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6

1.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전망 2008. 12. 16

2. 목 차 •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향후 전망

3. 목 차 •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향후 전망

4. 1.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발 금융위기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모기지 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감독 및 규제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 저금리기조 과도한 레버리지 모기지 대출금리 : 1990년대 평균 8.1% 증권화 및 파생상품의 발달로 레버리지 크게 상승 2000~06년 평균 6.4% 미국발 금융위기 방만한 대출 감독 및 규제 미흡 모기지증권 발행 : 2000년 대비 2003년 4.4배 , 2007년 3.1배 증가 부외거래에 대한 감독 미흡 금융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전세계로 확산 증권화에 따른 위험전가로 감독유인 감소

5. 목 차 •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향후 전망

6.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금융위기는 대체로 총 4단계의 해결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금 융 위 기 금 융 안 정 • 공적자금 • 통한 금융회 • 사의 부실자 • 산 매입 • 금융회사 • 자본확충을 • 위한 공적자 • 금 투입 • 부실 금융회 • 사의 실질적 • 국유화 •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 중앙은행의 • 유동성 공급

7. 미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미국 정부는 작년 2월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초기에는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위기가 확산되자 정부보증 확대, 부실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개편 등을 추진 2월 13일 • 정부 및 대형 모기지 대출자들의 주택차압을 30일간 일시적으로 중지 * 구제대상을 90일 이상 연체자중 서브프라임 뿐만 아니라 Alt-A 및 프라임 모기지 까지 확대 2월 26일 • 채권보증사(monoline)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 대형투자은행들이 암박에 30억달러 규모의 자본금 확충 •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JP모건 체이스에 매각 * JP모건 체이스는 유동성 위기가 촉발돼 파산위기에 처한 베어스턴스를 • 주당 약 2달러, 총 2억 7천만 달러에 인수 • * FRB는 JP모건 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300억 달러 지원 합의 3월 16일 9월 7일 • 미 재무부는 미국 양대 국채 모기지업체인 페니매와 프래디맥에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 투입하고 정상화 계획 발표

8. 미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리만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메릴린치 440억 달러에 BOA로 매각 9월 15일 • FRB가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에 850억 달러 자금지원 결정 • * 지원하는 대신 AIG 지분 79.9%를 인수하고 지원기간은 24개월 • * 지원되는 유동성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 가면서 상환될 예정 • * 우선주와 보통주을 가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 9월 16일 9월 19일 • 미 정책당국은 부실채권 매입기구 설립 추진 결정 • MMF 보증, 금융주 공매도 금지 등 강력한 금융안정화 대책 발표 • * MMF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500억 달러까지 지원하여 향후 1년간 원금보장하고 • 은행권을 통한 2,300억 달러의 MMF 보유 ABCP매입 방침 발표 •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Naked 공매도를 전종목에 걸쳐 금지하고 799개 • 금융주에 대한 Covered 공매도를 10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 9월 19일

9. 미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9월 20일 • 금융구제안(Financial-Bailout Proposal)을 의회에 제출 • * 2년 동안 7천억 달러 투입 • * 하원에서 부결 9월 21일 • FRB, 골드만삭스 및 모건스탠리의 은행지주회사로 전환 승인 10월 3일 • 미국 상원 및 하원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의결 * TARP의 시행 • 2008년 3월 이전 발행 RMBS와 CMBS 관련 자산을 대상으로 한 최대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 처리 • 2,500억 달러 즉시 사용(필요시 1,000억 달러 추가 투입) • 나머지 3,500억 달러는 의회 승인 후 사용 가능 • 2009년 12월 31일 종료(필요시 의회승인 아래 2년간 연장 가능) * 납세자 보호, 경영진 보수 제한, 세금감면, 예금보호한도 확대(10만 달러→25만 달러),시가평가 유예 등의 조치 포함 10월 7일 • FRB의 기업어음(CP) 직접 매입 결정 *10월 27일부터 3개월 만기 ABS 및 무담보 CP를 Primary Dealer를 통해 매입(CPFF)

10. 미국의 정책대응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0월 14일 • TARP의 후속조치로 2,500억 달러를 금융회사 우선주 매입에 투입 (금융회사의 부분 국유화) • FDIC, 은행, 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신규 선순위 무담보채권에 대한 지급보증(TLGP) * 2009년 6월 30일까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보증 10월 22일 • FRB, 단기금융시장 투자자 지원제도(MMIFF) 도입 * 머니마켓투자펀드기구(MMIFF)를 통해 만기 90일 이내의 CP와 CD를 매입하여 5,400억 달러 수준 지원 예정 * 매입대상은 S&P, Fitch Rating, Moody’s의 상위 단기채권등급 A-1, F1 및 P-1 10월 28일 • 지방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약 350억 달러) 투입 결정 10월 29일 • 기준금리 및 재할인율 각각 50bps 인하 * 기준금리 : 1.50% → 1.00% , 재할인율 : 1.75% → 1.50%

11. 미국의 정책대응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5일 • FRB, 예금기관의 지준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율 상향 조정 * 법정지준 및 초과지준에 대한 차감이자율제도를 폐지하여 지급이자율로 각각 지준적 립 기간중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및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최저금리를 적용하여 지급 이자율을 상향 조정(11.6일부터 시행) 11월 10일 • 재무부 및 FRB, AIG에 대한 구제금융 수정안 발표 * 구제금융 규모 확대 : 1,228억 달러 → 1,525억 달러 * 자금지원 방식 변경 : 연준 자금지원 규모는 850억 달러 → 600억 달러로 축소, 기한은 2년 → 5년으로 연장, 금리는 3개월물 Libor+850bps → Libor+300bps 인하 * TARP을 통해 400억 달러 규모의 AIG 우선주 매입 * 연준은 AIG의 MBS, CDO 등 부실자산을 매입할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고 이들 기관에게 525억 달러 지원할 예정

12. 미국의 정책대응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11일 • 연방금융청(FHFA), 주택차압 억제를 위한 모기지 대출조건 완화조치 발표(12.15일부터 시행) • * 월 가계소득의 38%를 넘고 90일 이상 연체되어 주택차압 위험에 처한 주택소유자들 • 을 대상으로 원금삭감,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기한 연장 등의 대출조건 완화 • *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모기지 대출자들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건당 800달러씩 지 • 원금 지급 • FRB, 신용카드회사 AMEX의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승인 * 이로 인해 AMEX는 재무부의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TARP)을 통해 7,000억 달러 규모 의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음. 11월 13일 • 재무부, TARP 운용방안 변경 *금융권의 부실자산 매입방안 철회 * TARP 자금 일부를 소비자 신용(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지원에 투입 * 우선주 매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입은 지속 11월 21일 • FDIC,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TLGP)실시 관련 일부 세부규정 변경 *지급불능 발생시 지급보증의무 개시, 만기 30일 미만 채권의 지급보증대상 제외, 보증기간별 수수료 차별화 * 지급보증대상 채무, 대상기관(은행, 저축기관, 지주회사) 및 보증시한(2012.6.30) 등 주요 사항은 그대로 시행

13. 미국의 정책대응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23일 • Citigroup에 대한 구제금융 실시 발표 *TARP을 통해 200억 달러 투입 * 미정부가 모기지 관련 자산 등 부실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해 3,060억 달러까지 보증 11월 26일 • FRB, 주택시장 및 소비자·중소기업 신용시장에 8,000억 달러 지원 발표 * GSEs 발행채권 및 GSEs 보증 MBS 매입 * 새로운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도입 • 새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V)가 매입한 소비자 신용 및 중소기업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AA등급의 ABS를 담보로, 동 SPV에 2,000억 달러까지 대출(2009년까지) • 재무부는 TARP 자금중 200억 달러를 동 SPV에 지원 • SPV는 우선적으로 재무부 지원자금으로 ABS매입한 후 FRB 자금을 사용할 예정 12월 2일 • FRB, 긴급대출 지원제도 운용시한 내년 4월말까지 연장 * Primary Dealer 대출(PDCF), 머니마켓투자펀드기구(MMIFF), 국채대여제도(TSLF)

14. 미국의 제도개선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완, 신용평가회사, 회계 및 공시 등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 논의가 진행 중 • 4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 현행 감독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중복규제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 파생상품 구조의 단순화, 편입자산에 대한 현물 조사 실시 등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강 논의 • 신용평가회사의 개혁은 지위 변화 및 이해상충 방지에 초점 •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축소,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자금 금지, 신용평가 수수료를 채권발행자에서 투자자로 변경, 신용평가회사의 독점적 지위 박탈 등 • 금융의 경기동행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모색 • 신속한 정보 공개,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 기준 모색 등 • 규제 공백 최소화와 은행 수준으로의 규제 수준 제고 방안 논의 • 자산-부채 기간구조가 불일치 하는 등 일정한 리스크를 가진 금융회사는 은행 수준의 감독을 적용

15.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정부들도 자본확충을 통한 금융회사의 부분 국유화, 예금보장한도 확대, 금융회사의 채무보증, 공동 금리인하 등 금융위기 진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발표 9월 18일 • 6개국 중앙은행들,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화 유동성 공급 *미국(2,470억 달러), 캐나다(100억 달러), ECB(1,100억 달러), 영국(400억 달러), 일본(600억 달러), 스위스(270억 달러) 10월 7일 • 유로 회원국, 예금보장한도 확대(2만 → 5만 유로) 10월 8일 • 주요국 기준금리 공동인하(50bps 인하) *미국 : 1.50%(기준금리), 1.75%(재할인율 30bps 인하) ECB : 3.75%, 영국 : 4.50%, 캐나다 : 2.50%, 스웨덴 : 4.25% • 중국, 1년만기 대출금리 27bps 인하

16.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0월 13일 • 유로 및 영국, 1.3조 유로(1.8조 달러)의 공적자금 투입 계획 발표 *영 국 : 3개 은행에 370억 파운드 공적자금 투입 *독 일 : 은행간 대출보증(4,000억 유로), 은행 자본확충(800억 유로) *프랑스 : 은행간 대출보증(3,200억 유로), 은행 자본확충(3,600억 유로) *이태리 : 은행의 일부 채권 지급보증, 필요시 우선주 매입 *스페인 : 은행간 대출보증(1,000억 유로), 은행지분 매수 계획 • FRB, ECB, BOE, 스위스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한도 철폐 *BOJ도 참여 고려 *달러화의 무제한 공급 가능 10월 14일 • 일본, 금융안정화 대책 발표 *은행예금의 전액 보장 검토 * 정부 및 BOJ 보유주식 매각 당분간 중단 *지방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검토 10월 21일 • 프랑스, BNP Paribas 등 6개 은행에 105억 유로의 공적자금 투입 발표 • 러시아, 예금보호기금 2,000억 루블 증액

17.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0월 26일 • 사우디 및 쿠웨이트,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사우디 : 저소득계층에 100억 리얄(26.7억 달러) 지원, 예금준비율 300bps 인하 * 쿠웨이트 : Gulf Bank의 파생상품 손실에 따라 회계거래 감사반 투입 10월 27일 • IMF, 아이슬란드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지원 발표 * 아이슬란드 : 2년간 약 21억 달러 대기성 차관 제공 * 우크라이나 : 2년간 약 165억 달러 지원(loan) • 덴마크 중앙은행, ECB와 120억 유로의 통화스왑 체결 10월 28일 • 뉴질랜드 중앙은행, FRB와 1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 인도네시아, 환율 안정 대책 발표 • 카자흐스탄, 4개 금융기관에 5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계획 발표

18.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0월 29일 • 중국, 노르웨이 기준금리 인하 * 중국 : 기준금리 6.66%(27bps 인하), 예금금리 3.60%(27bps 인하) * 노르웨이 : 기준금리 4.75%(50bps 인하) • EU, 금융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대한 지원액 증액 검토 * 120억 유로에서 250억 유로로 확대 계획 • 헝가리, IMF와 EU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 * IMF는 125억 유로, EU는 65억 유로, 세계은행은 10억 유로 지원할 계획 10월 30일 • FRB,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폴 중앙은행과 내년 4월말까지 각각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중앙은행 14개로 증가 • IMF, 미달러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신흥국지원 위해 단기유동성지원창구 (SLF)인 달러통화스왑 개설을 승인 * 12개월 동안 분담금의 500%내에서 3개월 상환조건으로 최대 3번까지 자금인출 허용

19.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1일 • 인도, 정책금리 50bps 및 지급준비율 100bps 인하 * 정책금리 : 8.00% → 7.50%, 지급준비율 : 6.50% → 5.50% 11월 3일 • 일본, 정책금리 20bps 인하(0.5% → 0.3%) 및 보완당좌예금제도(Complementary Deposit Facility) 한시적으로 도입 * 보완당좌예금제도 : 콜금리가 목표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11월~2009.3월중 금융기관 당좌예금의 법정지준예치금을 초과하는 지준예치 금에 대해 0.1%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 11월 4일 •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을 합의 * 금융기관 CEO의 과도한 위험선호(risk-taking) 억제를 위한 보너스 규제 *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규제 및 감독 강화 * 헝가리에 대한 65억 유로(82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승인 • 호주 중앙은행, 정책금리 75bps인하(6.00% → 5.25%)

20.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6일 • ECB, 영란은행, 스위스 및 덴마크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 ECB 50bps 인하 : 3.75% → 3.25% * 영란은행 150bps 인하 : 4.50% → 3.00% * 스위스 중앙은행 50bps 인하 : 2.50% → 2.00% * 덴마크 중앙은행 50bps 인하 : 5.50% → 5.00% • 중국, 중국농업은행에 19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 • 호주 중앙은행, RP거래 담보증권 범위 확대 * 호주달러표시 기업어음(P-1등급), 자산담보부증권(P-1 등급) 및 채권(AAA 등급) 등으로 확대(2009.6월말까지) 11월 10일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례회의,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하기로 합의 • EU 정상들, G20회담에 앞서 비공식 회의 개최 * 신용평가사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 위험한 투자를 부추기는 은행 보수제도 규 제 등을 위해 IMF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 일본 금융청(FSA),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 대만 중앙은행, 정책금리 25bps 인하(3.00% → 2.75%)

21.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11일 • World Bank, 개발도상국에 대해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지원 발표 • * 국제개발은행(IBRD)를 통해 이루어지며 IBRD는 금년 16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 확대 지원 • ECB, 스위스 중앙은행에 통화스왑을 통해 7일만기 고정금리로 106억 유로(137억 달러) 공급 • 인도 중앙은행, 은행들의 해외지점에 통화스왑을 통해 유동성 공급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50bps 인하(3.75% → 3.25%) • 파키스탄, IMF에 90억 달러의 구제금융 공식적으로 요청 11월 12일 • ECB, 유로존에서 발행된 달러화, 파운드화, 엔화 표시 채권 담보물로 확대(11.14일부터 실시) • 프랑스, 은행시스템 구제를 위한 정부보증 채권발행 기관 SFEF 5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발행 • 파키스탄 중앙은행, 기준금리 200bps 인상한 15%로 결정 * IMF 구제금융 조건의 일부

22.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14일 • 일본,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금융기관 자본확충사업에 20억 달러 지원할 계획 발표 • * 세계은행은 11.11일에 국제금융공사(IFC)를 통한 개발도상국 소형 금융기관 지원 • 계획을 발표하였음. 11월 15일 • IMF, 파키스탄에 76억 달러 지원 발표 • * 파키스탄 정부에 23개월간 51.7억 SDR(7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지원 11월 16일 • 영란은행, 정책금리 150bps 인하 : 4.50% → 3.00% 11월 17일 • IMF, 세르비아에 5.2억 달러 자금지원 합의 • * 세르비아에 15개월간 3.5억 SDR(5.2억 달러) 규모의 예방적 대기성 차관 지원 11월 18일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 마련

23.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19일 • 터키 중앙은행, 정책금리 50bps 인하 : 16.75% → 16.25% 11월 20일 • 영국·독일·네덜란드, 아이슬란드에 63억 달러 대출해 주기로 합의 • 스위스 중앙은행, 베트남, 정책금리 100bps 인하 * 스위스 정책금리 : 2.0% → 1.0% * 베트남 정책금리 : 12.0% → 11.0% 11월 21일 • ECB, 폴란드 중앙은행에 최대 100억 유로 대출 합의 발표 * 폴란드 금융시장에 RP방식으로 대출(11.6일 합의) •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100bps, 지급준비율 300bps 인하 * 정책금리 : 4.0% → 3.0%, 지급준비율 : 10.0% → 7.0% 11월 24일 • 헝가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각각 50bps, 25bps 인하 * 헝가리 정책금리 : 11.5% → 11.0%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 3.50% → 3.25%

24.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1월 26일 • 폴란드 중앙은행, 정책금리 25bps 인하(6.00% → 5.75%) • 중국 인민은행,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 108bps 인하 11월 30일 • 폴란드, 913억 zloty(3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 및 경제 안정 계획 발표 • *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확대(400억 zloty), 국책은행을 통한 유동성 확대 • (200억 zloty), EU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168억 zloty) 등 12월 2일 • 일본은행, 기업채무를 담보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2009.4월말까지 운용) 발표 • * 공급규모 : 적격담보풀에 포함된 기업채무 담보가치내에서 무제한 • * 대출기간 : 3개월 이내(단, 2009, 4월말 이전) • * 금리 : 대출기간중 정책금리 수준(현재 정책금리 : 0.3%) • 호주 중앙은행, 정책금리 100bps 인하(5.25% → 4.25%)

25. 각국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12월 4일 • ECB, 영국, 스웨덴, 덴마크 중앙은행, 정책금리 큰 폭 인하 • * ECB 75bps 인하 : 3.25% → 2.50% (ECB 출범 이후 최대 폭) • * 영란은행 100bps 인하 : 3.00% → 2.00% • * 스웨덴 중앙은행 175bps 인하 : 3.75% → 2.00% • * 덴마크 중앙은행 75bps 인하 : 5.00% → 4.25% • 뉴질랜드 및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 뉴질랜드 중앙은행 150bps 인하 : 6.50% → 5.00% * 태국 중앙은행 100bps 인하 : 3.75% → 2.75%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5bps 인하 : 9.50% → 9.25%

26. 우리정부의 정책대응 2.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우리나라도 외화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자본확충을 통한 중기신용 확대 • 10월 9일에 기준금리를 5.00%로 25bps 인하 • 10월 27일 기준금리를 4.25%로 75bps 인하 • 11월 7일 기준금리를 4.00%로 25bps 인하 • 추가 금리인하 강력 시사 •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 달러를 외화자금시장에 투입 •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 지원 • 300억 달러 추가 유동성 공급 •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까지 확대 • FRB와 300억 달러 통화스왑계약 체결 •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 수출입금융에 공급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최대 5조원까지 유동성 지원 • 2009년 6월까지의 국내은행의 신규 및 차환용 외화차입을 3년간 지급보증 • 1,000억 달러 규모 •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정부 현물출자

27. 목 차 •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향후 전망

28.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로 전이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실물경제 자산가격 폭락 투자손실 급증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미국발 금융위기 성장세 둔화 가속화 신용경색 심화 유동성 압박 및 신용위험 증대로 자금중개기능 약화 신흥시장국 전염효과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신흥시장국 투자의 디레버지 불안심리 확산 가격변동성 확대로 투자 및 무역위축

29.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 금융회사의 대규모 손실과 자산상각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IMF(2008.10월)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채권보증기관 등의 손실규모를 1.4조 달러로 추정(영란은행, 2.8조 달러) • 주요 은행 및 투자은행들의 총 상각규모는 9,783억 달러 (블룸버그 12.6일 현재)이며, 이중 8,863억 달러 정도만 자본확충이 이루어짐. <사태별 손실 규모> <전세계 금융회사의 자산상각 & 손실과 자본조달 규모1)>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08.10) 주: 1) 누적 기준 자료: Bloomberg

30.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금융회사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유동성 압박 및 투자자금 회수, 금융불안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 • 신용위험 확대 및 위험회피현상 강화로 최근 VIX 지수는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유동성 압박에 처한 금융회사들의 금융자산 디레버리징 확산 <국제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MSCI 지수 및 변동성지수(VIX)> 주: 1) 손실규모가 큰 4개 기관 포함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CBOE

31. 단기금융시장의 신용경색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이증가하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이 은행간 단기자금시장으로 확산 • Libor(3개월물) 금리는 9월 중순 리만사태 이후 급등하여 4% 중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 였으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체결이 확대되면서 하락하였고 T-Bill(3개월물) 금리도 하락 • 글로벌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3M Libor 금리- 3M T-Bill 금 리) 는 10.10일 464bps까지 상승한 후 11월말 218bps 수준으로 하락 <Libor 및 T-Bill 금리(3개월)>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32. 신흥시장국 전염효과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현재의 글로벌 금융불안이 선진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효과로 신흥시장국으로 확산 위기시발점 경로 영향 신흥시장국 신흥시장국 유입자금의 대거 이탈 • 안전자산 선호 • 신흥시장국간 전염효과 • 안전자산 선호 • 글로벌 전염효과 선진국

33. 신흥시장국의 신용위험 증가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그 동안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가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 Lehman Brothers社 사태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CDS 프리미엄(5년만기)이 큰 폭 상승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단기외채 비중 확대 등에 따른 단기 외화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등으로 10.24일 668bps까지 상승하였으나 10.30일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이후 하락 <아시아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1)추이> (단위 : bps) 주 : 1) CDS(Credit Default Swap)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을 수치화한 것으로 동 프리미엄 상승은 신용위험의 증가를 의미.5년 만기, 뉴욕시장 기준 자료 : Bloomberg

34.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 이후 아시아 주요국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매도세가 큰 폭으로 확대 주식순매도를 통한 신흥국 자금유출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올해 1.1~11월말 중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838억 달러에 달해 주가 재조정 압력 증대 • 아시아 주요국 통화는 대부분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화 절하율이 56.9%(11월말)로 가장 높은 상태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주식 순매매>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절하율> (2007년말 대비, 11월말) (단위 : 억달러, 기간중, %) 주 : 11월말 기준, 인도는 외국기관보유 비중 자료 : Bloomberg, 각국 거래소, 국제금융센터 자료 : Bloomberg

35. 글로벌 실물경제 둔화 3.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선진국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감소 등으로 실물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경제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 • 금융불안 지속으로 유럽 및 일본 경제는 올해 2/4분기 중 각각 -0.8%, -3.0% 등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성장세 둔화가 심화될 우려 증대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주 : 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BEA, EU, 일본 내각부, 중국국가통계, 전망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d』, November2008

36. 목 차 •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향후 전망

37. 금융시장 불안 미국발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축 외화차입여건 악화 신용경색 세계경제 둔화 수출감소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외화차입여건 악화 등을 통해 국내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

38.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주식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전함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 • 외국인 주식순매도 규모는 2007년의 30.6조원에서 2008년 11월말 현재 46.0조원으로 확대 <외국인 순매수 vs. KOSPI 지수> <외국인 상장주식보유 비중>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KOSPI 지수는 월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FnGuide

39.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시중금리는 글로벌 자금사정 악화 및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회사채-국고채 스프레드가 확대 • 특히 채권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고채 투자를 선호하는 등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회사채 및 국고채 금리>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주 : 기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FnGuide

40.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 환율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가 위축 <원/달러 환율과 Risk Reversal> <외환거래량>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41.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리만사태 이후 거래상대방위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 • 리만사태 이후 신용경색이 가속화되면서 외화차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 • 1년만기 CRS금리도 9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 하여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 좋지 않음을 반영 <외평채 가산금리> <CRS 금리> 주 : 한국정부가 발행한 달러표시 2014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자료 : 국제금융센터 자료 : FnGuide

42.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4.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경기하강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실물경제 하방위험 확대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자료: KIF 전망치

43. 목 차 •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 • 미국 및 각국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 향후 전망

44. 5. 향후 전망 •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및 각국의 금융안정화 조치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래상대방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글로벌 금융환경> • 시장 및 유동성 위험의 큰 폭 증가와 함께 신용위험도 크게 증가 • 이와 함께 신흥시장국 위험도 증가하면서 위험선호도 감소 • 실물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확산

45. 거래상대방 위험의 감소5. 향후 전망 • 그 동안 글로벌 신용경색이 극도로 심화된 것은 유동성이 고갈된 것도 있지만 거래상대방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것도 중요한 요인 은행간 대출 정부지급보증 • CDS 거래 다시 형성되기 시작 • LIBOR 금리 큰 폭으로 하락 거래상대방 위험 감소 정부의 금융회사 지분매입 정부의 유동성 공급

46. 글로벌 신용경색 당분간 지속 예상5. 향후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인 부동산 부실화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부동산가격 추가하락에 따른 불안요인 상존 부동산 가격하락 • Krugman :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의 25%추가 하락 전망(대부분의 전문가 10~20%추가 하락 전망) • Feldstein : 금융시장 개입과 더불어 주택 시장개입의 필요성 강조(모기지의 저리대 출 전환) • Samuleson : 은행의 연쇄도산과 예금 인출 사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예산지출 단행 주장 실물경제 위축 금융자산 가격하락 금융회사 부실

47.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대출 부실이 증가하고 관련 유동화 및 파생상품의 가치하락과 신용보증상품의 손실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이에 따른 자산매각과 가치하락 확대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악순환 발생 [참고] 주택가격 하락 및 연체율 급증 • 주택가격은 2000년 1월 대비 2006년 7월(최고점) 2배 상승하였으나 2008년 9월 현재 최고점대비 21.8% 하락 •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급등 및 주택압류 급증 <미국 주택가격 지수(20대도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및 차압율>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48. 글로벌 신용경색 당분간 지속 예상5. 향후 전망 • 각종 지원책들로 인해 미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경우 미국 및 글로벌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될 우려 • TARP 시행으로 2009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최대 1.1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 FRB의 자산건전성도 CP 및 부실자산 매입 등으로 악화될 우려 <미국의 재정적자> <FRB의 자산 구성> 주 : 2008년과 2009년은 추정치임. 자료 : OMB 자료: FRB

49. 글로벌 신용경색 당분간 지속 예상5. 향후 전망 • 국제공조체제가 주로 주요 선진국끼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기가 전이되고 있는 상당수 신흥시장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일부 신흥시장국 위기 직면 적어도 G-20선에서 국제적 금융공조방안 필요 • FRB, ECB, BOE, BOJ, 스위스 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위주로 구성 • 신흥시장국의 통화스왑 참여 일부 허용 •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신청

50. 글로벌 신용경색 해소시기5. 향후 전망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2009년 하반기 중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주: 높음, 보통,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