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1.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2. TRIMs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해 어떤 성과기준을 달성하도록 부과되는 유치국 정부정의 정책을 의미함 예) 1. local content requirement(LCR) : 중간재에 대한 quota와 같은 효과 2. 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 : 수출의무 요구 3. trade-balancing requirement : 수입수량제한과 유사 o 당연히 welfare-reducing effect o 그러나 높은 관세를 가진 대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외국은 직접투자를 통해 시장접근을 도모(tariff wall jumping), 이 경우 자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TRIMs를 부과하는 경우 welfare-enhancing일 수도 있음. 그러나 더 나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은 수입장벽의 철폐임. o 주로 개도국들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TRIMs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진 투자국들은이런 TRIMs에 일정한 규율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무역과 투자는 상호 밀접히 연관(보완적 또는 대체적)되어 있음 o 향후 재화 및 서비스 무역과 직접투자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강조하는 통합적 논의가 WTO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임. o TRIMs는 UR시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타협의 산물(개도국은 투자가 GATT의 영역 밖이라 주장하며 반대했고, 미국은 광범위한 TRIMs 제한을 주장)

3. - TRIMs의 주요 내용 o 제1조: coverage - TRIMs에 적용 o 제2조: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투자정책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 수량제한 금지 등 GATT의 기본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에 반하는 TRIMs 금지 o 이는 TRIMs가 기술적으로 GATT에 종속됨을 의미 o GATT 위배 TRIMs가 Illustrative lists로 포함 * NT 위배: 국산품 구매 의무(LCR 포함), 수출에 대응되는 금액 정도로 수입 제한 ** QRs 금지 위배: 수출상응 수입제한, 외화유입에 상응하는 외화사용제한, 국내생산의 일정비율로 수출 제한 o Performance requirement(LCR, trade-balancing) 금지 o GATT와 불일치하는 모든 TRIMs를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은 2년(선진국), 5년(개도국), 7년(극빈개도국)내에 동 조치들을 철폐(사실상 grace period 인정) o WTO 출범 5년 이내에 동 협정은 다시 검토되어 투자 일반규범, 경쟁정책, 예시목록 확대 등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o TRIMs의 가장 큰 단점은 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를 강조 안 한 것임 -> 이는 공산품 수출보조를 금지한 GATT와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