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금융제도의 개관

1. 제2장 금융제도의 개관 1.금융의 의미와 형태 2.금융제도(financial system)의 기능과 발전방향 3.금융시장(financial market) 4.금융증권(financial security) 5.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

2. 제2장 금융제도의 개관 1.금융의 의미와 형태 (1)금융의 의미 *금융(finance) 거래의 양쪽에 모두 어떤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는 거래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은 거래의 양쪽에 모두 어떤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는 교환에 초점을 맞춤 -한 형태의 화폐와 다른 형태의 화폐가 교환되는 거래(금융적 거래, 화폐의 금융적 유통)를 대상 *금융행위(현상)의 발생이유 -소득발생의 시간적 유형차이 -현재와 미래소비에 대한 선호차이 =>저축과 투자의 주체와 동기와 패턴이 다양할수록 금융은 번성

3. 제2장 금융제도의 개관 1.금융의 의미와 금융의 형태 (2)금융의 형태: 내부금융(사내유보)과외부금융 *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 -화폐만 있고 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이 없는 경제의 금융 *외부금융(external financing) ①직접금융(direct financing): -차입자와 대부자가 자기명의로 직접자금거래=금융시장 =>시장중개기관(market intermediary)(=증권회사 등)이 역할 ②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 -차입자와 대부자 사이에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여 금융중개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확보한 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자금을 제공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은행, 보험등)

4. 금융의 형태: 외부금융

5.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과 관련된 전반적 조직 • 자금순환이라는 분업을 담당 -금융제도 = 금융시장(직접금융) + 금융중개기관(간접금융) + 금융하부구조(중앙은행제도+지급결제제도+금융감독 제도+예금보험제도+금융소비자보호제도 등)

6.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1)금융제도의 기능 1)저축과 투자의 매개기능(capital allocation) *사람들이 저축을 가급적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러한 저축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매개기능 -생산효율성(투자증대)의 증대 -소비효율성(소비의 평준화)의 증대 =>경제후생증가

7.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1)금융제도의 기능 2)위험배분기능(risk allocation) *사람, 재산, 그리고 소득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이나 소비자 그리고 정부를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적인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위험분담(risk sharing), -위험경감(다변화, diversification) -위험이전(risk transfer: 선물, 선도, 옵션, 스왑, CDO, CDS 등) 3)지급결제수단 제공 기능(settlement of payments)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8.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4)유동성증대기능(securities transactions) *시장을 형성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자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 -junk bond market의개설로 유동성 증대(Michael Milken) -증권화(securitization)로 유동화 •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주식, 채권, 요구불예금)은 자동차나 기계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유동적 =>유동적인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기회나 예상치 않은 사태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함 5) 정보의 수집과 전달기능(collection and communication) *금융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은 정보, 즉 차입자에 관한 사실(facts)과 금융자산의 수익에 대한 예상의 수집과 전달기능 -금융중개기관은정보수집에 유리한 조건 -금융시장은 정보가 금융자산의 가격에 반영되도록 작동

9.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6)금융에 대한 두 관점 • 금융중개기능 중시견해: 금융의 고전적 견해 금융의 공공기능과 정부의 안전장치제공 • 위험배분기능 중시견해 생명자산은 철저한 위험관리+수익요구

10.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7)금융제도의 구조변화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금융제도: 금융중개기능 중시 -2000년대 이후 금융제도: 위험배분기능 중시 =>리스크 관리자(금융상품의 관리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추진=>2008-2009년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됨 -전통적인 은행제도(real banking system, 진짜 은행제도)보다 그림자은행제도(shadow banking system. 전통적인 은행제도 밖의 기관과 금융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신용중개제도)가 더 크게 확대 -미래 금융제도는 금융위기이전 10여 년의 금융자본주의(세계적인 유동성증가+파생금융상품 확대+그림자금융제도의 확대)에서 새로운 모습의 금융제도로 변화될 것으로 보임 -금융이 본래의 실물보조기능 (금융중개기능)을 중시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basics)’는 시각이 강하게 대두

11.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효율성의 증대 + 안정성의 확보 *효율성의 증대란 ‘저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동원된 저축을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기능을 적은 운영비용으로 잘 수행하고 그러한 저축과 투자의 수준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상태’ <- 경쟁(산업내, 산업간)원리도입 *안정성(stability)은 금융제도가 제공하는 지급수단의 안정적 공급, 신용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안정적 운영(도산의 방지), 그리고 금융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붕괴나 위축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 1)효율성의 증대 =미시경제적 효율성+거시경제적 효율성 *미시경제적 효율성: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동원된 저축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기능을 적은 운영비용으로 잘 수행하는 것’

12.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1)효율성의 증대 *미시경제적 효율성의 네 측면 ①금융수단의 범위의 확대(완전보험효율성(full-insurance efficiency)) =>궁극적 이용자에게 가용한 실질적 선택범위의 다양화 -실질적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대 재해에 대한 보험 ②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동원된 저축이 사회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데 배분되는 정도 -경쟁(산업내, 산업간)원리도입: 제도의 탄력성 -가격이 중요: 가격이 자원의 가치를 잘 반영하여야 가능 => 가격체계의 왜곡이 없어야 함

13.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②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정보효율성(informational efficiency) 또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약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 =가격이 모든 이용 가능한 적합한 정보를 완전히 즉각 반영 =>가격이 자원배분의 정확한 신호가 됨 =>정보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의 기초가 됨 *본질적 가치효율성(fundamental valuation efficiency): 강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 =시장의 가치평가(가격)가 그 자산의 본질적 가치(fundamental: 미래의 예상된 소득)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 하는 정도 =>이것도 배분적 효율성의 기초가 됨 -버블현상은 본질적 가치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장의 실패를 반영

14.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③운영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금융제도의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융중개비용을 가급적 줄이는 문제 <=경쟁 -예대마진, 증권거래세 ④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변화하는 환경과 욕구에 적응하고 혁신을 하는 능력 -동태적 효율성은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의 생산에서의 빠른 혁신 *거시경제적 효율성 -저축동원과 투자수준에 가장 좋은 구조 • 거시경제의 안정성(macro economic stability)에 대한 기여정도

15.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2)금융안정의 확보 *금융안정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한 이유 -금융안정은 외부성(externality)를 갖기 때문 -금융안정은 공공재(public goods)이기 때문

16.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2)금융안정의 확보 *금융안정의 정의 -금융제도의 붕괴나 위축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 -통상 금융안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 및 위험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자산가격이 본질적 가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의미 (the 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to perform its key functions efficiently, namely the allocation of capital and risks and the settlement of payments and securities transactions)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고 내적, 외적 충격에 의해 유발되는 금융불균형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음 -보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안정 = 금융기관 안정 + 금융시장 안정 + 금융인프라 안정

17.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2)안정성(금융안정)의 확보 -금융기관의 안정: 금융제도의 핵심적인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충분한 자본과 충분한 유동성, 수익성) -금융시장의 안정: 금리, 환율, 주가 등 핵심적인 금융시장의 금융자산가격이 경제의 본질적 가치(fundamentals)를 반영하고 있고 본질적 가치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이들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거품이 없는 상태 -금융인프라(금융하부구조는 중앙은행제도+지급결제제도 + 금융감독제도 + 예금보험제도 +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안정: 건전성규제나 시장규제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공적 금융안전망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 -그러나 구성의 오류발생 -금융안정=금융기관안정+금융시장안정+금융인프라안정+거시건전성확보(금융시스템안정) *효율성과 안정성의 상충관계를 고려

18. 3.금융시장 (1)금융시장의 역할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곳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 -금융증권이 거래되고 가격 또는 이자율이 결정되는 장소 *금융시장의 거시적 기능 -자금의 연결로 경제의 효율성(생산 및 소비효율성)증대 =>경제적 후생 증대

19. 3.금융시장 (1)금융시장의 역할 *금융시장의 미시적 기능(시장으로서의 기능,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 ①금융자산의 가격결정기능 -가격탐색과정을 거쳐 금융증권의 가격을 결정 -금융자산가격(이자율 등)은 금융시장의 정보전달+신호제공으로 소비와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침 -시장이 발달할수록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도 확대되고 전파속도도 증대 ②금융자산보유자에게 높은 유동성제공 ③탐색비용과 정보비용 등 금융거래비용경감 ④시장참가자에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기회를 제공 =>위험관리를 도와줌

20.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1)채무증서시장(debt market)과 지분시장(equity market) -채권(채무증서, debt instrument)은 소득(부채)청구권으로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어음, CD, 표지어음, 통안증권 등 = 우선변제권 -지분증서(equity)는 지분청구권(기업의 순소득과 자산에 대한 권리)으로서 주식(stock), 상호기금(mutual funds)이 대표적인 증권 = 잔여청구권 -채무증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금융상품(전환사채(CB)와 우선주)도 있음

21.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2)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발행시장 -증권의 신규 발행 분이 최초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시장 -발행시장에서 발행에 기여하는 기관이 투자은행=유가증권의 발행(origination), 인수(underwriting), 분배(distribution) -세계적 투자은행의 변화 Bear Sterns: JP Morgan에 인수(2008.3.24) Lehman Brothers: 파산(2008.9.15) Merrill Lynch: BOA에 매각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2008.9.19) -CIB모형(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 model) 대형 겸업은행의 탄생 =>CB의 고유업무는 IB의 업무 및 조직으로부터 격리될 필요 있음

22.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2)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 재편전망, CEO Information #724  2009. 9. 30. p.1

23.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2)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유통시장: 기존의 증권이 재판매되고 있는 시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거래소(KRX), 미국(NYSE, AMEX(American stock exchange), NASDAQ) -유통시장의 다른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 등 *유통시장의 두 가지 기능 ①증권의 유동성증대 ②발행시장의 발행가격의 결정에 도움: -시장은 가격결정과 유동성제공의 역할을 하나 발행시장은 가격결정이 어려움

24.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2)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최근 NYSE, CME, NASDAQ시장 등이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추구 -거래기반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전자거래확산 및 선호에 따른 막대한 전산투자 비용구조를 효율화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5.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3)경매시장(auction market)과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 market) *유통시장을 거래의 조직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 -경매시장은 수많은 거래자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 가격결정 가장 통상적인 경매시장은 거래소 -장외시장: 거래소시장 외의 모든 거래시장 점두시장(OTC market)과 직접거래시장으로 구분 거래를 위한 집중화된 장소가 없음: 전산화된 거래시스템을 이용 -대기업, 유명기업의 채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됨 -중소기업이나 미국국채는 OTC시장을 통해 거래됨 -주요 OTC시장: 국채시장(primary dealer), 외환시장, 연방기금(federalfunds)시장 등 단기금융상품

26.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4)화폐시장(money market, 단기금융시장, 자금시장)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 장기금융시장): 가장 전통적 분류 *증권의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른 분류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자금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포함

27.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5)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자금대차거래의 집합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으로는 ①거래당사자의 거주성, ②거래의 표시통화, ③거래에 적용되는 규제의 세 가지가 중요 -유로시장(euro market), 역외시장(offshore market) -국제금융시장= II+III+IV의 부분과 국내금융시장(I)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모두 포함

28. 3.금융시장 (3)금융시장의 특성 1)정보비대칭성 문제(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가 심각 -거래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 => 비효율성이 발생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돈(장학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때문에 발생 -Lemon problem: George Akerlof(2001년 노벨상 수상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돈을 빌려준 후, 장학금을 제공한 후)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 =숨겨진 행동(hidden behavior) 때문에 발생 -돈을 빌린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자금을 운용하지 않을 가능성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남 예) 자격증열풍, 보험시장

29. 3.금융시장 (3)금융시장의 특성 2)금융시장은 매우 효율적(정보효율적) 시장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를 잘 반영하는 시장, 특히 주식시장. 3)금융시장은 재화시장보다 훨씬 더 불안정적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매우 신축적이고 가변적 =>투기적 성향이 강함 4)금융시장은 내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짐 -재화시장 간에는 그 연관성이 경쟁재나 보완재의 경우에 한정되지만 금융시장은 모든 상품이 수익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30. 3.금융시장 4)금융시장은 내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짐

31. 4.금융증권 *미래소득 및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계약서 (1)법률상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4일 시행) -비금융투자상품: 은행예금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32. 4.금융증권 (2)화폐시장증권(단기금융시장증권) -안전성이 큼: 만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적으며 따라서 위험이 매우 적다 -유동성이 큼: 잘 발달된 유통시장 -수익성이 낮음 -정보비용이 적음

33. 4.금융증권

34. 4.금융증권 (2)화폐시장증권 ①콜(call) -금융기관간의 자금과부족 거래 -2008년 4월부터 정책금리가 콜금리에서 기준금리(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래(RP매매나 대기성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로 변경 ②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채권(전통적으로 채권을 담보로 거래)을 다시 매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 =>채권시장과 밀접한 관계 가짐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기능 -종류: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 RP,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RP(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의 대표적인 수단이 RP거래이고 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됨)로 구분

35. 4.금융증권 (3)자본시장증권 *만기가 무기한 또는 1년 이상 -가격변동이 크므로 위험이 큼(안전성이 낮음) -거래가 적어 유동성 낮고 수익성 높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1)주식(stocks)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우선주(preferred stocks)와 표준적 성격의 보통주(common stocks)로 구분 *신규발행주식의 양은 매우 작음: 시가총액의 1% 미만(미국) -우리나라 2008년 12월 현재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578조, 코스닥시장 46조=620조원 2008년 중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규모=5조원

36. 4.금융증권 2)채권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fixed income securities)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합쳐서 국공채), 금융채(금융기관발행채권, 은행채 등) 및 회사채로 구분 -발행잔액: 2009년 2월 현재 910조(공채: 672조, 사채: 238조)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신규발행의 경우에는 주식시장보다 더 크다. 그래서 중요함(2008년 52조원) -보증 및 담보유무를 기준: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 -할인채(discount bond, zero-coupon bond), 이표채(coupon bond), 복리채(compound interest bond)

37. 4.금융증권 2)채권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 일반사채,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y),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 -이자율이 가변적인 채권(FRN, floating rate note)과 고정금리부 채권

38.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자산유동화 증권이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債券), 대출관련 채권(債權), 주택저당채권, 상업용 부동산 등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자산(담보)으로 발행하는 증권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개발

39.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채권의 분류 자료: 미국MBS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금요강좌, 2008.5.9

40.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ABS의 종류 -자산의 형태에 따라 MBS(주택저당증권),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채권담보부증권),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담보부증권), CARD 등으로 명명

41.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ABS(자산유동화 증권)의 장점: 금융기관: 위험자산매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제고, 대출조기회수,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 등 투자자: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좋은 투자대상. 유동성 낮음 *Agency MBS와 Non-Agency MBS -Agency MBS: 아래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MBS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 Ginnie Mae): 정부기구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NMA Fannie Mae)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HLMC Freddie Mac): 연방출연기구 -Non-Agency: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기관

42.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43.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ABS의 발행 메카니즘 *굵은 선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시 현금흐름을, 점선은 동 유동화 증권 발행 이후 원리금이 회수되는 순서를 나타낸다. *특수목적회사: 자산관리공사(ABS), 한국주택금융공사(MBS)

44.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는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하는 다양한 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통상적인 MBS나 ABS와 유사 -차이점은 CDO의 경우 판매하는 증권에 서로 다른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임 -통상 크게 3등급: 먼저 조기상환이나 파산 등으로 손실발생시 손실을 일차적으로 떠안는 Equity등급, Equity가 손실을 모두 떠안고도 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떠안는 Mezzanine등급(BBB+),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떠안는 Senior 등급(AAA) -CDO의 기초자산도 다양함 CBO, CLO, ABS CDO, CDO CDO, CMO

45.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Cash CDO(일반CDO)와 Synthetic CDO(합성CDO) 전자는 회사채나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를 말하며 후자는 CDS(Credit Default Swap, 특정 회사의 도산 등 신용사건 발생시 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계약)로 구성된 portfolio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

46.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47.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왜 CDO가 발생하게 되었나? -대출채권을 외부투자자에게 팔면 은행은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와 투자원금을 확보 -은행은 이러한 위험자산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음 -더구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BBB라도 증권화를 통해 AAA등급의 CDO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값싸게 돈을 빌릴 수도 있음

48.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신현송 교수(Princeton university) -현 금융위기는 최초로 증권화(securitization)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위기와 다르다고 강조 -증권화는 본래 신용위험의 손실을 가장 잘 부담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나, 증권화로 인해 중개 체인이 길어진 결과  위험이 투자자보다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봄

49. 4.금융증권 *커버드본드(CB: covered bond) -커버드본드(CB)는 은행들이 중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기지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cover pool)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성격상 ABS와 유사 -커버드본드(CB)는 유럽에서 주로 발전 *CB와 ABS의 차이점 -ABS는 자금조달목적외에 자산의 신용위험회피, 위험자산에 대한 자본금규제회피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반면 CB는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 -ABS발행 시 금융기관보유자산을 SPC에 양도하고 SPV가 ABS를 발행하는데 반해 CB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

50. 4.금융증권 *전형적 커버드 본드의 발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