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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규율방향. 2009. 8. 이 기 권.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 전략.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 제도 ( 규율 ) 방향 (Job-Friendly). V. 맺음말.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고용 : 노사는 일심 동체인가 ?. ○ 근로자와 경영자는 일심 동체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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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고용율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규율방향 2009. 8. 이 기 권

  2. I. 우리나라 고용상황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 전략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제도(규율) 방향(Job-Friendly) V. 맺음말

  3. I. 우리나라 고용상황

  4.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고용 : 노사는 일심 동체인가? ○ 근로자와 경영자는 일심 동체적 성격 - 부부가 30%주면서 70%받으려 하니 결혼 괜히 했다 생각(성철스님) - 일상적인 대화 15분 분석, 15년 후 결혼 유지 확률 예측(존 고트먼) * 유머, 애정의 말 –지속 / 방어적 자세, 경멸의 표정 –단절 (90% 이상 적중) - 아무리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자들로만 구성된 조직도 갈등 존재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장기적, 발전적 관계 유지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 결혼 후 60년간 한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의 비법(CNN) ○ 당사자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하는 원칙(규율)이 필요

  5. 생산가능인구 (4,016명)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우리나라 고용의 현주소 비경제활동인구 (1,536만명, 38.2%) 경제활동인구(2,475만명, 61.7%) 임금근로자 (1,659만명) 취업자 (2,382만명) ㆍ 상용 938만명 (39.4%) ㆍ 임시 525만명 (22%) ㆍ 일용 195만명 (8.2%) 고용율 : 59.4% 비임금근로자 (723만명) 자영업주 583만명 실업자 (93만명, 실업률 : 3.7%) ※ ’09. 7월 기준

  6. 고용률 (15~64세) (단위 : %) 66.6 63.8 비경활 비율 실업률 5.9 39.0 3.9 29.3 14.6 (’07) 16.0 33.8 (’08.8) 31.3 비임금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비율 17.9 21.0 (’08.8) 한 국 저임금 근로자비율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노동시장 현황 : 국제 비교 (3만불 국가 71%) OECD 평균 (한국 : ’08년, OECD 평균 : ’06년 기준)

  7.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노동시장 상황 ○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고/저학력간 격차 심화 - 100/60~65%격차 * 단순노무직, 전문직 증가, 중간일자리 감소 지속 ○ 대기업 괜찮은 일자리 지속 감소 - 1996년 : 50인 미만 62.2%, 300인 이상 19.3% - 2006년 : 50인 미만 68.5%, 300인 이상 11.8% ○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성 한계 - 직장 이동이 더욱 빈번(38%)해지나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 더 열악한 자영업으로 불안정 취업 ○ 사업체 인력부족(2.8%)으로 빈일자리 상존

  8. I. 우리나라 고용 상황 ■ 노동시장 상황 ○ 2016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 인력공급 초과 지속예정 (07년 장기 인력수급전망) ○ 고용율이 10년간 정체 - 고용율(15~64세) : 63.7%(96년) -> 63.8%(08년) * OECD 평균(66.6%)에 비해 약 3%, GDP 3만불대 선진국(71.4%)에 비해 7% 이상 격차 - 선진국에 비해 7 X 24=168만개 부족 ○ 청년층 여성의 대규모 유휴인력 존재 - 청년취업애로 계층 100만 - 대졸여성 고용율 60.8%, OECD 평균(79.4%) 보다 20%저조

  9.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10.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Jobless Growh) ○ 고용탄성치의 급격한 하락 0.49 => 0.32 => 0.47 => 0.21 (70년대] (80년대) (00-02년대) (08년) ○ 고용탄성치가 서부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고용탄성치 제고(고용창출형 성장전략)이 절실

  11.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독과적 구조 (노동시장경직화) ○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 - 6년 연속 IMD 평가 최하위 (부정적 국가이미지 형성) ○ World Bank 평가 (‘08) ※ 181개국 조사 순위

  12.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 ○ 「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 저조 ○ 임금 탄력성 저조, 배치 전환 어려움 ○ 정규직 고용보호법규의 경직성 - 2000년대 초 비정규직 증가->최근 하도급 증가 현상

  13. II. 일자리 문제의 원인 ■ 취약한 사회안정망 ○ 실업급여수혜율이 낮고 수급기간 짧음 ○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미흡 ○ 직업능력개발투자 미흡과 저숙련 함정 * 훈련참여율 OECD 평균 37.1%, 우리나라 정규직 32.7%, 비정규직 22.4% 10인 미만 기업 10% 이하

  14.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15.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 국제사회의 흐름 ○ 고용친화적 교섭시스템 (교섭구조의 분권화) *독일의 오픈조항 적용율 지속 증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노사합의로 연장 가능 ○ 노동수요 저해요인 해소 - 임금협약의 사업장 단위 탄력성 증대 - 독일 등 기간제 고용기간 확대, 소기업 해고제한 완화

  16.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 OECD의 권고 (06년 신고용전략 : more and better jobs) ○ 최저임금을 일자리 창출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로 촉진 ○ 경영상 해고제한 완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제의 균형 유지 ○ 직업훈련 투자 촉진

  17. III. 일자리 문제해결의 기본전략 ■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기조 • 경제의 고용창출력 강화 • 고용탄성치 증대 •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 성장잠재력 확충 • 중간소재산업·중소기업육성 • 내수관리·서비스산업육성 • 기타 일자리의 질 제고 • 성장친화적 고용전략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 -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 평생학습체제 구축 • - PES·ALMPS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공정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사회파트너들의 문제인식 공유와 협력 : 노사관계선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 활력 ※『성장-고용-소득(분배)-소비지출』의 선순환관계 복원

  18.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법, 제도(규율) 방향(Job-Friendly)

  19.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 ○ 2년 초과 비정규직 고용불안극심, 하도급화 경향 심화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완화 ○ 파트타임자, 일정연령이상자 등 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 필요 ○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장치 개선 - 사내 하도급 고용안정(가이드 라인) ○ 법개정이 시급 * 08.12월 OECD 권고 : 비정규보호법이 전체고용에 부정적 영향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가 중요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의무준수로 비정규 남용 방지 필요

  20.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 취업애로계층 고용기회 확대 ○ 신규인력의 일자리 기회 확대(예 : 시용, 수습제도) ○ 수습 및 고령자 최저임금의 합리화 - 최저임금의 원청의 책임성 강화 * 외국인 숙식비 공제 근거 마련 ○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활성화

  21.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 정규직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 ○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 취업규칙제도 개선 ○ 평균임금산정 등 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 해고분쟁의 합리적 해결 촉진

  22.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 고용안정망 확충 ○ 저소득층 취업촉진수당 지원 * 근로빈곤층 증가, 쉬고있음 126만명의 심각성 고려 ○ 실업급여제도 보완 ○ 근로유인형 복지체계 구축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 * 최저임금제의 근로빈곤층 빈곤탈출 한계 보완 ○ 직업훈련 등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09년 약 7조 9천억)

  23. IV. 고용친화적 노동시장 규율 방향 ■ 노사관계 질서 규율 확립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 급여 등 제도 개선 ○ 노사교섭과 파업, 분규 조정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 준수 ○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노사협력모델 형성 (Middle-Up-Down Model) * 2006 화물연대 광주 삼성전자 파업 수습 사례

  24. V. 맺음말

  25. V. 맺음말 ○ 노사관계, 인적자원에 대한 지역적 명성(Reputation)구축 * 걸프전 당시 기업 이미지가 위기탈출에 도움 준 사례 * 고용율이 낮은 도시 : 부산, 대구, 광주(57.7%) 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점 감안 ○ 이 지역을 노사관계의 아웃라이어(Outlier:말콤글래드웰)로 정착 - Opportunity + 10,000 Hour Rule + 노력의 기회 제공 : Situation * 숲속의 가장 큰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게 된 이유 - 이 지역사회가 노사관계, 인적자원의 아웃라이어가 되는 새로운 문화 형성을 기대 - Keystone이 필요(Nudge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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