告事項 □ 장애인자동차 LPG 지원사업 개선대책 간담회 결과 ○ 일시 및 장소 : 11.14. 14:00, 우리부 중회의실 ○ 참석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1개 단체 참석 ○ 회의개최 배경 - ’01.7월부터 LPG가격 합리화 정책으로 ’06년까지 매년 인상되는 세금인상분(매년 70원/ℓ)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원

17. - 예산급증으로 장애유형별, 사용량 제한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03년도 예산은 1,084억원(약 260억원 추가 소요예정), ’07년도 약 4,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회의결과 - 장애인단체는 LPG 연료 인상분에 대하여 전액 지원키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현행 유지 주장 ○ 향후 계획 -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책 마련

18.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신계륜의원 등 12명 발의, ’03.11.13. 환경노동위 상정 ○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확대(300인 → 50인)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감액 - 의무고용율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산 징수 ○ 우리부 의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을 차등 지급 - 우리부장관에 직업재활관련 자료수집 권한 부여 (정보공유체계 구축)

19. Ⅱ.會議 및 行事 □ 제3회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17. 14:0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참석자 : 3,500명(지체장애인 및 가족) ○ 행사내용 : 기념식, 유공자 장관 표창 8명 ○ 우리부 협조사항 : 장관님 축사

20.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선정회의 ○ 연구과제 :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및 우선구매 확대방안을 위한 연구 등 3개 과제(예산 : 직업재활기금 1억원) ○ 일시 및 장소 : 11.18. 15:00, 국무위원식당 ○ 선정위원 : 9명 - 교수 3명, 장애인단체 4명, 경영전문가 1명, 시설운영 전문가 1명으로 구성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사업설명 청취 후 선정기준표에 의거 선정

21. 年 金 保 險 局 Ⅰ. 主要政策 및 報告事項 □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교육계획 마련 • ○ ’03.11월∼’04.상반기 동안 3단계 교육 실시 • ○ CS교육 : 친절 및 서비스마인드 제고(민간위탁교육) • - 삼성의료원, 안동병원 등 우수 서비스기관 벤치마킹 • ○ 직무교육 :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 • - 교재 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병행으로 교육성과 제고 • ※ 11.17. ∼ 12.6. 주요 부장급 간부 103명 우선 교육 • ○ 전문교육 :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1인1기 전문지식 습득 • - 분야별 단기 교육 후 희망자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실시

22. □ 한시적 비급여대상 급여화 추진 ○ 급여 :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10개 항목 ※ 한시적 비급여 연장 : MRI 등 4개 항목(’06.12.31.까지) ※ 비급여 :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8개 항목 ○ 추진 일정 - ’03.11월 중순 입법예고 예정 - ’04.1.1.부터 시행

23. □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심사 대비 중점 추진 활동 ○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11.19.) - 국무총리 및 4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여 법률개정안에 대한 협조 요청 ○ 시행령·시행규칙안 검토 회의(11.18.∼19) - 개정법안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심사에 대비 ○ 국회상임위 법안상정(11.24.) ※ 한나라당은 “기초연금도입 토론회” 추진 중 - 주제발표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11. 24.)

24. □ ’03년도 국민연금 평가체계 개선 추진 ○ 목적 -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평가지표 엄격화 등을 통해 평가의 내실화 도모 ○ ’03년도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 총 13인 내외 - 기금운용 실무평가소위원회 위원 7인 및 각 분야 (주식운용,채권운용, 위험관리 등) 민간전문가 6인 ※ ’03. 12월 위촉, ’04. 1∼3월 평가 시행 ○ 기금평가의 질적수준 향상 도모 - 주식, 채권부분의 벤치마크 엄격화 - 자금집행 각 단계별 분해 평가 -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 관리체계의 적정성·투명성 평가

25. 健 康 增 進 局 Ⅰ. 主要 政策 및 報告事項 □ ’03년도 학교순회 흡연예방 교육 ○ 일시 : ’03.11.17.∼’03.11.21. ○ 장소 : 인천 문일여고, 동산고, 선인고, 충북 보은여고, 제주 조천중, 창원 반송중 ※ 금년 210개 중·고등학교 160,000대상 금연교육 실시 ○ 주관 : 대한결핵협회(건강증진기금사업, 150백만원) ○ 목적 :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과 청소년 비행의 근원이 되는 흡연 예방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흡연의 폐해와 금연에 대한 정보제공 - 비디오 및 CD-ROM을 이용한 흡연예방 교육

26.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 ○ 시행일 : ‘03.12 - ‘03.10.11.∼10.31. : 입법예고 - ‘03.11.15. : 규제심사 완료(신설·강화 규제없음) - ‘03.11.∼ : 법제처 심사 - ‘03.12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상정 후 공포 ○ 개정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라 ’08.12.31.까지 치과의 진료과목을 표시할수 있는 치과병원 명기

27. □ 크리스마스씰 증정 ○ 일시 및 장소 : ’03.11.19. 장관실 ○ 목적 : 씰 증정을 통해 결핵퇴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씰 모금 사업을 뜻 깊게 하기 위함 - 대한결핵협회 회장(홍영표)이 직접 증정(600매) - 금년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50주년으로 그간의 우표 형태에서 스티커로 발행방식을 개선, 실생활 활용을 높임 ○ 모금계획 - 모금기간 : ’03.10.1.~’04. 2.29.(5개월) - 모금목표 : 65억원/매당 250원(’02년 62억원) ※ 전국 시·도, 행정기관, 민간단체에 모금 협조요청(10월)

28. □ ’03년도 공공보건사업 시행 지도·점검 ○ 목적 : 지원대상기관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04년도에 기관 선정에 반영 ○ 대상 : 26개 공공보건의료기관 ○ 일시 : ’03.11.17.~28. ○ 점검자 : 공공보건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지원단 ※ 공공보건의료관련 선진국 연수중 ·우리부 직원 등 14명의 연수단 (단장 최희주과장)이 선진국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반영코자 영국, 프랑스의 보건당국 및 공공병원 등을 방문 중 ·기간 : ’03.11.8.~11.21.

29. Ⅱ.會議 및 行事 □ SARS 세미나 개최 ○ 일시 : ’03.11.19. 17:30~21:30 ○ 장소 : 서울클럽 ○ 주제 : 각국의 SARS 대책 ○ 주최 : 대한병원협회 ○ 참가국 : 홍콩, 말레이지아, 대만, 일본, 한국(약 50여명) ○ 내용 - 아시아 각국의 SARS 대책과 교훈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범 아시아 SARS 대책 논의 ※ 국립보건원에서 우리나라의 SARS 대책 설명

30. □ 폐의 날 선포식 ○ 일시 : ’03.11.21. 13:00~16: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 주관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행사내용 - 제1회 폐의 날 선포 - 금연선언식 등

31. 韓 方 政 策 官 □ 한의학 지식정보화 디지털화 추진 • ○ 한의학 고전문헌(의방유취, 제중신편 등)과 치료 기술정보를 • 디지털화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 • ※ 고문헌 텍스트 87,000면, 고문헌 이미지 50,000면 등 • ○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 - 일시 및 장소 : ‘03.11.24. 14:00, 우리부 소회의실 • - 참가자 : 우리부, 한의학연구원, 한방벤처 등 관계전문가 • - 논의내용 : DB 구축, S/W 개발 등 한방정보 인프라 구축 • ※ 동 사업은 Cyber Korea21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08년까지 128억원 투입예정

32. □ 한의약 육성법 하위법령안 마련 ○ 한의약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 관계 전문가회의 개최 - 회의주제 : 한의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하위법령 제정시 고려할 사항 등 - 참석자 : 한의학 교수·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 2차회의 개최 : ‘03.11.28. ※ ’03.11.14. 전문가 1차회의 개최 ○ 향후일정 - 법령안 마련(‘04.2월), 입법예고등 입법절차 추진(’04.3월)

33. 監 査 官 □ 대한적십자사 정기감사 실시 • ○ 기간 : 11.10. ~11.21. • ○ 인원 : 감사관 등 9명 • ○ 주요 점검내용 • - 혈액제재 및 혈액관리 실태 • - 구호사업 실시현황 • - 조직·예산 관리등 기관운영 실태 등

34. □ 저소득취약계층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 기간 : 11.26.~12.2.(7일간) ○ 인원 : 감사원 제4과장 등 13명 ○ 범위 : ’03.1.1. 이후 집행한 취약계층에 대한 시책 전반 ※ 지난 10월부터 일선 29개 시·군·구 대상 계통감사 실시

35. □ 부방위의 부처별 부패방지 추진실적 평가 ○ 평가일시 : ’03년 12월 중 ○ 평가대상 -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시행 현황 - 반부패 제도개선 과제(10) 추진실태 - 교육 및 홍보 실적등 ○ 부패방지위원회 11.18. 자료제출 ※ 실·국 관련자료 협조 요망

36. 企 劃 管 理 室 • Ⅰ. 主要政策 및 報告事項 □ 정기국회 관련 일정 ○ ’04 예산안 심의 - 예결위 종합질의(11.20. ~ 21)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11.24. ~12.1.) ※ 소위구성(11.21.), 장관주재 오찬(11.24.) - 예결위 및 본회의 의결(12.2. 예정)

37. ○ 법률안 심의 - 상임위 법안소위(11.21.)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가정육성지원법, 혈액관리법 등 - 상임위 전체회의(11.24.) ·소위통과 8개 법률안 의결 ·신규상정 : 생명윤리법,국민연금법,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 상임위 소위 및 전체회의(11.26,27) - 법사위(12.3.~5) - 본회의 의결(12.8.~9)

38. □ ’03년도 부서별 민원처리실태 평가 ○ 평가대상기간 : ’03.6.1.~11.30.(6개월간) ○ 평가대상 - 부서별 전화모니터링과 민원 만족도 - 민원질의응답집 발간 및 FAQ 자료 구축 실적 - 평가대상기간 동안 처리한 민원회신내용 -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등 ※ 관련자료 제출 : ’03.11.20.까지, 행정관리담당관실 ○ 평가결과 활용 - ’03년도 국·과장 목표관리제(MBO) 평가에 반영(10%) - 민원우수직원 선발 자료로 활용

39. Ⅱ. 主要會議 및 行事 □ “국가복지정보포탈사이트 구축”ISP 수립 중간 점검 ○ 목적 :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일시 및 장소 : 11.18. 10:00, 비상기획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범위 - 행자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 및 기획관리실장(주재) ○ 회의내용 - 노인·장애인 등 복지분야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제공정보 현황 설명 - 효율적 정보제공 및 시스템 모형설계·운영방안 제시

40. □ 새로운 “전자문서결재시스템” 교육실시 ○ 목적 : ’04.1월 시행예정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시스템을 설치중, ’03.12.8.부터 정상가동 예정 ○ 교육대상 및 일정 - 본부 : 11.13.~11.18. / 본부 정보화교육장 - 소속기관 : 11.13.~11.21. / 각 기관의 전산교육장

41. □ 한-캐나다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움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21. 09:00, 롯데호텔 ○ 주요내용 : 보건정책, 가족정책, 연금제도 등 발표 및 토론 ○ 주최 : 우리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련 실.국, 유관기관 및 단체 참석 협조 요망

42. 참여복지홍보사업단 PCRM 홍보추진 준비 계획 PCRM 시스템 부처간 연계활용 (국정홍보처) PCRM 시스템 정책정보 E-mail 서비스 정책정보 E-mail 서비스

43. PCRM 구축 및 운영절차 E-mail System 구축 정책고객 DB구축 정책 정보 작성 ·발송 고객반응 모니터링 ·총고객수 : 11,745명 - 신규 DB 8,838 - 기존 DB 2,907 * 과별 1万명 확대 ·정책고객 10개로 분류 * 장차고객세분화 · DB 내용 : 성명/직업/메일주소 · 1단계 용량 : 50万명 ·사이버 뉴스 Webzine 개발 ·각 국 ·과별 정책정보 ·사이버 뉴스, Webzine ·홈페이지 기사 ·타 부처 정책 • ·수신확인 • ·만족도 설문 • ·의견접수 • ·통계처리 * 시스템 개발시 포함

44. □ 친절도 추이 10월중 전화친절 모니터링 결과 < 10월중 우수 부서 ·직급> ○ 실·국·과 단위 : 감사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 과 단위 : 가정아동복지과, 보험정책과, 보건자원과 ○ 직급단위 : 서기관(96) →과장(94) → 사무관(82) → 담당(78)

45. 傳 染 病 管 理 部 Ⅰ. 主要政策 및 報告事項 □ SARS 재유행 대비 조기발견 대책 ○ 감시장비 구입 - 열측정장비, 문형검역대 등 SARS 검역장비 13set 구입 - RAT 10,000 set 구입 등 ○ 소요예산 - 8억원(상반기 SARS 예비비중 불용액을 전용)

46. □ e-SARS 개발 • ○ 개발목적 • -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스위험지역입국자 추적프로그램 및 • 환자 ·접촉자 관리등 전산화를 통한 사스방역의 효율적 • 관리 도모 • ○ 개발내용 • - 인터넷보고 및 관리 기본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 기간 : ’03.11.10.~11.25.

47. □ SARS 격리병원 관리지침 보완 • ○ 지침 주요 내용 및 담당 자문진 • - 의료기관 환자관리 :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 • - 감염관리 : 감염관리 간호사회 • - 시설 기준 및 관리 :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 • ○ 추진일정 : 각 자문팀 마련 지침내용을 기준으로 • 자체 종합검토후 지침 발간 ·배포(11.20.까지) • ※ 지침배포후 격리병원의 감염예방시설 마련 사항에 대한 • 사전 지도 ·점검 실시 예정

48. □ 결핵연구원 BCG 생산시설 개 · 보수 추진 •   ○ 내용 : 노후화된 BCG생산시설(’87년 준공)을 현대식으로 • 개·보수하여 국가결핵사업에 사용하는 BCG(결핵 • 예방접종약)의 안전성 제고 • ○ 주요내용 • - Clean Room 개·보수 및 생산장비 교체 • - 소요예산 : 490백만원 • (결핵약품이 낙찰차액으로 전용지원) •    - 개·보수기간 : ’03.11~’04.3

49. □ 산업보건관리자 대상 에이즈 예방관리교육 ○ 내용 : 강의 및 산업보건관리자용 “HIV/AIDS 교육도우미”1,200부 배포 ○ 일시 : ’03.11.19.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02호 ○ 참석 : 수도권 산업보건관리자 보수교육 대상자 200명

50. Ⅱ.會議 및 行事 □ ’03년 제1기 제2년차 전염병전문가 과정 최종평가회 •   ○ 행사목적 : 2년(’02~’03) 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 245명의 교육성과 평가 •   ○ 일정 및 장소 • - ’03.11.20.~21, 금호리조트(전남 화순) •   ○ 참석자 • - 교육대상자 : 시·도 및 시·군·구 전염병관리자(보건소장) • 245명 • - 교육위탁기관 :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외 • 11개 거점대학 책임교수 • - 국립보건원 : 김문식 원장 외 관계자 • - 시·도관계자 : 전남도지사 외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