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4

1.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2011. 3. 24 김규옥/ 글로벌 녹색융합본부 전기차 연구센터

2. 발표순서 1 그린카 필요성 2 그린카 개발 보급 현황 및 해외사례 3 4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방안 정책 제언

3. 1 그린카 필요성

4. 1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량[’10] : 38.9백만 TOE(20.5%) 에너지 소비량[’20] : 44.1백만 TOE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08] : 103.3백만 Tco2 (17.6%) 온실가스 배출량[’20] : 121.3백만 tCO2 (단위 : 백만tCO₂, %) 4

5. 2 자동차 중심 교통수단 자동차 중심 적색교통체계 고착 자동차 등록대수 1,804만대 초과, 일평균 주행거리 일본의 2배 수준 일평균 주행거리: 한국 59.2km, 일본 26.1km, 영국42.2km 중대형 승용차 중심으로 운행 중대형 승용차 비율 : 한국 72.5%, 일본 51.6%, 영국 34.0% 경유차 비율이 높음 경유차 비율 : 한국 36.1%, 일본 18.0%, 영국 19.0% 녹색교통수단 분담율 저조 자전거 분담율(’05) : 한국 1.2%, 일본 14%, 네덜란드 27% 5

6. 3 도로중심의 에너지 소비형 교통체계 도로 교통이 철도 교통에 비해 수송분담률은 5-9배 인 점에 비해 에너지는 133배 소비하고, 온실가스는 여객기준 28배, 화물기준 20배 이상 배출하여 도로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시급 도로 교통에 의존한 에너지 소비형 교통 체계 고착화 여객수송 분담률[’08] : 도로 76.9%, 철도 21.3% 화물수송 분담률[’08] : 도로 71.1%, 철도 8.1% 에너지 소비량[’08] : 도로 80%, 철도 0.6% 온실가스 배출량 [’08] : 도로 94.7%, 철도 3.4% 6

7. 4 자동차 등록 대수 지속적 증가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 자동차 등록 대수 1800만대 초과 • 1992년 10월 500만대 • 1997년 7월 1000만대 • 2005년 2월 1500만대 • 2011년 1월 1800만대 7

8. 5 그린카 이용 저조 그린카 이용 수준 낮고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 • 휘발유차 : 49.7%, 경유차 36.1%, LPG차 13.6% • 그린카 : 0.1% (전기차 : 75대(NEV 65대), 하이브리드차 : 19,989대) (단위 : 대)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그린카 보급 확대 절실 8

9. 6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유럽 미국 한국 • CO2배출량 허용기준 강화 • ‘12년 130g/km, ’20년 ’20년 95 g/km • 연방연비 ‘16년 35.5mpg(15.1km/L) & CO2 250g/mi(156g/km) • : 두기준모두 만족 • ’15년 연비 17km/L, CO2 140g/km 고시예정 • ‘12년 30%, ‘13년 60%, ‘14년 80%, ‘15년 100% 9

10. 6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2) 국내 자동차의 CO2배출현황 CO2감축 목표치(’15년) 10

11. 6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3) 자동차의 배기량별 주행 연비 연비 향상 목표치(’15년) 18 15.1 16 14 12.5 12 10.5 9.0 10 8.3 주행연비 (km/L) 7.4 6.9 8 6 4 2 0 1,000cc이하 1,000cc초과 1,500cc초과 2,000cc초과 3,000cc초과 4,000cc초과 5,000cc초과 1,500cc이하 2,000cc이하 3,000cc이하 4,000cc이하 5,000cc이하 6,000cc이하 배기량 11

12. 2 그린카 개발보급 현황 및 해외사례

13. 1 그린카 종류 및 특징 그린카 정의 •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혹은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13

14. 2 그린카 시장전망 배출가스 규제대응으로 유럽중심 확산 - 서유럽: 자국시장 56%, 일본: 자국시장 16%, 북미: 자국시장 15%(’15년) 일본 도요타 세계시장 점유 - 영국: 2만대(세계 3.4%), 일본: 5만대(세계 14%), 북미: 세계하이브리드차 67%(’0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강력한 정부지원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 유럽: 500만대(’16년), 일본: 50만대(’20년), 미국: 100만대(’15년) • 현 실증단계, 보급 설계 중 • 유럽: HYCHAIN 프로그램 등 200여대, 일본: 관공서 대상 리스판매 시작(’02년), • 미국: 캘리포미아 지역 수소충전기 200기 목표(’15년) * 자료 : 2010.4 그린카 전략포럼 14

15. 2 그린카 시장전망(2) 초기 HEV와 CDV 중심으로 성장 차량 기술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따라 EV(PHEV)와 FCEV 성장 예상 그린카 시장형성 전망 * 자료 :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2010.12) 15

16. 3 정부의 그린카 보급 목표 및 전략 그린카 보급 목표 그린카 점유율 : 21%[’15년], 43%[’20년] 온실가스 감축 : 3.3백만톤[’15년], 18백만톤[’20년] (단위: 천대, 누적) 16

17. 3 정부의 그린카 보급 목표 및 전략(2) 그린카 추진 전략 그린카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 지원 그린카 초기 시장 창출 및 기반 확충 그린카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환경 조성 17

18. 4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 그린카 세제 및 보조금 지급 그린카 구입시 취득세 면제, 보조금 지급, 세금 환급 등 형태로 지원 18

19. 4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2) 미국 그린카 고속도로 구축 미국 워싱턴주 중심 추진 구축 대상 - I-5 고속도로(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주 연결) 구축 방법 - 고속도로휴게소 40mile 마다 충전소 건설 - 전기충전, 바이오디젤, 에탄올, 하이드로젠, 압축 천연가스주입 가능 19

20. 4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3) 미국 전기차 벨트 구축 미국 테네시주 전기차 벨트 계획 추진 - 내쉬빌, 채터누가, 녹스빌 등 3개시 고속도로를 전기차 벨트 연결 * 고속도로간 160km 마다 급속 충전소 설치(425 개소) - ‘11년까지 16개 도시로 전기차 벨트 확대 * 주 전역에 충전소 설치(2천5백 개소), 인터넷충전소 연결(1만5천 개소) 20

21. 4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4) 그린카 도로운행 편의 제공 주차비, 혼잡통행료, 전용차로 이용 등 형태로 지원 21

22. 4 그린카 이용촉진 해외 사례(5) 그린카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텔레매틱스를 적용하여 그린카 이용자의 편의 증진시키는교통서비스 제공 - GM 온스타,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등 22

23. 3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방안

24.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1 추진 방향 교통체계 기반 그린카 이용활성화 그린웨이 구 축 그린카 개발 그린카 중심 운영체계 연료전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클린디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그린카 전용차로 이용 전기차 Green Belt 구축 그린카 전용도로 도입 ITS, 텔레매틱스 연계 시스템 구축 (고속도로간) (친환경 도로 건설) (차로이용변화) 교통정책과 연계 구축 교통수요·정보·충전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충전인프라 구축 • 지하/지상도로 • 보조금, 세제, 통행료 등 24

25. 1 추진방향(2) 그린카 이용활성화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예산 지원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실효성 강화 제도 정비 및 서비스혁신 녹색교통인프라 확대 구축 25

26.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전략적 접근 추진 전략 • 유형 1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제도개선 & 인프라 구축 • 유형 2 (하이브리드, 클린디젤): 제도개선 제도개선 의존도 FCEV EV PHEV HEV CDV 일반차량 궤도차량 인프라 구축 의존도 26

27.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전략적 접근(2) 그린카 보급 및 이용 특성 분석 • 도로 및 충전인프라 기반 그린카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27

28.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그린카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조기 구축 Smart Grid 사업과의 연계(제주도 등 시범사업 시행) 전기와 수소 충전소 충전기술표준화 대응 및 관련 기술선점 28

29.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 인프라 구축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재정지원 • 충전소 설치 기준 제정 • 충전사업자 법적 지위에 대한 인허가 • 공공주택 충전소 설치 근거 기준 • 충전 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 기준 • 충전기기에 대한 표준화 및 지침 전력망 구축 지원 및 요금체계 개선 - 그린카 이용 요금체계 29

30.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2) 도로 교통인프라와 연계 구축 그린카 전용차로 이용 - 차로의 일부를 그린카 전용차로로 지정·운영 * 그린카의 소통을 확보해 주어 전환 유도 * 단기간에 추진 가능하며, 타 교통정책과 연계운영시 효과 극대화 가능 친환경 전용도로 도입 - 도로구간을 그린카 전용도로로 지정 운영 - 현재 구상중인 지하도로를 그린카 전용도로로 운영하도록 설계 * 장기간에 추진 가능하며, 안전과 소통 측면의 세부 검토 필요 그린카 운행 지원 - 통행료, 주차요금, 그린카 전용주차 구역 등 기준 마련 30

31.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3) ITS, 텔레매틱스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 • ITS는 시설구축, 텔레매틱스는 서비스 제공측면의 교통시스템 구상 • 차량-인프라 연결 네트워크 구축 •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그린카 연계 운영 • * 텔레매틱스 : 도로안내 및 교통정보 제공, 안전 및 보안, 사용자 이용관리, • 엔터테인먼트 및 생활편의 정보 등 서비스 제공 • 스마트그리드와 연계 운영 • 그린카 주행정보와 충전경로 연계, 전력사용 관리 31

32. 그린카 통합서비스 창출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4)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 교통, 충전, 등 서비스 제공 • 충전소 위치, 전력사용 현황, 요금부과 • 충전 현황, 충전 경로 분석 • 그린카 판매, 보험 등 지원 • 그린카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 차량 정비 및 배터리관리 • 요금부과서비스 등 지원 GPS위성 • 배터리 교환 등 기타 서비스 이동통신망 그린카 서비스센터 그린카 응급 센터 • 응급 충전 서비스 • 안전 서비스 스마트폰 단말 32

33. …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5) 위치기반 개인교통정보 인프라 연계 그린카와 대중교통 연계 및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필요성 증대 • 대중교통과 그린카의 연계를 위한 개인 여행정보제공 인프라 확충 • 그린카의 차량 공유, 대중교통 환승 및 연계 활성화 촉진 서비스 위치기반 개인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실시간 차량운행정보 33

34.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6) 그린카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그린카 운행 단계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 그린카 구입단계 세제 및 인센티브 제공 • CO2배출에 따른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 • 연비 및 CO2기반 자동차 세제 개편 • 자동차 보험 혜택 • 그린주행소득공제 혜택 • 통행료, 주차요금 등 혜택 및 전용 주차장소 확보 • 취등록세 감면 및 일정 금액 보조 • 그린카 구매 조기등록시 차량공급자에 인센티브 제공 34

35.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2 그린카 이용활성화 추진 과제(7) 그린카 운행 촉진을 위한 제도 병행시행 에코 드라이브 제도 친환경적, 경제적 운전생활 습관 유도 연료소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개인 탄소거래 제도 교통생활 속 개인 탄소거래 개인 탄소 배출 저감 지원 탄소세 제도 탄소세 도입을 통한 운전자 탄소배출 억제 승용차 통행량 감축 유도 35

36.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3 단계별 추진 방안 단기추진 방안 중장기 추진 방안 그린카 자동차세 개편 그린카 전용차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제도 그린카 주차요금 감면제도 그린카 보조금 지급 및 세제 감면 제도 그린카 전용도로 구축 및 충전인프라 구축 그린카 유료통행료 감면제도 그린카 이용비용 소득공제 제도 그린카 자동차 보험 혜택 ITS, 텔레매틱스 연계 교통체계 구축 36

37. 4 정책 제언

38. Ⅲ 교통체계 기반 전기자동차 실증보급 방안 1 정책 제언 그린카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책적 우선 순위 결정 필요 그린카 이용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필요 그린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강력한 리더쉽 필요 그린카 정책 지원 대상이 확대 분산되는 경향 정부 부처간 그린카 정책 혼선 및 그린카 지원 제도 지연 그린카 개발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한되어 신규 교통서비스 미흡 그린카 법제도 개선, 신속한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우선순위 높은 그린카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집중 저탄소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인프라, 제도, 서비스 등 시스템 통합적 접근 38

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