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 2008. 3

2. Ⅰ 최근 에너지 환경 및 소비현황 Ⅱ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추진현황 Ⅲ 향후 추진계획

3. Ⅰ 최근 에너지 환경 및 소비현황

4. 01 1.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국제유가는 타이트한 수급상황,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전년대비 약 31% 상승 두바이유 유가($/b) : (’05)49.37⇒ (’06)61.55⇒ (’07)68.43⇒ (’08.3.14기준) 89.89 향후에도OPEC의 고유가 정책,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08년 전망(Dubai油)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07.12) 74~79$/b, CERA(’08.2) 80.98$/b [ 국제유가 변동 추이(’07~’08년) ] ($/b) 100 달러화 약세 등으로 지속 상승 100.18$/b('08.3.14일) 90 달러/유로화 환율 최고치 1.487(11.27일) 80 터키의회 이라크반군 공격승인(10.17일) 2007년 최저가 49.06$/b(1.19일) 70 60 50 ’07.1 ’07.3 ’07.6 ’07.9 ’07.12 ’08.1 ’08.3

5. 02 [참고] 국제 유가 상승 원인 수 요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석유수요 증가 원유시장 자원개발 투자감소, 정제설비 노후화, 인재부족으로 공급력 저하 공 급 정세불안,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 [ 수급동향에 따라 자금 유입 ] 투자(장기 수익추구) : 연금자산 등의 리스크 분산관점에서 자금유입 (’04년도 부터) 금융시장 투기(단기적 매매) : 헤지펀드 등으로 단기적 이익추구를 위한 투기 최근 정세 서브프라임 문제 저금리·인플레 현안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서브프라임 문제 저금리·인플레 현안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6. 03 2.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부존 에너지자원이 절대부족 (수입의존도 97%, 수입비용이 국민경제에 부담) 국내 에너지환경 에너지소비량의 지속증가 예상 (에너지소비 세계10위, 석유소비7위) ’07년 에너지수입액은949.8억불(순수입액709억불)로 전체수입액의 26.6%차지 (원유 603.2억$, LNG 126.5억$, 유연탄 56.8억$) 950 에너지수입액(억$) 856 667 496 383 원유수입량(백만B) 888 874 843 826 805 763.3억불 (자동차+반도체) 949.8억불 (에너지) ’03 ’04 ’06 ’07 ’05

7. 04 2.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계속) 국내 에너지소비 구조(2006년) 1차 에너지소비 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 수력·기타 (2.5%) 공공·기타 (2.2%) 가정·상업 (20.7%) 원자력(15.9%) 석유(43.6%) 산업 (56.0%) 수송 (21.0%) 무연탄Coal (2.2%) LNG (13.7%) 유연탄(22.1%) [ 에너지소비 국제비교 (’05, IEA)]

8. 05 부문별 에너지소비 동향 그 간의 노력 결과,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점차 둔화 10.6 10.1 1차에너지 증가율(%) 5.0 5.1 9.6 4.6 7.8 GDP 증가율(%) 4.4 2.1 3.5 ’85~’90 ’90~’95 ’95~’00 ’00~’05 ’06 산업부문 (전체의 56.0% 97.2백만TOE) ’90~’00년 평균 8.8%의 높은 증가율, ’00년 이후는 2% 수준으로 안정적 증가(원료 비중이 높음) 연평균 증가율 : (’90~’95) 11.7% ⇒(’95~’00) 5.9%⇒(’00~’06) 2.5% 수송부문 (전체의 21.0% 36.5백만TOE) ’00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대형차 선호 등으로 증가요인 상존) 연평균 증가율 : (’90~’95) 13.9% ⇒(’95~’00) 2.7%⇒(’00~’06) 2.8% 가정상업, 공공부문 (전체의 22.9% 39.8백만TOE) 대형화 및 편리성 추구 등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상승 추세 연평균 증가율 : (’90~’95) 5.2% ⇒(’95~’00) 1.9%⇒(’00~’06) 2.2%

9.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석유의존도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에너지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높은 수준 에너지소비 증가율(%) 주요국 年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 ’02~’05) 석유의존도(%) 5.2 원료 제외시 26.6 27.5 28.7 45.7 3.1 47.6 2.4 3.8 32.6 43.6 44.4 49.1 31.0 2.1 2.1 3.8 5.2 3.1 2.4 45.7 49.1 47.6 44.4 43.8 32.6 원료 제외시 31.0 26.6 27.5 28.7 ’02 ’02 ’03 ’03 ’04 ’04 ’05 ’05 ’06 ’06 06 2.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계속) 3.1 3.1 0.8 1.0 0.8 1.0 0.9 0.9

10. 에너지원단위(TOE/천$) =총에너지소비(TOE) /총부가가치(GDP) 07 [참고] 에너지 효율 수준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 단위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비중이 큼(한국 56.0%, 일본 38.7%) - 핵심부품·소재의 해외의존으로 인한 낮은 부가가치 창출력 에너지원단위(TOE/천$) 에너지원단위(’05) 미국 0.213 0.367 0.367 일본 0.106 0.359 0.357 프랑스 0.193 0.348 0.144 영국 ’02년 대비 5.2% 효율향상 한국(’06년) 0.348 한국(’30년) ’02 ’03 ’04 ’05 ’06 0.200 주요 제품 생산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임 - 조강 : 한국(105), 일본(100), 미국(120), EU(110) -가성소다 : 한국(100), 일본(100), 미국(110), EU(119)

11. Ⅱ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추진현황

12.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 범정부적 대응 08 1.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개요 고유가 지속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수립 교토의정서 발효(’05.2.16)등 (’04.12.28) • 18개 부처 공동참여, 98개 과제 추진 (5조원 에너지 절감 목표) •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에너지진단 • 의무화, VA대상기업 확대 등 •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제도 도입, 교통 • 소통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 • 「대기전력 1W프로그램」추진,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확대 등 •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에너지절약 • 교육,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13. 자발적 협약, 시설투자 지원 규모 확대 등으로 산업부문의 주요 제품의 물량원단위는 ’01년대비 큰 폭으로 개선 수송부문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시행(’06.1)으로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 개선 (%) 폴리에틸렌 100 시멘트 신문용지 90 형 강 '01 '02 '03 '04 '05 '06 09 2. 추진성과 및 평가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저소비형 新산업 성장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는 개선 추세 * 에너지원단위(TOE/천$) : 0.367(’02) ⇒ 0.359(’04) 2.7%⇒0.348(’06); ’02년대비5.2%개선 ’01년대비 ’06년 원단위 (kgoe/톤) 신 문 용 지 : 12.2% 개선 시 멘 트 : 12.6% 개선 형 강 : 12.3% 개선 폴리에틸렌: 15.1% 개선 * 승용차 평균연비(㎞/ℓ) : 9.93(’03)→10.50(’04)→10.69(’05)→10.76(’06);최근 3년간 8.4% 향상

14. 고효율 대상제품, 기준 강화 등으로 고효율제품의 신장판매 점유율은 대폭 증가 10 2. 추진성과 및 평가(계속) 69.5 64.8 59.0 43.2 37.0 '02 '03 '04 '05 '06 ※ 고효율제품 시장점유율 : 효율등급표시 대상제품(냉장고, 에어컨 등 19개) 판매량 잘된 점 범국가적 정책추진으로 고유가환경에의 대응체계 구축 * 산업, 수송 등 분야별 충실한 이행으로 선진형 에너지소비구조 기반 마련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 제도 완비 * 진단 의무화, 자동차 평균소비효율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 등 개선할 점 체계적인 절약목표 수립및 세부 지표설정 등 절약시책 추진의 전략적 접근 미흡

15. Ⅲ 향후 추진계획

16.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가정ㆍ건물 에너지손실 최소화 소형 열병합발전 및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문화 조성 ` 2008년 목표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4~’08)｣의 차질없는 마무리 업종별 제품생산 원단위 지속 개선 고효율 시설투자에 대한인센티브 확대 서비스산업 등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 11 부 문 추진방향 산 업 고효율ㆍ탈석유 차량개발 및 보급 확대 절약형 수송ㆍ물류 인프라 확충 수 송 가정·상업·공공

17.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산업부문 12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자금지원 확대 : 5,103억원(’07년) → 5,282억원(’08년) • 한시적 금리 인하(▲1.5%p) 및 중소기업 지원비율 상향조정 (투자비 90% →투자비 전액) • * 2008년 ¼분기 이자율 : 3.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 ESCO 투자 민간자금 확대 및 객관적 에너지절감량산정을 위한 평가방법(M&V) 개발·보급 기업의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표준제정(’07.12)에 따른 시스템 시범인증(’08~ ) 등 단계적 보급 • *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자율규정하고, 이행 적합성을 공인기관이 평가ㆍ인증하는 시스템인증 제도 에너지다소비 7대 핵심전략기기(THE 7 Runners)* 고효율 기술개발 * 7대 핵심전략기기 :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18.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수송부문 13 LPG 경차 허용 및 자동차연비기준 강화 - LPG 경차 도입 허용 추진: ’08년 법령개정, ’09년 시판예정 - 2012년까지 자동차 연비 15% 이상 향상 자가용승용차 ｢자율운행 제한제｣ 도입 추진 • 민간부분의 승용차 요일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자율운행제한(서울시 요일제)을 전국으로 확대 ▶ ’08년중 광역지자체 1~2곳 시범실시, ’09년 이후 타 지자체 확대 추진 • * 1,150만대 승용차중 50%가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약 5억불의 석유소비 절감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등을 통해 자전거이용 확대 • 기존도로의 출퇴근용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검토 및 주차장확대, 해외 사례 벤치마크 등 • ▶ 행자부, 건교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TF 구성 및 세부추진방안 수립 추진

19.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가정·상업·공공 부문 14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 및 건물 확산 추진 - 효율등급표시 품목수 확대(’07년 19→’12년 24개) 및 고효율 LED 조명기기 보급 촉진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추진 (신축 공동주택 이외 업무용 빌딩으로 확대 적용 검토) * 건물 효율인증 단지수(누적) : (’03) 9 → ('05) 45 → (’07)129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선도 - 공공기관의 경차·하이브리드 차량 의무구매 준수, 신축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의무화 추진 등 에너지공급자별 수요관리 통합 및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개발 • 도시가스, 발전, 집단에너지 등 효율향상 투자대상 에너지공급자 확대 및 효율향상 의무화(EERS)를위한 제도개발 추진 (* EERS 시행 :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6개국)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지원 확대 및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강화 - 시민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지원 확대,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

20.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으로 극복합시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으로 극복합시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