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on Ecological Preservation of the Seorak-Geumgang Area

1. 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on Ecological Preservation of the Seorak-Geumgang Area 7 September, 2012 Hoi-Seong Jeong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 and Civilization & Visiting Professor at Hallym University

2. I. 문제의 제기

3. 다양한 유산을 가진 DMZ 일대 • 세계 유일의 분단의 상징이면서 냉전의 역사를 내포한 인류유산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 높은 생물 종다양성을 가진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 우수한 환경생태적 다양성과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염원이 어루어져 있는 전세계 유일의 공간 • 우수한 보전가치를 지닌 DMZ일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할 수 • 있는 대책 필요 •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DMZ, 평화, 생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련개발계획들이 계획․추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과 관심을 유도 환경부 DMZ일원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 • 2011년 9월 환경부는 남측 DMZ일원을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DMZ일원 중 DMZ 백두대간의 생태환경적 중요성과 상징성을고려한 전략의 필요성

4. II. DMZ일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 실태

5. 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 • 정전협정에 의해 남북의 군사력을 격리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후퇴하여 설정된 완충지대 • ※ 군사분계선(휴전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총길이 248 ㎞ • 비무장지대 전체 면적은 처음 설치 당시 길이 248㎞, 폭 4㎞로 총 면적이 992㎢였음. • - 이후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각각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여 현재는 약 907.3㎢로 축소(국토전체 면적의 0.41%에 해당) 민간인 통제구역(CCZ: Civilian Control Zone)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떨어진 민간인 통제선(CCL)까지의 통제보호지역 • 초기 민통선은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 간격으로 설정되어 경기도 480㎢와 강원도 1,048㎢로 총 1,528㎢이 지정 • 지역주민들의 요구 증가로 1997년부터 민통선이 북상하기 시작하여 2007년 12월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현재의 10km로 북상 1. DMZ지역관련 개념과 공간적 범위

6. 접경지역 •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해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한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 행정구역(총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총 면적 약 7,678㎢) • ※ 접경지역지원법 :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7. 북방한계선(SSL) 2 km 군사분계선(MDL) DMZ 2 km 남방한계선(SLL) 10 km 민간인통제구역 출처 : 강원도 남북협력담당관실 민간인통제선(CCL) 접경지역 20 km <그림>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

8. 2. DMZ의 자연 및 생태환경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 • 과거 50여 년간 군사활동 이외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어 온 생태계의 보고(寶庫) • - 자연 스스로 천이(遷移)과정을 거쳐 과거의 논이 습지로 변하는 등 생태적 복원 발생 •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전형인 산림생태계와 연안의 습지생태계가 만나는 구체적 현장이면서 • 백두대간과도 이어지는 생태․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 • - 한반도를 횡단하는 동서 생태축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져 희귀동식물의 안정적 서식처 지리·지형 현황 •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급경사면, 서쪽은 완경사면을 이루는 비대칭적 구조 • 동부지역 : 향로봉 산맥이 해안까지 뻗어 있으며, 펀치볼(Punch Bowl)로 불리는 특이한 지형 • 존재 • 중부지역 : 한탄강을 중심으로 북서부 평야지역과 남동부 산지로 구분, • 내륙지역은 평강 부근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철원지역에서 평야를 형성 • 서부지역 : 표고 100m 내외의 구릉(서해안 연안), 비옥한 충적토(임진강 중·하류 저지대), • 간석지 발달(서해안 도서 주변), 갯벌, 해안평야 등

9. 생태계 현황 • 지역별 • - 동부지역 : 우수한 산림생태계 및 독특한 습지생태계 발달 • ex. 향로봉(원시림), 대암산 고층습원(용늪) • - 중부지역 : 세계적 희귀조류의 월동지 ex. 철원평야(재두루미) • - 서부지역 : 습지와 갯벌의 발달, 높은 생물다양성 보유 ex. 임진강 하구(저어새, 모치망둑) • 생태계 유형별 • - 하천생태계 : 임진강 수계, 한강 수계, 동해안 수계로 구분 , 자연하천의 원형 간직 • - 습지생태계 :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하고 넓게 분포(특히 중서부 저지대); 주로 하천 주변이 •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습지로 변모한 형태로 뛰어난 생물 종다양성 보유 • - 산림생태계 : 동부지역부터 철원평야까지 분포 • 비무장지대 내부는 대부분 20년생 미만의 어린 소나무림과 맹아림으로 구성 • 민통선 중동부 지역의 산림은 임령이 높고 일부 극상림 존재 •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지역 지정 • - 생태경관보전지역(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한강하구, 옹진장봉도 갯벌, 대암산 용늪) , • 야생동식물보호구역(강원도 고성 집단도래보호구 등), •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기념물지정지역 등

10. 생물종 현황 • 남방계 및 북방계 생물의 교류,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대지역의 천이과정 관찰 • 자연적 또는 군사적 목적에 의한 주기적 산불 발생으로 산림은 훼손, • 반대로 초본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풍부한 초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 • 생태계 조사 결과: 야생동∙식물 2,716여종; 멸종 및 보호 야생동∙식물 67종 (환경부, 2003) • 2008년부터 환경부가 최초로 DMZ 내부 생태계 조사를 진행 - 전체 206 종 관찰·조사 (2008년 11월 파주, 연천 현장조사) • 식물 : 63 종 • 동물 : - 포유류 : 18 종 - 조류 : 49 종 - 양서파충류 : 7 종 - 어류 : 35 종 - 곤충 : 20 종 - 담수무척추 : 14 종

11. III. DMZ 백두대간의 환경생태자원과 활용방안

12. 고산준령의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흐르는 곳으로 한강 등 주요 하천이 발원 •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중앙의 비무장지대와 만나는 곳으로 북한강의 발원지인 • 대암산 용늪이 입지 • 북한강이 금강산 계곡에서 산악지역을 남쪽으로 흐르면서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생물상을 발달시키고 있음 • 조금 서쪽으로는 철원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전형작인 습지를 형성하고 많은 보호종인 철새가 도래하고도 있음 • - 철원평야지역은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재두루미 등의 국내 최대 집단월동지역으로 매년 종별로 250-400여 • 개체가 활동 DMZ생태환경자원의 혁심적인 자원이 입지한 곳으로 다양한 생태자원을 수용 • 산악지대엔 멧돼지, 사향노루, 산양 등 24종의 포유류가 관찰, 멸종위기종인 시라소니가 대암산에서 관찰됨 (1995년 12월) •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에 군인들도 출입이 어려운 산악계곡지역에는 양서, 파충류가 높은 밀도로 서식 • 북한강 상류역의 대표적인 어류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매우 다양한 어류상을 표출 • - 김화 남대천 수역인 도창리와 토성리 일대는 총 52종이나 되는 어종이 출현 • - 금강모치 등 한반도 고유종도 17종이나 관찰되고 있음 1. DMZ 백두대간의 환경생태자원 실태

13. <표> 정부지정 환경-생태적 보전지역

14. <그림> DMZ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환경부, 2005)

15. DMZ백두대간의 주요 자연자원 • DMZ 백두대간에는 설악산, 대암산 용늪, 내린천 등 다양한 우수 자연자원을 보유 • - 설악산 대청봉(1708M)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금강산, 남쪽으로는 점봉산, 오대산 등을 두고 있음: •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1965년 11월 5일 지정), 국립공원 5호(1970년 3월 24일 지정) 그리고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지정(1982년 지정) • 대암산 용숲 : 약 4500년 전에 형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지(람사습지로 지정 : 면적 7,490㎡,); 순수습원식물 22종 등 112종 서식(금강초롱꽃, 비로용담, 제비동자꽃, 귀생꽃 등 서식) 세계 희귀종 서식; 평균1m 깊이의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음 • - 북한강이 금강산에서 남한으로 흘러 들어오며 평화의 댐, 화천댐 등의 수자원도 입지 <인제군의 설악산과 내린천>

16. 고성 동해선 구간 내 습지 남대천 습지

17.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이 군부대 주둔, 남북대치 등으로 방치 • 북측의 침투를 막기 어려운 산악지역으로 중무장 상태에 있으며 그 덕분에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토지이용 상태가 크게 왜곡되어 있음. • - 때문에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개발과 주민들의 활동에 제약이 큼 2. DMZ백두대간 환경생태자원 활용의 문제점 •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남북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타고 각종 비현실적인 개발 대안이 남발되고 있음 DMZ일원 활용대안들의 한계와 문제점 • DMZ일원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해당자치단체의 • 개발 촉진을 위한 구상에 불과 •  생태-평화공원 구상도 남측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변질 우려) • 작년 9월에는 정부가 남측 DMZ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UNESCO에 지정신청서 를 제출 • - DMZ일원을 동서에 걸쳐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대안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짐 • - 국가안보를 크게 걱정하는 북한 군부 때문에 DMZ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

18. DMZ 백두대간 지속가능발전 구성의 필요성 • 금강산 관광협력의 새로운 활로 필요 • - 금강산 관광협력은 지난 정부에서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다가 현 정부들어 교착상태에 있어 타개를 위한 극적인 대안이 필요 • 자원-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주고받기식’의 남북협력 필요 • - 북한 임남댐 건설로 북한강 수계 수량 부족과 탁도 증가 •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또는 갈수기 대비 남북협력 필요성 증대 • DMZ백두대간에 대한 광역적인 발전구상을 마련하여 남북경제 및 환경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 • -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세계적인 관심지역으로 활용

19. 3. DMZ 백두대간의 광역적 발전 구상 DMZ 백두대간의 광역적 발전구상 • DMZ 백두대간을생태-평화-역사지역으로 지정 광역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 • 대상지역: 설악산-금강산 그리고 철원평야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지대를 연결하는 지역 • - 남북으로는 금강산 자연보호구, 설악산 국립공원과 그 중간의 백두대간 지역 • - 동서로는 동해안에서 철원평야 지역까지 • 지역의 환경-생태 및 문화적인 자원 특성에 따라 핵심, 완충, 전이 등의 기준으로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남북간의 협력사업으로 구상하여 국제기구의 협력을 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20. 광역적 발전구상의 유용성 •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활용 • - 비정치-군사적인 협력으로 첨예한 남북관계의 갈등 완화 • - 환경생태자원을 매개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 •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의 파라다임 제공 및 국제적 생태관광지역 구축으로 • 남북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 • - 기존의 경관 및 명승지 탐방 관광모델에서 •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문화-역사 자원 관광지로의 개념 확대 • - 경원선 복원-복구 시기 단축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사업 활성화 • - 동 지역의 상징적-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외자유치 가능성 • 남북한 공동이용 자원에 대한 상호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 합의 도출로 남북간 신뢰성 확보 • - 북한강 수자원의 공동이용 및 생태관광자원화 •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자연재해 대책의 공동추진 • 통일 후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 동북아 지역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 • - 한반도의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두만강, 압록강 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습지, •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연안지역 등을 아우르는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추진

21. 한반도 생태-역사-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남북한 및 국제기구 협력 하에서 • 체계적인 자연자원관리과 지역발전 도모 • - 남북간 대화재개와 대화합을 위한 영수급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건전한 경제발전 (Quality Economy) 구현으로 •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 • - 동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접경시장 효과를 창출 • - 한국방문 외국인에 대한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 • 남북 대화채널을 강화하며 다양한 남북협력의 성공사례를 도출 • - 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생적 남북 환경협력 사례 도출 가능 • - 남북협동 한반도 생태평화역사연구원 설립: 기후변화의 한반도 영향과 적응대책 등을 연구 • - 북한강 수계의 수자원 공동이용 협력 • 임남댐 방류와 수륙 생태관광 루트 개발 등 (북측 임남댐 방류로 북한강 수질개선, 남측은 에너지 • (전력 또는 석탄) 제공으로 북측 에너지난 해소) • 국제적인 관심과 투자의 유치 • - 국제기구 및 국제 대회 유치에 도움 •  기후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환경-생태변화 연구 및 모니터링관련 국제기구 등의 유치 등 • - 대규모 국제투자와 행사 유치로 남북 경제에 도움 •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계획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22. IV. 결 론: DMZ백두대간의 자원화

23. DMZ백두대간의 활용방향 • 장기생태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활용 • - 인제군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아우르는 DMZ백두대간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염두에 둔 장기 생태환경보전 전략을 구상 • - DMZ백두대간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발전전략을 모색 • UN대학 RCE지정과 활용 • - 유엔대학이 지정하는 지속가능교육센타(RCE) 등으로지정받아 광역발전구상의 중심지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치를 확보 • <참고> UN대학 RCE센타로는 현재 통영시, 인천광역시, 울진군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통영시가 가장 활발-2012년에는 세계총회를 통영시가 유치하였음 • 브랜드화 전략의 모색 • - 한반도에서 가장 청정한 생물지대라고 할 수 있는 DMZ백두대간의 중심인 인제의 생산물을 브랜드화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는 전략을 모색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전략 • - DMZ전역을 전역을 UNESCO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 지역만이라도 • 우선지정을 추진하고 • - 남측만이 지정될 경우에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북측과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

24.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Hoi-Seong Jeong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 and Civilization & Visiting Professor at Hallym University E-mail: hoiseong8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