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1. 증권시장의 청산결제 인프라 현황 2006. 3.

2. 1. 증권인프라의 개념, 구성 및 중요성 ---------------- 1 2. 청산ㆍ결제의 개념 및 수행주체 ------------------- 3 3. 증권 인프라의 유형분석, 해외사례 및 시사점 --------- 5 4. 현행 청산ㆍ결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3 5. 결제 연계현황 및 결제방법 ----------------------- 17 < 목 차 >

3. 시장인프라와 후선 인프라는 그 대상과 범위가 크게 상이 구 분 시장 인프라 (Front Office) 후선 인프라 (Back Office) 운영시설 매매체결시스템 청산, 예탁결제시스템 상품범위 주식, 채권, 선물/옵션 등 표준화된 상품 주식, 채권, CD, CP, MMF, 장외파생상품 등 대상상품 無限 이용대상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사, 선물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全금융기관, 발행사 등 주요업무 매매중개 청산, 결제, 예탁, 권리행사, 등록 등 1. 증권 인프라의 개념, 구성 및 중요성 가. 증권 인프라의 개념 매매기능을 제공하는 시장 인프라 (Front Office)와 청산, 예탁· 결제기능을 담당하는 후선 인프라 (Back Office)양대 축으로 구성 1

4. 구 분 주 요 기 능 운 영 주 체 매매체결 시 스템 Front Office 매매거래 OTC 거래소 ※ 청 산 시 스 템 청산기관 예탁결제원 (CSD) 청 산 또는 Back Office 결 제 ※국가별로 청산기능 수행주체 상이 예탁결제 시 스 템 예탁결제원 (CSD) 예 탁 시장인프라는 전산화된 매매체결시스템을 운영  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비용은 유사 나. 증권 인프라의 구성 다. 증권인프라의 중요성 후선인프라는 자연 독점적 업무성격으로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경쟁 우위의 핵심요소 → 금융인프라 개혁의 主테마로 대두(미국의 비용은 유럽의 1/8~1/10 수준) 2

5. 청산기능의 수행주체 청산의 개념 ☞ 장내시장 : 예탁결제기관 또는 청산기관 ☞ 장외시장 : 예탁결제기관 2. 청산ㆍ결제의 개념 및 수행주체 가. 청산의 개념 및 수행주체 ☞ 청산은 증권의 매도자가 결제일에 인도하여야 할 증권수량과 증권의 매수자가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부대금, 즉 매매 당사자간의 채권ㆍ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 ☞ 거래소시장의 주식거래는 수많은 매도ㆍ매수가 발생함으로 다자간 차감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집중거래상대방(CCP; Central Counterparty)제도가 도입 • 집중거래상대방은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되어 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함 3

6. 증권결제는 가치교환형 결제의 典型으로 증권이전과 동시에 대금이 결제되는 동시 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가 중요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증권과 대금의 최종적인 이전(final transfer)을 통하여 거래를 종결시키는 절차 및 기능을 의미 ☞ ☞ ☞ 거래소시장 및 장외시장 등 에서의 모든 거래가 예탁결제기관을 통해서 동시결제됨 결제의 개념 결제기능의 수행주체 : 예탁결제기관 <※참고> 예탁결제기관의 동시결제제도 상호 결제조건 체크 결제이행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매도자 증권 납입 <예탁결제원 명의 대금계좌> 매수자 대금 입금 나. 결제의 개념 및 수행주체 * IOSCO, BIS, G-30, CESR(유럽증권감독기관협회), ECB(유럽중앙은행) 등에서는 예탁 결제기관이 동시결제제도(DVP)를 구축,운영하도록 권고 4

7. 구분 예탁결제원 중심 운영체계 청산 및 결제 분리운영체계 * 매매 거래소 비정규시장 거래소1 거래소2 비정규시장 청산 예탁결제기관 (CSD) 청산기관 결제 예탁결제기관1 예탁결제기관2 해외 사례 미국, 캐나다, 스위스,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 특징 가장 선진화된 모델로서 국내 증권 인프라 환경에 가장 적합 국가간 거래소와 예탁결제기관을 연계 하기 위해 청산기관 필요(과도기 모델**) 3. 증권 인프라의 유형분석,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청산ㆍ결제기능이 통합 운영되는 형태와 분리 운영 되는 형태로 대별 가. 증권 인프라의 유형분석 *청산 및 결제 분리운영체계는 25개 域內국가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EU의 특성을 반영 Ex) 런던증권거래소와 스위스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국회사의 주식을 매도ㆍ매수한 기관투자가는 청산기관에서 산정한 차감 포지션으로 영국의 예탁결제기관인 CRESTCo를 통한 결제가 가능 **EU의 청산결제인프라는 미국이 ’70년대 초~’90년대 말까지 경험했던『청산 및 결제기능 분리→ 각 기능별 전문화→ 청산기능과 결제기능 통합』과정 중 각 기능별 전문화 단계에 있음 5

8. 1 해외사례의 공통적 시사점 시장인프라와 청산ㆍ결제인프라의 분리를 통하여 각 기능의전문성 제고로 국제 경쟁력을 창출 ☞ ☞ 시장인프라와 청산ㆍ결제인프라의 분리는 이미 Global Standards로 정착 OECD국가 중 거래소가 청산기능을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 수행하는 사례는없음 거래소시장의 청산기능은 별도 청산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전담하여 수행 ☞ 반면에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폴, 중국 등은 청산ㆍ결제기능 모두를 예탁결제 기관이 수행 예탁결제기관은 장내ㆍ외 증권거래에 대한 결제기능을 전담 수행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별도 청산기관이 거래소 시장의 청산기능을 수행 나.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예탁결제기관은 청산기능과 연계 또는 청산기능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증권결제제도를 운영 6

9. 2 국가별 청산ㆍ결제 인프라 구조 미 국 (1)미주지역: 청산ㆍ결제인프라를 지주회사(DTCC)중심으로 통합한 구조  청산ㆍ결제 인프라를 공공모델로 인식하고, 정부가 양 기능의 통합을 주도  증권거래소는 청산ㆍ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증권거래법에 규정 <※참고> 미국 자본시장 현황 ☞ 청산기관인 NSCC 등과 예탁결제기관인 DTC를 지주회사인 DTCC로 통합 - 청산ㆍ결제 등 후선인프라를 단일구조 하에서 운영 * * * * DTC와 청산기구(NSCC 등)과의 관계 : DTC의 결제제도 이용시 DTC Rule에 따라 별도의 Clearing Agency Agreement체결 (DTC는 NSCC와의 Clearing Agency계약을 통해장내ㆍ외결제를 통합처리함) 7

10. 캐나다 <※참고> 캐나다 자본시장 현황 ☞ 예탁결제기관인 CDS가 청산 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합 수행 8

11. (2)유럽지역: EU출범에 따라 EU역내 자본시장 통합을 위해 거래소에서 청산기능을 분리하여 청산ㆍ결제 인프라가 각 기능별로 통합이 진행 중 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청산ㆍ결제기능 통합모델을 추구  영국ㆍ프랑스 등은 청산-결제를 각각의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수평적 통합 구조로, 독일은 각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직적 통합구조를 채택 하여 상호 경쟁 중 영 국 <※참고> 영국 자본시장 현황 ☞ 예탁결제기관인 CRESTCo가 장내ㆍ외 시장의 청산 및 결제 업무수행(선물청산기구인 LCH.Clearnet Ltd가 현물 CCP 로서 결제이행보증기능을 담당) (선물청산기관,현물CCP) 9

12. ☞ 예탁결제기관인 Euroclear France가장내ㆍ외시장을 통합결제 (LCH.Clearnet SA 가 CCP로서 청산업무 수행) ☞ 선물청산기구인 Eurex Clearing AG는 현물 CCP로서 결제이행 보증기능을 담당 프랑스 <※참고> 프랑스 자본시장 현황 <※참고> 독일 자본시장 현황 독 일 ☞ 예탁결제기관인 CBF가 장내 및 장외시장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 10

13. (3)아시아지역: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중국,홍콩, 싱가폴은 청산ㆍ 결제 인프라가 통합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후선 인프라 정비 완료  일본은 상품별로 청산기관과 예탁기관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청산ㆍ결제 기능이 단일기관으로 통합되는 선진사례와 다른 특징을 지닌 진행형의 구조임 홍 콩 <※참고> 홍콩 자본시장 현황 ☞ 예탁결제기관인 HKSCC가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합 수행 11

14. 싱가폴 <※참고> 싱가폴 자본시장 현황 ☞ 예탁결제기관인 CDP가 청산기능과 결제기능을 통합 수행 <※참고> 일본 자본시장 현황 일 본 ☞ 시장 및 상품별로 분리된 청산ㆍ결제 인프라를 보유 • 주식청산 : JSCC • - 국채청산 : JGBCC • - 장외주식 청산 : JDCC • - 보관대체업무 : JASDEC * • JASDEC은 선진국과 달리『주권등의보관대체에관한법률』에 의거 보관대체업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규정 → 이에 따라 JASDEC은 보관대체업이 아닌 장외시장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00% 자회사인 JDCC을 설립·운영 12

15. 1 거래소시장 증권거래법 제94조에 의거 거래소가매매거래계약의 체결방법 및 결제방법 등을 업무 규정에서 정함 증권거래법 제95조 내지 제100조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회원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기금 적립과 손해배상책임을 짐 증권결제는 거래법 제173조의3에 의거 예탁결제원만이 계좌간대체에 의한 결제업무 를 담당 4. 현행 청산ㆍ결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참고> 거래소시장의 청산ㆍ결제 업무 수행주체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선물시장본부 매매체결 *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선물시장본부 청 산 결 제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선물시장본부 * 통합거래소 출범시 예탁결제원은 코스닥시장의 청산기능을 통합거래소로 이관 13

16. 2 장외시장 (거래소시장 이외) 시장구분 협회중개시장 기관투자가거래 채권OTC 증권업협회 당 사 자 당 사 자 매매체결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청 산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결 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3에 의거 예탁결제원이 모든 장외거래의 결제업무를 담당 • 대상거래 : 협회장외중개시장(Free Board)의 거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간 증권거래, • 채권OTC 거래 등 <※참고> 장외시장의 청산ㆍ결제 업무 수행주체 14

17. 장내ㆍ외 청산ㆍ결제 인프라의 불균형 발전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춘 청산ㆍ결제 제도운영이 어려움 시장별 결제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위험 발생, 이용자의 거래비용 증대 등을 초래 나. 문 제 점 - 장외시장은 시장발전 및 이용자들의 Needs에 부합하도록 청산ㆍ결제 제도를지속적으로 개선 ▪ 예탁결제원은 기관결제(’90년), 채권OTC결제(’99년), 협회 장외중개시장결제(’00년), ECN시장 결제(’01년), 간접투자재산결제(’04년) 등을 도입 - 장내시장은 ’74년 제도 도입 이후 증권거래법의 정비가 미진하여 장외시장의 청산·결제에 비해 관련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 - 증권회사 등 이용자는 시장별로 결제대금계좌가 상이하고, 거래 유형별로 시중은행과 한국 은행으로 결제은행이 상이하여 입금 착오 등 상시적으로 운영위험에 노출 - 시장별, 거래유형별로 각각 결제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통합결제시에 비해 거래비용이 증가 (예탁결제원이 주식을 통합 결제할 경우 일평균 8,115억원의 유동성 절감 ,’04년 기준) 15

18. 국제 정합성이 결여된 청산ㆍ결제제도로 인해 국제예탁결제 허브로의 발전을 저해 - 국제기준과 달리 거래소가 청산기능을 수행하는 후진적 구조로 인한 매매기능과의 이해상충 관계가 존재 - 증권결제기구인 예탁결제원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여 동북아의 국제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장애를 초래 16

19. 5. 결제 연계현황 및 결제방법 가. 시장간 결제 연계현황 < 시장결제 > 매수주문 매도주문 KRX < 장외시장 > 차감자료 (매매자료) Repo 채권OTC 대차 위탁주문 (매수) 위탁주문 (매도) 증권 증권사 A 증권사 B 대금 예 탁 결제원 결제 자료 결제 자료 증 권 대 금 대 금 증 권 대 금 대 금 증 권 증 권 예 탁 결제원 매매 자료 매매 자료 증권 대금 기 관 투자자 기 관 투자자 증권사 C 증권사 D 기 관 투자자 Trade confirm Trade confirm 매수 주문 매매 체결 매도 주문 < 기관투자자결제 > 17

20. <대우증권 : 매매자료> <대우증권 : 차감자료> <LG증권 : 매매자료> <LG증권 : 차감자료> <현대증권 : 매매자료> <현대증권 : 차감자료> 1 유가증권시장 나. 시장별 결제방법 (1) 매매체결일 (T일)  매매체결 (거래소) (2) 매매체결일 익일 (T+1일)  차감자료 작성 및 통보 (거래소) * 거래소의 차감자료 작성시점 : T+1일 17:00 ~ 20:00 * 거래소의 차감자료 예탁결제원 통보시점 : T+1일 22:00 ~ 24:00 18

21. 예탁결제원 : 동시결제 (DVP) (3) 결제일 (T+2일) 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매도수량 처분제한) 예탁원 a/c (매수 증권사 입금) 9시 ~ 16시 동시결제요건** Check Yes No ** 동시결제요건 (1) 대우증권 - POSCO 200주(처분제한) - 대금 1,500만원(입금) (2) LG증권 - 삼성전자 100주(처분제한) (3) 현대증권 - KT 100주(처분제한) - 대금 1,500만원(입금) 결 제 불이행 No 결제 Yes 16시 이후 거래소 통보 : 불이행절차 진행 (거래소의 이행보증) 19

22. 2 기관투자자결제 (주식, 채권OTC) ⑬결제포시션 통지 ◈ 매매확인 ~ 결제포지션 산정 예탁결제원 증 권 회 사 운 용 회 사 (매도) ②체결내역 ①체결내역 ④매매확인 ③매매승인 ⑤승인내역 ⑥펀드별운용내역 ⑧펀드별운용내역 ⑦운용지시 전달 수 탁 기 관 (매도) ⑩승인내역 ⑨결제승인 ⑪결제자료 확인 증 권 회 사 (매수) ⑫결제포지션 산정 및 확정 (상대차감) ⑬결제포시션 통지 20

23. ◈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⑭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수 탁 기 관 (매도) 증 권 회 사 (매수) HOST연계 예탁자계좌부 BOK-Wire 증권회사 예탁량≥결제량 조회/이체 증권회사 계좌 증권처분 제한 증권결제 준비정보 이체 예탁원 계좌 수탁기관 계좌 결제대금 이체정보 이체 대체 ⑮결제 완료 확인 ⑮결제 완료 확인 수탁기관 계좌 증권회사 계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