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II Principles of Economics

1. 경제학원론IIPrinciples of Economics 거시적 시장의 세계 The World of Macro Market

2. 시장의 세계: Review • 시장이론의 기본체계와 구성요소 • 시장의 구성요소와 경제학적으로 사고하기 • 수요자와 공급자, 상품, 그리고 가격 • 방법론적 개체론 : 분석 단위는 개별 상품과 개별 경제주체 • 시장의 존재이유 • 가치의 원천은 희소성 • 효율성 달성이 목표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성립 조건 • 충분히 경쟁적인 시장의 존재 • 경합성과 배제성의 존재 • 한계효용체감(우하향D) 및 한계생산체감(우상향S)의 성립 • 외부성의 부재(독립적 최적화)

3.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활용 • 가격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의 정도 • 탄력성 • 가격효과 • 효율성의 측정 • 경제적 총잉여의 극대화

4. 시장의 유형과 효율성 • 경쟁시장과 개별공급곡선의 도출 • P=MR=MC • 평균가변비용의 최소점(조업중단점) 윗부분의 MC • 불완전 경쟁시장과 비효율성

5. 생산요소시장 • 생산요소의 수요자=기업 • 생산물=경쟁 & 생산요소=경쟁 ⇒ VMP(j) = P(j) • 생산물=경쟁 & 생산요소=불.경쟁 ⇒ VMP(j) = MFC(j) • 생산물=불.경쟁 & 생산요소=경쟁 ⇒ MRP(j) = P(j) • 생산물=불.경쟁 & 생산요소=불.경쟁 ⇒ MRP(j) = MFC(j) • 생산요소의 공급자=가계(혹은 기업) • 노동공급 : 노동과 여가의 배분(효용극대화, 노동시장) • 자본공급 : 저축과 소비의 배분(효용극대화, 대부자금시장)

6. 국민소득과 물가 • 국민소득의 개념 • 수요량과 공급량 대 가격 ⇒ 국민소득 대 물가 • GDP 혹은 GNP: 일정 기간 동안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혹은 혹은 한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 실질GDI ≡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GNI ≡ 실질GDI +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명목GNI ≡ 명목GNP • 우리나라의 GDP와 GNI 추이 (당해년 가격, 십억원)

7. 물가 • GDP 디플레이터 • 생산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근원CPI • 수출입물가지수 • 무역의존도 = (수출 + 수입)/명목GDP • 소득교역조건지수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8. 국제수지 • 국제수지 대차대조표 • 국제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 (경상수지 = -자본수지) 혹은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9. 환율 • 고정환율제(fixed exchange rate system)=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환율제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환리스크)을 줄일 수 있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약해야 하므로 국제적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불균형이 지속되면 국제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 외부충격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흡수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환시장의 조정 능력이 작은 국가에서는 환율의 급변동이 경제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 복수통화바스켓(multiple currency basket)제도=무역이나 자본거래에서 자국통화와 관계가 깊은 복수의 통화를, 즉 주요 교역 상대국이나, 외환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마치 바구니 속에 담는 것과 같이 하나의 통화단위로 만들어 자국통화의 환율시세가 일정해지도록 함으로써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10. 자본흐름의 자유화와 통화지표 변경 • 2002년 2월 16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새 통화지표⇒ M1, M2, M3 • 2006년 6월 발표된 통화지표와 유동성지표의 포괄 범위통화지표⇒ M1, M2, Lf와 L

11. 총수요 • 총수요의구성요소 • 가계소비 • 기업투자지출 • 정부지출 • 순수출 • 총수요곡선의 도출 : 물가-국민소득 • 실물부문 : 이자율-국민소득 • 화폐부문 : 화폐수요-화폐공급 ⇒ 이자율

12. 총공급 • 총공급의 구조 : 물가-국민소득 • 일정한 물가수준에서 생산요소시장(노동시장) ⇒ 노동투입량 결정 ⇒ 총생산곡선(총산출량 결정) • 물가 변화 ⇒ 노동투입량 변화 ⇒ 총산출량 변화 • 기술진보와 총공급의 구조변화 • 한계생산체감의 약화 • 총생산곡선 구조의 변화 • 총공급곡선 구조의 변화

13. 인플레이션 위협 없는 성장 • 인플레이션의 원인 •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 수요견인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 : 기술진보와 글로벌화 • 2008년의 초인플레(?) 현상에 대한 이해 •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인플레율

14. 실업률 대 취업률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 실업률과 취업률 • 실업의 정의와 유형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지표의 맹점과 취업율(고용율)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개념 • 청년층실업의 증가 원인 • 비정규직의 개념과 확대 원인 • 노동의 성격 변화: 노동과 여가의 구분?

15. 금융 • 금융의 기능: 수익성(금융산업론)과 공공성(자금중개기능)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저금리시대의 도래와 투자 • 금융 감독과 규제의 존재이유 • 금융의 원천적 문제(장단기 만기불일치, 자산변환 리스크 등) • 중앙은행(최종대부자)의 역할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방지 • 신용리스크(credit risk)=기업부도로 인한 채권회수 불능 상황 등을 의미 • 시장리스크(market risk)=은행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외환 및 파생상품 등의 손실위험 •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내부 통제제도의 미흡, 담당직원의 실수 및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은행에 직간접으로 손실을 초래할 위험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혹은 자본충실비율(Capital Adequacy Rate=CAR or Capital to Risk Weighted Assets Ratio=CRAR) • 손실예측액(VaR, Value at Risk) • Covar • 유형자기자본(TCE, Tangible Common Equity)비율

16. 금융 • 화폐시장 • 화폐에 대한 공급 • 중앙은행의 역할과 대차대조표 • 예금창조와 통화승수 • 화폐에 대한 수요 • 화폐수요의 결정요인 • 화폐수요함수의 안정성 논쟁

17. 금융 • 장기금융시장(증권시장) • 목적 : 산업자본의 조달, 저축및 자산운용수단의 제공, 소득의 재분배, 자금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 수행 • 구분 - 상품에 따른 구분 :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 역할에 따른 구분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자산의 증권화 경향 • 파생금융상품시장 - 종류 : 선물, 옵션, 스왑 - 특징 : 레버리지효과와장부외거래 등 • 구조화금융상품: 복합파생금융상품 * 자본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역할

18. 금융 • 외환시장 • 외환시장 특징: 범세계적 시장, 24시간 시장, 장외거래, 제로섬 시장, 도매거래 위주 시장 • 거래 형태: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거래 등 • 환율표시법: 직접표시법(1$=1200원), 간접표시법(1원=0.000825$) • 매입률과매도율 그리고 스프레드 • 환율 종류: 교차환율, 실질환율, 실효환율 • FX마진거래 • 환율의 결정요인 : 국제수지, 구매력(물가수준), 내외실질금리차, 경제성장률, 통화량 및 통화증가예상량, 금융자산수지 • 펀더멘털과 환율의 관계 : 경상수지, 물가, 성장률 등 펀더멘털이 환율 결정, 혹은환율이 펀더멘털 영향 • 참고: 국제금융시장 • 국제단기금융시장: Eurocurrency market(유로 CD, 유로 CP), 주요국 단기금융시장(T-bill, BA) • 국제자본시장: 국제대출시장(신디케이트대출, NIF 등 Facility), 국제채권시장(유로채, 외국채), 국제주식시장(DR, 폐쇄형국가펀드), 파생금융상품시장(선물, 옵션, 스왑), 외환시장(현물환, 선물환)

19. 금융화(Financialization) • Restrictive Bretton Woods Regime • 금태환 기초의 Dollar-Standard + 자본통제 • 국제 유동성 (자유무역과 국제수지 적자 발생 가능성) • IMF의역할(외화자금 공여) • Eurodollar Market ⇒ unrestricted liquidity +interest-bearing use of dollar ⇒ 특히, 1973년 오일쇼크 이후 크게 성장(1964년 90억 달러에서 1971년 1450억 달러, 1981년 1.4조 달러) • A Pure Dollar-Standard 출현 + Financial openness • 1979 shock과 Volker’s Coup ⇒ 달러 안정화(지배) • 이자율 증가 등 긴축통화정책 • 금융부문 급성장(금융화) ⇒ 계급간 힘의 균형 변화, 계급관계 재구조화 • 80s 연금, 뮤추얼펀드, 보험 등 급성장 ⇒ 90s 헤지펀드, 사모그룹 • 소득 이동 • 글로벌 불균형 증대와 소비자(노동자) 궁핍화 ⇒ 부채경제 • 금융혁신 ⇒ 금융수단의 확산, 금융시장 심화 ⇒ 달러의 국제적 역할 유지 • 미국의 탈규제 ⇒ 중남미에서 경제자유화=금융탄압 ⇒ 달러제국에 주변부 포섭 • disinflation, deregulation, 이자율자유화로 해외자본유입급증 • 국가 차입의 급증 • Volker의고이자율 정책 ⇒ 채무상환 문제 ⇒ 1982년 위기 ⇒ IMF 구조조정과 안정화 프로그램에 의해 금융화 촉진 • Brady’s Plan : 채무의 증권화, 즉 거래 가능한 채권으로 전환 ⇒ 채권자들에게 국제자본시장에서 국가위험을 분산화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개도국의 금융 니즈를 국제자본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음 • 중남미의 잃어버린 10년 도래

20. 금융화 • 과잉유동성(Excessive Liquidity) • 저축 증가 ⇒ 이자율 하락(+인위적 저금리 정책) • 투자의 비탄력성(자본과 아이디어 대체성 약화) • 자산가치 불균형(자산수익율 간 불균형) ⇒ 자산시장에 자금유입+자산시장 특성 ⇒ Boom-Bust ⇒ Credit Crunch ⇒ CP market(SIVs) 냉각 ⇒ Bank-run : Flight to Quality ⇒ Excessive Illiquidity • 근대 규제시스템의 생명력 부식과 고갈(힘의 균형 역전) • High Finance의명령권(command authority) 장악과 지배(high finance=대형금융거래그룹, • (국민국가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통제 ⇒ 정복수단=부채와선진국시장의 개방 약속, 그리고 high finacne에게자본계정의 개방과 변동환율제 수용 • Self-financing, access to (often public) bank loans, state assistance • 자본의 최적 할당 실패 • 잉여의 상당량 징수⇒ (금융이 독립적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금융부문의 초과이익은 비금융부문의 이익 강탈) 성장극대화 보장 실패와 생산부문 저성장의 주요인(양 부문간 임금과 수익률 격차, 실물부문 투자증가율 정체 등) ⇒ 부문간 수익률 격차, 수익률 균형 실패 • 과잉생산(과잉공급) • 정부지출 증가 ⇒ 어떤 종류의 지출? • 소득과 부의 재분배 ⇒ 어떻게? • 기술혁신, 교육, 사회안전망(사회적 소득 증가)

21. 금융화 • 과두금융그룹 ⇒ (헤게모니 파워, 독점, 특혜, 위계 등) 계급사회 건설 지향 • 자본주의와 시장의 분리 • 신자유주의(무제한 사유화와 시장의 탈규제) ⇒ 독점과 시장의 정지 • 자본주의와 재벌 그리고 high finance의 시장통제 ⇒ 시장정지 • 반계급사회 전선 • (경쟁과 시장 친화적인) 중산층사회 복원 • (경쟁의 전제인) 공정성의 강화 ⇒ 교육의 보편성 • 국가통제와 개입 ⇒ 정부지출(부채)을 넘어 이자율과 환율 개입 • 시장(균형과 조정 능력의 한계) 고립(정지) 대 시장 생기 복원을 위해 파트너(민주주의) 필요 • 시대정신 • 무제한 기회 제공 + 차이 창조 ⇒협력과 공유 + 자율형인간(시장+민주주의 ⇒자율민주주의)

22. 경기변동과 경제정책 •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재정정책: 승수효과 대 구축효과 • 통화정책 • 목표인플레이션제 • 필립스곡선 논쟁 • 경제정책의 조합 • 실업과 인플레이션(초과수요) • 경상수지

23. 경제성장 • 경제성장의 원천 • 투입물 증가 • 효율성 개선 • 규모의 경제 • 경제성장 방식의 다양성 • 경제성장의 목표 • 고용의 개선(오쿤의 법칙) • 국민소득의 증가(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