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송전선로 답사보고대회 2013.9.4 10:00~ 국회도서관

1. 765kV송전선로 답사보고대회 2013.9.4 10:00~ 국회도서관 • <주관> •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 국회의원 김광진 김제남남윤인순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양승조 •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조경태 진선미 홍의락(가나다순)

2. 전국 765kV 송전탑현황 ` 2

3. 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2013.8.29) ` ` ` ` • 향후 추가 765kV 송전선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하나, • 송전선로 갈등의 주원인인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음.

4. 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2013.8.29) ` ` ` ` 밀양 및 신규 추진될 울진-신경기 765kV송전선로 갈등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5. 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2013.8.29) ` ` ` ` 청도, 구미, 북당진-신탕정345kV 송전탑 주민들은 물러섬 없이 싸울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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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음피해 ` ` ` ` • 비라도 좀 오면 소리가 장난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데도, 지금은 그게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안성시 고삼면쌍지리 사동마을 이장님 • 마당에서 식사를 할 때 웅웅웅. 그럴 때는 식사를 못해요. 너무 시끄럽고 무서워서, 제가 모른 척 한전에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한전 직원이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요. 그러더니 “어 무지 가깝네요. 이사를 가시는 게 맞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이거를 소리를 안 나게 해주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수양리 장형옥 • 철탑에서 소리나는게 집에까지 들린다. 비가 오면 더해. 날이 흐리면 더하다 -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김병열 7

8. 소음피해 • 안개가 낀 날이나 비오는 날 철탑으로부터 지글지글거리는 부침개 부치는 소리가 난다고 함 - 당진시석문면교로리 김종억 •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철탑이 쓰러질 것 같은 소리가 나며, 정미면에만70개 이상의 송전탑이 있지만, 누구도 송전탑의 유․무해 여부를 규명해 주지 않는다고 호소함. - 당진군 정미면 사관리 최상국 • 철탑 밑에 가면 머리도 띵하고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나지요. - 태백 김동철 ` ` ` `

9. 건강상 우려 ` ` ` • 교로1리에 암사망자가 10명이상. 그 중 3~4명이 60대 이하로 암으로 사망했다고 함. • 당진시석문면교로리 김성규 • 철탑 밑에 사는 사람 중에 다리 수술한 사람, 정신 이상 온 사람도 있고. 암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노인네들보다 더 아프다. •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김병열 • 765kV송전탑과 직선거리 20m 남짓한 거리에 주거, 이사온 지 7~8년. 같은 동네에 8가구가 있는데, 동네 앞집 주민이 암으로 죽고 사촌과 작은아버지 역시 암에 걸리는 등 주변 사람이 죽으면 주로 암이 원인 – 당진시석문면교로리 김종억

10. 건강상 우려 ` ` • 산에 나무하러 갔을 때 철탑 근처 갔다오면 두통이 온다던가 하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음 • - 횡성군 권아무개 • “외지에서 사람들이 나물캐러 왔다가 (송전선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멧돼지 소리가 난다고 도망가고 그래요.” • 경기 안성군고삼면쌍지리최송서 • 가서 반팔 입고 살을 대면 찔끔찔끔해 전기가 온다. 소음 피해로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 날이 흐리면 더하다. • 횡성군 권아무개 • 집을 지은 이유가, 제가 아들이 셋인데 다 장가를 가서 애기들을 낳고 그러면 제가 이 집에서 손자들을 키우려고 방도 크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송전탑 때문에 아기들을 저 집에서 키운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집을 지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수양리 장형옥 ` ` 10

11. 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 • 돼지 많이 먹였는데 임신 중 유산해서 소를 시작. 소도 역시 송아지가 피해. 집위로 철탑이 지나감. • 횡성군 권아무개 • 뿌리채소는 땅 밑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줄기채소는 전혀 안된다. (송전선에서)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진다. 고수 수확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 강원 횡성 이철훈 • “여기 물이 1급수 정도 되요. 골짜기마다 돌만 하나 쳐들면 가재가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많았었는데, 이제는 가재가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 경기 안성군고삼면쌍지리최송서 • 송아지 몇 마리 실패를 봤음. 8, 9개월인 소 몇마리가 유산됐다. 죽은 채로 났다. - 횡성군 청일면 김진화 / 한장춘

12. 권력자를 피해가는 송전선로 ` ` ` ` • 묘도 높은 사람 묘는 대단합니다. 여기 골프장도 많아요. 아시아나 골프장 있고, 태영cc도 있고, 골프장은 다 비껴갔어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비켜 간 거예요.” • 용인 원삼농협 조합장 • “이 산이 녹지자연 8등급이라 송전탑을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능선에는 법으로도 송전탑을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들(한전)은 그걸 어깁니다. 저 뒤의 땅주인 셋이 모두 권력자에요. 자기네 땅은 밟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송전탑이 직선으로 가다가 우리 마을로 ‘ㄷ’자로 돌아왔어요.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수양리 장형옥

13. 권력자를 피해가는 송전선로 ` ` ` ` • 39~42번 송전탑이 천 회장 등이 공동소유한12만평의 땅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도록 돼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 41·42번 송전탑이 자리를 옮기고,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39·40번 송전탑이 자리를 옮기는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로인해4개의 송전탑은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땅의 한복판에서 200m 남쪽인 땅의 경계지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송전탑이 옮겨진 곳은 총신대와 양지마을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전자파 등의 피해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한전 쪽은 설계 변경에 대해 “천 회장이 향후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지 경계로 송전탑 위치를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총신대가 이의를 제기하자, 한전은 “천 회장의 땅 12만평을 매입하면 노선을 최초 설계대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 쪽은 “천 회장이 공시시가로 평당 1만8천원인 땅을 평당 12만5천원인 150억원에 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겨레2009년 5월11일자 13

14. 부동산 가치하락 ` ` ` ` • “땅 매매는 전혀 안 된다고 봐야죠. 우리(농협)도 못 해줘요, 대출. 대지 같은 경우는 평당 7,80만원 돈 백만 원 하던 거거든요, 경기 좋은 데는 논도 20만원 30만원 하던 데에요. 지금은 전혀 매매가 안 돼요. 재산적으로 가치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철탑이 보이는 데는 사려고, 아니 보려고도 안 하니까. 철탑이 지나간다하면 그냥 보지도 않고 가니까.” • “ 농협이 평가를 얼마를 해줄 거예요? 만원을 해줄 거예요? 십만 원을 해줄 거예요? 예전에 2,30만원 하던 땅을 지금은 5만원 정도? 5만원에도 안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대출을 해준 땅이 없어요.” • 용인 원삼농협 조합장

15. 부동산 가치하락 ` ` • “여기 마을 집들이 안 팔리니까 경매를 하는데, 7억2천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억 8천 까지 떨어졌어요. 저쪽 땅은 7억 8천에 시작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사가서 도로 회수했어요. 지금 송전탑이 생기면 땅값은 없어진다.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수양리 장형옥 (광주시의원) • 우리 마을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산 곳이 95%정도 되는데, 안 팔려서 현지인들이 소유한 토지 5%는 모두 송전탑 지나가는 지역이다. -횡성군 청일면 김진화/한장춘 ` ` 15

16. 주민간 갈등 ` ` ` ` • 우리만 발전기금 보상을 36억 정도 받았어요. 철탑 하나에 얼마 해서… 보상을 죽 해줬어요. 그러자 송전탑이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피해는 다 보는데 너희가 돈을 왜 가져가냐. 마을이 갈등이 심합니다.” • 주민들은 농기구 매입 후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농기계를 9천만원어치나 들여 놓았다. 그런데, 다시 팔려고 하자, 부가세 10% 공제해야 되고, 중고 가격으로 팔았다. 한 집에 겨우 400여만원 정도 돌아갔다. 그것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고발하였다. • 이웃 간에 살벌해졌다.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 간에 원수가 되었다. 고발 사건이 벌어지자, 한전은 ‘마을에 필요하다고 해서 농기구 사 주었다. 동네에서 팔아서 쓴 것은 우리는 모른다고 발뺌하였다. • 그래서 주민들은 경찰에 들어가고, 검찰에도 불려 다녔다. 쓰려져서 요양원에 가있는 사람도 있다. 마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마을 발전기금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 강원도 평창군

17. 주민간 갈등 ` ` ` ` • 돈 많은 놈이 장땡인 그런 동네로 전락해버렸어요. (한전과) 싸움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가 좋았었는데……. • 태백 생명의 숲 홍준표 • 보상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노인네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 좋던 인심이 와해가 되었다는 것. - 태백 김동철 17

18. 밀양의 현재 ` ` 찢겨진 반대대책위 측 현수막

19. 밀양의 현재 ` ` 찢겨진 반대대책위 측 현수막 19

20. 밀양의 현재 ` ` 관변단체 및 기업, 상공회의소 명의의 플래카드로 도배됨. 20

21. 밀양의 현재 ` ` 관변단체 및 기업, 상공회의소 명의의 플래카드로 도배됨. 21 21

22. 밀양의 현재 ` ` 찬성측 주민들의 반대대책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23. 전국송전탑네트워크의 주장 ` ` • 송변전주변지역지원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보상을 둘러싼 주민갈등만 양산할 뿐이다.입법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밀양765kV 공사중단, 울진-신경기 전면 재검토하라! •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하여 향후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수립하라! •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정책 폐기하고, 분산형 전원정책 즉각 수립하라! • 기존765kV 송전선로 근거리 거주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 기존765kV 송전선로 건강, 재산, 환경피해 정밀조사 실시하라!

24. 참고자료 밀양 송전탑 해법 1 기존 우회송전 • 고리1~4호기, 신고리 1~4호기,정격용량 72% 송전 • 송전선에 연결된 고리 1~4호기, 신고리 1~3호기가 모두 가동되는 기간은 37%(135일)에 불과 • 고장으로 인한 발전기 정지, 대규모 정전 등의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됨

25. 밀양 송전탑 해법 2 345kV 지중화 • 한전 주장 : 14년 2조 7천억 (변전소2, 14회선) • 주민 주장 1: 345kV 4회선 지중화 5,953억원 • 주민 주장 2: 345kV 2회선 지중화 3,876억원 • KBS추적60분 : 한전 문창배 “조경태 의원실 보고, 신고리 5~8호기만 아니라면 345kV로도 밀양구간 송전 가능”

26. 밀양 주민들의 주장 • 당진 사례 ; 765kV 복선화준비중, 약속 변경됨 • =>밀양에서도 재현될 가능성 충분함 • 밀양은 고리 1~4, 신고리1~8, 12기의 핵발전소 송전선로가 될 가능성 높음, 굉장히 위험한 상황 • =>고리 1~4호기, 2025년까지 수명 종료, • 수명 연장 않는다면 밀양 송전선로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