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와 PF 기법과정 22 March 2006

1. 민자유치와 PF 기법과정 22 March 200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 Presented by 한국기업평가㈜ 특수사업본부장 김 탁 경

2. 2 목 차 1. Project Finance 에서의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2. 사업성검토의 개요 3. 사업성 검토의 절차 및 내용 4. 사업성검토시 주요 쟁점사항 5. 리스크 평가 및 경감방안 [ 참고자료 ]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주체별 시각

3. 1.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 ■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 • 별도의 담보 없이 차입금 상환재원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입과 자산에 한정 ( Non-recourse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 원활한 공사완성, 생산가동, 안정적인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등이 Cash Flow의 안정성 확보가 관건 •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각종 보증 보장을 계약형태로 추가 (프로젝트마다 구조 다름) • < 장 점 > •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의 분산효과(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 사업주의 채무수용능력 제고효과 • 대주의 대출수익기회 증대(여신규모나 부채비율 제약조건 해결) •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방법 가능(Loan, Bond, Lease 등) • < 단 점 > •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비용 • 시간(이해조정, 대주단 구성, FS등으로 ) 및 부대비용(각종 계약서류 작성 등)

4. ■이용분야 및 추세 • 전통적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오다 인프라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힘입어 • 인프라 사업 및 일부 제조업에 까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Infrastructure 등 : 담보취급 자산 제한, 사업규모 방대, 건설기간 장기, 투자회수 장기, 리스크 존재 • ( Project Financing 으로 조달하기에 적합) • - 자원개발 프로젝트 : 석유, 가스, 철광 등 개발사업 (매장량과 수송인프라 중요) • - 설치 프로젝트 : Pipe line, Tunnel, Bridge, Turnpike, Communication Facilities(공사완성, 이용자확보 중요) • - 생산프로젝트 : Power Plant, Smelt Plant, Refinery Plant, Chemical Plant • - 서비스산업 : Hotel, 대형 위락시설 등 • 우리나라에서도 94년 이후 SOC시설의 민간자본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및 복합상가 • 등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음.

5. ■ PF에서의 사업성검토의 중요성 1) 각종 위험분석과 회피방안 강구 • 타당성검토, 리스크분석,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수단확보,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담보권의 획득 • 각종 리스크를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경감 내지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해관계자 들이 공유하려는 노력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관건 • 리스크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사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전 인식 충분히 검토 필요 • 2)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유일한 담보 • 별도의 담보 없이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프로젝트의 창출현금수입과 해당 자산에 한정 •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유일한 담보 • 프로젝트 평가능력이 사업성패의 관건 • 3) 외부검토 필요성 •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검토 필요 • 엔지니어링사, 환경전문가, 보험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 필요 • 수익발생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 검토에 사업성검토 전문기관 등의 도움 필요

6. 2. 사업성검토의 개요 • ■ 사업성검토의의의 • 의의 : 신규사업수행과관련,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판단하기위하여관련된제반 요소와이들의 • 상호관계를조사·파악하는일련의분석작업 • 1) 경제적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 신규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따라 검토 목적, 기준 및 분석내용이 다름. • 2)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 • 금융기관 : 우량거래처 발굴, 거래처 부실화 방지/ 수량(Quantity) 및 가격(Rate) 결정(Setting) • 기 업 : 투자의사결정 정확성 제고/ 투자우선순위 파악, 사업계획 수립 • 정 부 : 예산배분상의 우선순위 파악/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수준 및 국민소득 증대

7. ■ 검토자세 및 기본지식 • 1) 사업성검토와 관련된 기본적 자세 •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함(보수주의) • α type Risk :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β type Risk :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정보는 많을 수록 의사결정에는 좋다는 신념과 함께 정보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는 사고를 가져야 함. •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과 돈(정보)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 유의 •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조건 및 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균형감각을 가져야 함. • 2) 사업성검토와 관련된 기본적 지식 • 주요 판단자료는 이익기준이 아니라 현금기준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함. • 대차대조표의 차변 곧 자산의 운용만이 궁극적으로 사업가치를 창출하며, 반면 대변 곧 자금의 조달은 일련의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관리할 뿐임.

8. 경영전략적평가 기술능력검토 소요자금및조달능력검토 산업분석 원가추정 사업분석및매출액사정 수익성분석 자금수지분석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사업성유무의판단 사업성공요인(KFS) 도출 ■ 사업성검토의 체계

9. < 주요 검토 내용 > • 전략적 평가 : 전략적 위상, 효율성 및 효과성 관점 • 사업화 능력 평가 • 기술적 평가: 기술능력, 입지조건, 소요자금, 설비능력 등 • 자금조달능력 : 자체조성자금 및 외부조달자금 등 • 시스템관리능력 : 경영관리능력 및 정보관리능력 등 • 재무경제적 평가 • 시장성 분석 : 산업분석 및 사업분석(매출액 추정) • 수익성 분석 : 수익분석 및 원가분석(추정손익계산서) • 자금수지분석 : 소요자금, 조달자금 및 상환계획 등(추정자금수지표) • 경제성분석 : 추정현금흐름표(현금유동계산서)분석( PBP, NPV, IRR) • 민감도분석 : 통제불능변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분석 • 통제가능변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분석 • 결과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 사업성공조건의 파악 및 안전장치의 마련

10. 3. 사업성검토 절차 및 내용 • ■ 사업화 능력 검토 • 투자사업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시스템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임 • 정성적(비재무적)측면에 대한 검토로서 사업경영의 내부적 조건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되며, 이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엔지니어의 지원이 요구됨

11. ■ 기술능력 검토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의 검토 • 기술능력 검토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이 건전한가(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가)를 검토 • 제품 및 서비스 : 제품의 용도와 품질, 경쟁상태, 해외업계 현황 • 생산규모 : 경제규모와 적정규모, 계획규모의 검토, 계획후의 생산규모 • 생산계획 : 생산활동에 관한 기술적 필요요건과 그 가능성 조사가 목적 (①생산방식과 공정의 적합성, ② 완공후의 생산능력,③ 원료, 노동 및 기타 투입재료 소요량 산정, ④ 생산기술 등에 관한 검토) • 시설계획 : 생산규모와 선정된 생산방식에 알맞은 시설이 되기 위한 조건과 그 가능성 조사(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 시설상호간의 균형, 설비배치의 적정성, 공사진행계획의 타당성, 외부기술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의 타당성 등 조사 • 입지조건 :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입지인자를 적출하여 성질과 작용을 규명하고, 생산계획과 시설계획에 있어서 필요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과 인자간의 상호비중 조사 • 시설소요자금의 적정성 : 총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자금조달 능력, 생산원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므로 과소 또는 과대계상 되지 않도록 검토 • - 소요자금은 각 항목마다 내/외자로 구분되어 가격의 타당성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 ① 창업준비 및 창업비, ② 토지구입비 및 조성비, ③ 건물구입비 또는 건축비, ④ 기계기구 구입비, 부대비, 설치비, ⑤ 공작물관련 전기공사, 배관공사, 구축물공사, 기타 설비공사, ⑥ 건설에 소요되는 용역비, ⑦ 기타 무형고정자산관련비용, 예비비, 건설기간이자 등 • 7) 원단위 표준 :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물량(주/부원료, Utilities, 노무량) 검토

12. ※ Infrastructure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기술적 검토 • < 투자비 검토 >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Financing과정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비목에 대하여 정부(또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총사업비 및 민간투자비 수준을 결정하고 실시협약상에 그 규모를 확정 • 건설기간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사업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재원조달가능성 및 수익성에 영향이 큰 바, 이러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는 필수적임. • 재무적인 사업성검토와 신용평가과정에서는 실시협약체결이후 변동된 사항 및 변동가능성을 체크하여 이를 반영함. 운영 또는 건설중인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용의 수준 및 위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함. • 재무적인 사업성 검토와 별도로 설계 및 공사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관행임. • 최근 들어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Independent Technical Consultant(국내외 엔지니어링사)를 고용하여 Technical Review작업과 건설중에도 Monitoring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 됨. < 기술능력 검토 > • 도로, 교량, 터널 등은 국내민간투자사업 참여자(사업자겸 시공사) 등의 기술적인 능력과 시공공법이 검증된 면이 대부분임. • 정부의 감리, 사업자의 PM 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IE 고용은 이해관계자들 각각 교차 검증 효과

13. ■ 소요자금의 조달가능성 검토 • 자기자본 조달가능성 : 출자사들의 신용상태, 재무비율,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계획되어 있는 출자 및 추가출자 가능성을 검토함. • 타인자본 조달계획 검토 : 타인자본 조달원별 차입규모, 기간 및 조건에 대한 검토 • (금융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업성검토 시에는 Financial Structure결정에 있어서 1차적인 사업성검토 결과(Draft)를 기초로 Simulation한 결과를 기초로 확정한 후 최종적인 사업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도 함. 즉,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대출금액의 규모 및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기초로 최종 검토결과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관련 사업성검토의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 해당 대출신청건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다른 조달방법으로 조달코자 하는 타인자본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함.

14. [ 참고 ]투자자그룹별 투자여력 분석 20대 건설사 출자여력 분석 (단위: 억원,%) 10대 보험사 투자여력 분석 (단위: 억원,%) 연도별 국민연금 적립액 (단위:조원,%)

15. ■ 시장성 분석 • 산업분석과 사업분석을 통하여 계획제품의 시장수요에 대한 검토와 생산능력 및 경쟁력을 감안한 판매가능수량 및 매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함. • < 제조업의 경우 > • ① 산업분석 :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안정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 • 해당기업의 과업환경(task environment) 분석을 통하여 경쟁강도, 수요자특성, 공급자 특성, 대체재 출현 및 신규경쟁자 진입가능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시장규모와 당해기업의 매출액 및 원가추정의 기초작업 • 산업별로 각종 자료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분석기간 단축의 첩경 • 정보수집방법 : 공개자료 수집, 관련업계 자료 및 면담, 현장조사 등 • ◇ 분석내용 : 산업개황, 정책환경분석, 시장구조와 산업환경, 기술동향, 산업재무분석, 산업위험 종합, 향후 전망

16. ※ 과업환경의 구성요소 New Entrants (Entry Barriers) (Bargaining Power) (Bargaining Power) Suppliers Industry Competitors (Intensity of Rivalry) Buyers (Substitution Threats) Substitutes 자료 : M. Porter, Competitive Strategy, the Free Press, 1980

17. ■ 사업분석 및 매출액 추정 • ○ 사업분석 • 분석의 목적 : 검토 대상기업의 상대적인 시장지위와 영업효율성, 경영관리능력 및 판매전략을 검토 하여 향후 시장에서의 영업 및 수익력을 판단하기 위함. • 분석의 내용 : • - 시장지위: 판매실적 및 구성비, 주요 거래처별 판매실적, 경쟁업체 동향, 유통구조와 판매방식, 점 유율, 경쟁력 비교, 매출증대능력 등 • - 영업효율성: 원가구조, 생산활동분석, 원재료 부품 조달, 노동력 조달, Utility 비용 및 공해방지비용, 영업기반의 안정성 등 • 경영관리능력: 최고 경영진의 위기관리능력, 기획능력 및 경영계획의 내용, 경영정책, 조직 및 인사 관리, 노사관계 등을 분석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

18. ○ 매출액 사정 1) 합리적인 매출액 사정을 위한 준비 • 예측자의 사전적 준비 : 시장구조 시장동향 꾸준한 파악, 업종별 자료원별 통계, 예측자료 등 구비 • 여러가지 예측방법의 복합적 활용 - 예측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이루어지므로 주어진 기간내에 최선의 노력과 합리적인 판단 요구 - 여러가지 예측방법을 적용해 보고 선택 또는 조합하여 활용 - 산업, 기업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예측방법이 달라짐 - 건전한 상식과 전문적인 지식 및 이성적인 판단 요구 - 민감도 분석으로 예측의 변화방향 및 변화 폭을 제시 • 해당업체의 특성, 경영자의 특성 및 계획제품의 특성을 감안 • 통계 이용상의 유의 사항 : 통계분류체계, 작성절차와 범위, 작성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 감안

19. 2) 매출액의 추정 < 추정과정 > 시장여건 분석 (산업분석) 기업의 판매전략 (사업분석) 계획 제품의 판매가능성 검토 (시장진입 및 확보가능성) • 전체시장의 수요추정치에 점유율을 곱하는 방식 • 판매전략 등 질적인 분석자료 감안 • 매출추정시 변화요인별 민감도분석 실행 • 판매단가의 추정 S = P × Q

20. ※ 도로사업의 매출액 추정 사례 통행량에 대해 예측하고 통행료에 대한 향후 가격정책반영으로 매출액 추정 < 통행량에 대한 추정의 예 > 사회경제 지표조사 관련계획 검토 현행 교통량 조사 교통망도 작성 기준년도 교통현황분석 : 기존 OD통행량분석, 간선도로 통행량, Corden Line, Screen Line 검증, 해당년도 OD교통량 확정 사회 경제지표 예측 :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GDP등의 기존 자료 입력, 지표별 예측모형을 결정하여 향후 지표 예측 통행발생량 예측 : 예측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모형 정립 통행분포 예측 : 기존 통행분포자료를 기본으로 Frata 모형으로 정립 수단선택 예측 : Logit 모형으로 구축하여 예측함 노선배정 : 연계도로들의 교통수요 예측 해당 도로의 차종별 구간별 교통량 및 IC 회전 교통량 예측

21. < 통행요금의 결정 > • 주변지역의 교통요금, 도로공사의 교통요금 등이 기준이 됨. • 민간투자기본계획상 산식에 의하여 결정됨(다음 Page참조) • 불변가격으로 민자유치조건식을 만족시키는 기준시점의 통행료를 산출한 후 운영개시시점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Escalation 시킨 통행료가 사업시행자가 징수할 수 있는 실제 통행료임. • 실질할인율은 사업의 위험도,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토록 되어 있으나, 협상에 의하여 최종 결정됨. • 통행료는 선정된 사업자가 제시한 수준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되 현격한 격차 발생시는 주무장관이 조정

22.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운영기간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 귀속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시설의 준공시점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총투자비 (재정지원금 제외) 매년도 운영수입 (사용료 + 수요) 매년도 운영비용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수익(수입-비용) ■ 사업조건 결정 변수 국고지원으로 좌우 조정(건설, 운영)

23. SPC 의 현금흐름

24. 도로시설 사업구조

25. ■ 수익성 분석 • [ 개 요 ] • 검토의 전제 : 검토대상기간, 기준가격, 재고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과 재투자 • 추정시 유의사항 : • 업종 및 제품특성 파악 • 중요성의 개념 : • 보수적 관점 : 선택 가능한 추정방법 복수일 경우 보수적 방법 선택 • 일관성 : 추정에 사용되는 제 변수의 일관성 유지 • 요소별 추정방법 • 개별 계산하는 원가 : 고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감가상각비(물적 비용) •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원리금상환계획표 작성(금융비용) •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인건비(인적비용) •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에 연동되어야 할 원가 • 재료비 : 제조원단위 이용(수율에 대한 고려) • 노무비 : 생산공정 감안한 제조원단위 이용 • 제조경비 : Utility 비용 제조원단위 이용, 기타 경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 추정 • 판관비 :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하여 추정

26. [ 매출원가의 추정 ] • 준비사항 : 제조공정 이해, 원가계산방법 결정, 공통비 배부기준 및 방법의 결정 • 재료비의 추정 : • 원단위에 사정단가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 매출액에 대한 실적구성비율을 산출하여 예상매출액에 곱하는 방법 • 동업계의 재료비 구성률 적용하는 방법 • 노무비의 추정 • 평균급여에 의한 방법 • 일괄계산법 • 상관분석법 • 제조경비의 추정 • 감가상각비 : 상각방법(개별, 종합, 종류별 상각), 추정절차 • Utility 비용 : 제조원단위 • 보험료, 조세공과,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 기타 제조경비 : 고정비요소와 변동비요소로 구분하여 추정

27. [ 매출원가 외의 비용 수익 추정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개별계산 항목과 비용분해법 적용항목 • 영업외 수익 :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확실히 수익이 실현되리라 예상되는 금액만 계상 • (일반적으로 과거 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추정) • 영업외 비용 :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간중 발생예상비용 계상 • 특별이익 및 특별손실 : 기발생분만 계상하고 향후에는 고려하지 않음. • ( 공장이전, 대규모의 시설개체 등 개별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계상) • 법인세 등 : 세전순이익에 대하여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상

28. [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수익성 분석 ]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총제조비용의 관계 • 당기총 제조비용 + 기초 재공품 재고 - 기말 재공품 재고 = 당기 제품제조원가 • 당기 제품제조원가 + 기초 제품재고 – 기발제품 재고 = 매출원가 • 조정계수(제조비용요소의 매출원가상의 구성비 파악시) : 매출원가 ÷당기총제조비용 • 추정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수익성 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추정 근거 및 전제사항 • 실적과 추정의 한계(경영환경 괴리) • 일차적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초로 해당 프로젝트 특유의 정성적 요인감안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의 일련의 추정과정 반복하는 Simulation 과정 거쳐 최종결과 도출 • 평가 : 표준비율, 여타 프로젝트 또는 동업계 비율과 비교

29. [ 도로사업의 원가 추정의 예 ] • 인건비 : 영업소 운영관리 인원의 인건비 계상, 임금인상률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의 10% • 제경비 : • 도로유지관리비 : 점검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기타비용 (실시협약 v.s 사업시행자 추정치) • 기업Package 보험료 : 완성물토복공사물보험, 기업휴지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보험료 산출근거, 유사사업 수준 및 견적자료 등 감안 추정)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유지관리비, 광고선전비 : 물가상승률 감안 계상 • 관리운영권 상각 : 무상사용기간 동안 매년 균등상각 • 운영설비비, 비품 및 차량 감가상각 :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영업비용화 • 실시협약상의 비용들을 Technical Advisor 의 체크후 사용 • 영업외 비용 : 대주단과 금융기관의 예상차입조건에 의거 이자비용과 지급수수료를 계상 • 법인세 및 주민세 : 법인세법에 따라 반영

30. ■ 자금수지 분석과 원리금 상환능력 검토 [ Excel 표 참조] • 의의 • 해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분석기간별 자금의 유출입 분석을 통하여 소요자금과 자금조달능력 및 결과적인 자금과부족상황 파악 • 건설기간중의 자금부족 : 자금조달능력의 문제 제시 • 운영기간중의 자금부족 :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제시 • 원리금 상환능력 평가, 금융조건 결정의 참조자료, 따라서 재무적 사업성검토의 핵심과정 • 도로사업의 경우 분석의 내용 • 추정손익, 시설투자계획,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을 기초로 작성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 현금유입 : 통행료 및 부대사업 수입 • - 현금유출 : 일반비용, 이자비용, 법인세 비용, 지급수수료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총민간투자비, 고정자산 취득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 현금유입 : 유상증자, 국고보조금, 차입금 • - 현금유출 : 대출금상환, 신주발행비, 배당금

31. ■ DSCR의 유형 및 지표의 의미

32. ■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 ■ 경제성평가 • 의의 • 계획사업의 사업 전기간의 총체적인 수익성의 관점에서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및 여타 투자안과의 우선순위 결정 • 분석의 내용 • Payback Period Method • Average Rate of Return Method •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 Net Present Value Method • ※참고 : 국민경제적 수익률법 (Economic Rate of Return Method) • 비용 효익 분석( Cost Benefit Analysis)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최저필수수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현금유동계산서

33. 참고 :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과경제성평가기법 이익기준 회계적 이익률법 시간가치 비고려 시간가치 고려 PBP법 NPV법 IRR법 자금기준

34. ■ 민감도분석 • 의의 • 추정시 전제 및 가정의 변경 • 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전체 사업의 수익성, 원리금상환능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 파악 • 용도 • 계획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파악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의 변동 측정 • 계획사업의 위험요인 파악 • 주요변수와 결정적 변수 • 주요변수 : 판매단가, 생산판매량, 가동률, 주요원자재, 정부정책, 환율, 이자율, 건설기간, 제품믹스, • 결정적 변수 : 사업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2-3개의 변수 •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교통량 변화, 이자율 변화 등에 따른 원리금상환능력 판단

35. 사업성검토의 Flow Project Management / Information Survey Feasibility Study Travel Demand and Revenue Forecast 사업구조 분석 / 위험 분석 Existing Data Collection and Review 총사업비 / 운영비용 검토 Traffic Surveys / Data Collection 추정교통수요 검토 Model Development and Validation 손익 / 경제성 분석 Sensitivity Tests Traffic Demand and Revenue Forecasts 현금흐름 분석 Project Documentation and Meeting 민감도분석 / 위험분석 / 시나리오분석 Reporting / Financing 4. 사업성 검토 시 주요 쟁점사항

36. ■ 교통수요상의 문제 • ○ 추정의 시차로 인한 문제 : • 정부고시 : 기본설계 시점에서 추정된 수요 • 사업자의 사업계획 : 사업계획수립 시점에서 재추정 또는 정부고시 습용 • 사업성검토 : Financing 시점에서 (실시협약을 전후하여) 검토 • ⇒ 시차로 인하여 사회경제지표, 개발계획, 수요패턴, 경쟁노선의 개선 등 차이 • ○ 추정목적의 차이로 인한 문제 : • 설계를 위한 추정 : Peak Time 수요에 초점, Capacity Cushion 고려, 무료통행 가정 • Financing 과정에서의 추정 : 일평균 교통량에 초점, 차종별 수요, 가격탄력성에 민감 • ○ 추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 • • 국내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의 역학구조 • • 국내 O/D Data의 문제점과 최근의 사례

37. URS의 DBE 추정 교통량과 실시협약 교통량의 비교

38. ■ Cash Flow의 안정성 문제 • ○ 사업초기의 Ramp-up Period 에 대한 감안 • 대부분의 사업에서 초기 Cash Flow(약 5개 년도)의 현금흐름이 문제 •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수요의 예상치 불확실성 내재 • ○ 부대사업의 자금조달계획, 매각계획 불확실성 • ○ 정부의 수입보장방안의 불확실성 • 보장방법(통행료 인상, 무상사용기간 조정, 재정지원 등), 지원절차, 시기의 불확실성 • ○ 이자율변동, 환율변동에 대한 Mitigation • ⇒ Credit Enhancement 없이는국내외시장 Financing 어려움.

39. 4. 리스크 평가 및 경감방안 ■ Project 의 위험 유형 및 주요 분석 Point - 위험 배분은 이해관계자간의 계약(협약)에 구체화 - 프로젝트 전기간에 걸쳐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과 고려되는 위험의 분석 Point 위험의 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건설위험 등 - 당초의 비용과 기간내에 프 로젝트를 건설하여 예상된 품질의 생산물을 일정의 조업비로 소정의 물량만큼 생산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 발생가능한 위험 - 신뢰성, 상업성이 검증된 기술의 사용여부 - 시공업체의 경험 및 신용도, 공사도급계약 의 합리성 여부 - 사업비(공사비)의 적정성 및 예비비의 적정 - 공사지연 가능성 여부, 보험가입여부 - 공사완공에 대한 출자자보증 및 추가출자 가능성 여부 - Independent Engineer 에 의한 공정한 관리, 감독의 실시여부

40. 위험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원재료 조달위험 판매위험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가능성 생산제품의 장기수급 및 가격 변동, 경쟁업체의 신규진입, 제품의 진부화 등에 의한 영향 - 장기공급/판매계약 체결 여부 및 대체조달/ 판매경로 확보 - 공급/판매계약상의 제반조건(품질, 가격, 품질보증, 계약기간 등)의 합리적 결정여부 - Put-or-pay agreement(무조건 투입약정; 조달)/ Take-or-pay contract(무조건 대금지급계약; 판매) 여부 - 원재료공급자/ 제품구매자의 신용도 -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의 강도 - 공공재일경우 정치적 영향 존재여부 및 정부의 지원사항 - 영업환경상의 제반변화요인 존재 여부

41. 위험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운영위험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위험 - Operator의 경험, 능력, 신용도 및 Sponsor의 지원 강도 - 전문운영업체와의 사업운영계약 체결여부 및 계약의 합리성 여부 - 운영과 관련된 각종보험 가입여부 - 운영비용의 적정성 여부 및 증가시 대처방안 재무위험 주요거시변수(물가, 환율 금리 등) 및 자금조달 변수와 관련된 위험 - 타인자본조달규모, 조건, 상환Schedule의 적절성 - Sponsor에 의한 부족자금 지원여부 - Stand-by Facility(Credit) 설정여부 - 환율 및 이자변동 위험 Hedge 방안 - 판매가격과 비용의 연동성(Escalation) 여부 - 배당제한 규정 여부 - Escrow Account 개설여부

42. 위험유형 위험의 내용 주요 분석 Point 정치적 위험 정부의 정책변수와 관련된 위험 -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몰수방지 등에 관한 확약여부 - 사업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문제 존재 여부 - 협약상 정부보장사항의 확실성(Enforcement) - 유사시 매수청구권 행사가능여부 출자자 위험 Sponsor의 프로젝트 수행 및 제반책임 이행여부 관련위험 - 경험, 신용도, 재무능력, Project 수행의지 - Sponsor의 보증제공 여부 -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 선투입여부 환경위험 환경관련법규에의 저촉성에 관련된 위험 - 규제관련 필요 인허가 획득 여부 - 사업성격상 환경문제 발생소지 여부 불가항력 위험 불가항력이 발생할 위험 (화재, 홍수, 전쟁, 내란, 소요 파업 등) - 발생가능성 - 회피가능한 불가항력에 손해보험 가입여부 -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항 존재여부

43. 5. 업종별 특성 및 접근방법 1. 도로사업 1-1. 도로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투자와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수도권과 경남, 부산지역에 집중됨 • SOC시설 중 가장 우선순위임 • 기존에 추진되어 운영에 들어간 사업들이 추정교통량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교통량의 검증을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통한 순차별 사업진행을 유도하고 있음

44. 1-2. 최근 도로사업의 현황 ○ 2005년 9월 3개 고속도로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조건 - 건설기간 건설보조금이나 운영수입보장 없이 추진 - 통행료는 도공수준보다 낮은 수준 제시 - 용지보상비도 민간사업자 일부 부담 - 공사비, 운영비용 상당히 하향 - 정부의 Back –up 장치가 제거되어 금융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45. 1-3. 도로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됨 • 교통량발생에 따른 수입에 비해 운영비 대부분이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의 고정비 성격이 강함 • 따라서, 도로사업의 사업성 유무 및 차입금상환가능성은 교통량수준에 좌우됨 •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제3기관을 통해 재추정된 교통량을 사업성검토 및 금융약정에 적용함 • 특히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의 기간 및 수준의 • 축소로 인하여 교통량추정에 대한 •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46. 1-4. 교통량 추정작업 사회경제지표조사 기준년도 교통현황분석 관련계획검토 현행교통량조사 사회경제지표예측 교통량망도작성 통행발생량예측 통행분포예측 해당도로의 차종별/구간별 교통량 및 IC회전교통량 예측 수단선택예측 노선배정

47. 1-5.교통량 추정시의 여러 시사점 • 교통량추정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됨 • 국내 교통량추정작업에서 사용되는 KOTI의 지역간 통행량 통계가 부정확하여 기본적인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교통량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시점의 교통량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Validation 작업이 중요함 • 개발계획의 시기 및 규모, 접속도로의 개통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경쟁도로의 출현 가능성이 상존함

48. 1-6. 위험분석 통행수입 미달위험 건설위험 운영비용 초과위험 실시협약을 통한 위험의 경감 • 위험요소를 유형별로 판별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규정함 • 또한 해당사항의 발생시 처리방안을 명시함 • 매수청구권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을 보호함 • 보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손실액을 충당함

49. 2. 철도(경전철)사업 • 철도(경전철) 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과 교통량 추정과정이 유사하나, 도로사업에 비해 개발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됨 • 현재 진행중인 철도(경전철)사업의 경우 신도시와 기존 중심시가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개발계획의 시기 및 규모의 차이에 따라 수요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개통된 고속철도의 운영상황, 서울시 신교통카드구축사업의 예에서 보듯, 철도(경전철)의 사업의 경우 차량운전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안정성에 대한 독립적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가 중요한 요소임

50. 도로사업에 비해 역사관리, 레일 및 차량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높음 • 운영비용의 과다로 인해 BTO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07년 1단계 개통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개발사업지연으로 인한 승객감소가 예상되어 실시협약 운영수입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전선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