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09

1. 신성장 동력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2009. 7. 09 중앙대학교 김창봉 교수 중앙대학교 김창봉 교수 중앙대학교 김창봉 교수

2. 녹색성장과 지역 지역의 녹색성장 관련 현황 분석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도시 육성 방안 녹색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방안

3. 녹색성장과 지역

4. 1. 녹색성장 추진배경 선진국의 경우 녹색성장산업의 발굴 • 유럽연합(EU): FP 프로그램 • 일본: ‘Cool Earth 추진구상’, ‘후쿠다 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포스트 교토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 • 지방정부들, 대학들과 연계하여 산업화 우리나라 녹색성장 •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음 •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에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

5. 2. 녹색성장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 개념 • 2005년 개최된 MCED(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 => 환경을 훼손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 • => 기존산업 전반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환경기술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과의 접합을 통하여 전략적인 국가 신성장 동력의 확보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것

6. 3. 녹색성장 전략의 추진배경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조선, 철강, 석유화학 지구온난화 녹 색 성 장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한정된 매장량 + 재생불가능 R&D투자 확대로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기후친화산업의 육성 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화석연료 의존적 산업구조 화석연료 고갈 고탄소 경제구조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7. 4. 녹색성장 전략 국가 수준에서의 초점 지역 수준에서의 초점 전지구적 환경 문제 (온실가스문제, 고유가 문제) 국내외적 압력 에너지 다소비사업 위축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지역 녹색성장산업 육성 경제활동 위축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 불균등한 국토발전상황=> 과도한 수도권 집중,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녹색성장산업 유치

8. 5. 녹색성장 추진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1)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부서 업무의 일원화 담당부서 의 설치 법 체계 정비 국가 인벤토리 기본데이터 구축 지역 인벤토리 기본데이터 구축 기본예산 책정 국가차원의 계획수립(기본 종합)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선택과 집중 예산지원 방식 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점검.평가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지역별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문가 양성 녹색성장 산업 발굴 육성

9. 6. 녹색성장 추진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2) • 중앙정보차원의 관련부서 업무의 일원화와 국가차원의 통일된 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 •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지원방식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녹색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 녹색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 • 지방정부에서 녹색성장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 중앙정부 예산지원 방식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일괄지원방식과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한 공모방식의 지원으로 이원화 • 지방정부차원의 담당부서의 설치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계획 • 지방정부 특색에 맞는 녹색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

10. 7. 녹색성장 해외사례 해외국가차원 노력

11. 8. 녹색성장과 지역 역할 • 녹색성장 전략 고도의 융합 • * 예 : 자연에너지이용 그린홈 기술(ET+NT+IT+BT), 태양전지․초단열창호․ • 통합네트워크․자기정화 가전제품 등 •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에 기반한 녹색성장 동력 강화 긴요 •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 시범적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필요 • 녹색뉴딜사업의 효율적 실천과 지역의 녹색경제 실현에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중요 • 녹색성장 전략의 효율적 추진 • 집중형 집약적 공급 시스템 • 분산형 지역 노드(node)중심 공급시스템 전환 필요 • “녹색산업제조―에너지생산(발전)―에너지활용(서비스)―자원순환”을 지역단위 접근 필요

12. 지역 녹색성장 관련 현황 분석

13. 1. 지역별 녹색산업 집적도 분석 지역별 상대적 집적도 • 상대적 비교우위 관점에서는 충청권, 호남권도 입지 우위성 보유 •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군의 경우 충남, 경기, 충북,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입지적비교우위를 시현 • 환경산업군의 경우 광주, 전북, 충남, 전북 등이 높은 비교우위를 시현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군(종사자수 기준) 환경산업군 (종사자수 기준) 주: 전국 평균 = 100

14. 2. 지역별 탄소배출 부담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탄소배출 부담 상이 •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정책이 추진될 경우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영향 정도 차이 • 지역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비중 : 경북(17.4%), 울산(16.9%), 전남(15.5%), 경기(14.9%) • 울산, 전남, 경북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 등의 핵심 집적지라는 산업구조 문제에 기인 • 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 창출과 대비하여 상대적 탄소배출량 비율을 보면, 전남과 울산시가 높은 수준 지역별 탄소배출량과 부가가치 비중(2005년 기준) (단위 : %)

15. 3. 지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1)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사업 계획중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관련 종합사업, 산업단지 녹색화 등을 위해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사업을 기획중 • 많은 사업을 구상중이지만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미흡 유형별로 본 시도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

16. 3. 지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2) 지자체 추진 녹색성장 관련 사업(기타 유형)

17. 3. 지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통해 적극 육성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범사업 20개 프로젝트 중 9개가 녹색산업과 직접 연계 • 녹색성장관련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등으로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집중

18. 지역의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도시 육성 방안

19. 1. 녹색산업도시 육성 필요성 녹색산업도시의 개념도 녹색산업도시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 활성화 저탄소 지속성장기반구축 생태도시 전환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산업 허브클러스터 육성 녹색산업도시 기존산업의 에너지 효율제고 ∙ 생태산업 단지화 고효율의 자원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 중앙정부의 시범도시 지정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의자율적 계획수립 지역의 경제주체 및 주민의 참여 유도

20. (1)녹색산업 육성 2. 녹색산업도시 육성 정책과제(1) • 발전 초기단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역별 과잉․중복 투자는 경계 필요 • => 지역별 특화와 연계 유도 • 녹색산업의 성장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정책 지원 집중 => 클러스터 접근 기본 방향 기본 방향 • 녹색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대비 •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 녹색산업 허브 시범적 선정 집중 육성할 필요 • => 집중형 육성 전략

21. (1)녹색산업 육성 3. 녹색산업도시 육성 정책과제(2) • 녹색산업 허브 시범적 선정 집중 육성 • Hub-Spoke형의 지역간 특화 및 연계 체계의 기본 틀 구축 • 허브 클러스터 선정 기준 : 녹색산업의 현재 집적 상황, 각 산업부문별 연관관계, 가치체인구조, 입지요인 및 여건 등 • 에너지/자원 순환형 녹색 Test-bed 단지 또는 실증단지를 시범적 구축 • 관련 산업의 성장 유도 • 태양광 이용 LED 가로등, 그린 빌딩/홈 보급,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을 통한 • 시장 창출 • 기초지자체 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연계한 에너지 관련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에너지 관련기업 : 태양광, 풍력 등 • 보급, 유지 및 보수, 에너지컨설팅 전문기업

22. (2)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3. 녹색산업도시 육성 정책과제(3) 생태산업단지의 발전적 확대 •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탄소중립’과 결합 • 생태산업단지의 탄소배출 기준점 및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 및 공정 개선에 대한 지원 등 개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정책 지속 추진 •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과 보급 강화, 에너지절약을 강제하는 규제 실시, 에너지 절감형 설비투자 촉진의 3대 축으로 추진 • 에너지 효율 제고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속적 노력이 중요 •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자원빈국인 일본의 경우 에너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고수준 효율 달성

23. (3)지역의 자원순환형 경제체계 구축 3. 녹색산업도시 육성 정책과제(4) 에너지 자립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태도시 구축 지향 •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은 물론 에너지, 수자원 등의 순환적 이용이 가능한 생태도시 구축을 통해 도시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 • - 주요 사례 : 미국(데이비스, 차타누가), 일본(키타큐스, 고베), 독일(프라이부르크, 아헨),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핀란드(타피오라), 브리질(쿠리티바) 등 독일 프라이부르크 •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빠른 도시 교통시스템 구축 • 에너지 자립을 태양에서 찾는 도시 :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난방 설치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설계) • 1992년 독일의 ‘환경수도’로 선정

24. 현재의 도카이만 3. 녹색산업도시 육성 정책과제(5) 일본의 생태도시 지정·운영 사례 • 1993년 이후 자원순환형 도시형성을 위해 공해대책에서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생태도시 구현으로 정책방향 전환 • 키타큐슈, 요코하마, 고베 등을 생태도시로 지정 • 토지이용계획, 도시재정비, 도시환경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주적 활동, 석유․전력 등의에너지소비 절약운동과 친환경적 교통 이용 등을 추진 60년대 도카이만 키타큐슈의 환경모델 도시(Environment Model City) • ｢환경부하의 감소｣, ｢자연과의 공생｣을 목표로 질 높은 도시환경 실현 • · 2050년까지 CO2 50% 감축 목표 설정 • 물과 녹지를 살린 환경공생도시 창조, 산업기반과 • 연계된 도시환경기반 형성 추진 •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정비, 풍력․태양광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도시녹지화,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구축 추진

25. 녹색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방안

26. 2. 녹색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사업 녹색산업도시의 유형화 및 주요 사업(예시) 유 형 유형별 주요 사업(예시) 녹색산업 중심형 • 신재생에너지산업(태양광, 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과 녹색신기술산업 (그린카, 그린IT, LED응용 등)에 대해 허브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기존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형 • 탄소중립화 시범 산업집적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 에너지 고효율 설비 개체에 대한 금융 지원 •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전환 지원 자원순환형․ 생태도시형 • Re-manufacturing산업 활성화, 바이오매스 등 폐기물의 에너지 재활용 지원 • 녹색 대중교통 체계 확립 : CNG(clean natural gas) 버스,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시설 확충 • 그린홈․그린스쿨 등 에너지 효율 제고: LED 조명 교체, 건물 옥상·벽면 녹화사업 등 • 상기 유형별 주요 사업의 종합적 추진 녹색성장 종합형

27. 3.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1) 유형별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 지역의 환경․지리적 여건, 녹색산업의 집적 정도와 발전 잠재력, 지역의 발전비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시범지역 선정 • 녹색산업 허브 클러스터의 경우 세계적 성장거점으로 성장가능한 소수의 지역을 선정하여 지식창출 및 관련 산업집적 강화 * 예시 : 동해안권 에너지 복합 클러스터, 동남권 풍력발전 부품전문화 단지, 새만금 태양광 클러스터 육성, 서남해안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녹색시범도시 조성 등 •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형은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집적지 중심으로 선정

28. 3.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2)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안) 과 정 방법 및 내용 1단계 계획수립 지침 제시 • 녹색경제도시 시범사업방향을 담은 계획 수립지침 작성․제시 2단계 계획(안) 수립 및 심의 (광역도) •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 • 광역자치단체가 심의하여 중앙정부에 3배수로 제출 계획(안) 심의 (광역도→중앙정부) 3단계 • 중앙정부는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기구는 관련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4단계 사업타당성 조사 •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지정·고시 및 사업추진 5단계 • 권역별로 시범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지원사업 추진

29. GSCM

30. 맺음말 • 산업의 패러다임 대변혁 • 지방정부의 신성장동력 인식 전환(이해관계자 전문적 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