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과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1. 국가 경쟁력과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2. 차 례 1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2 우리 경제의 현주소 3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현황 4 경제 강국의 기술혁신 전략 5 참여정부의 산업기술혁신전략 6 참여정부의 디자인 산업 발전전략

3.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4. 21세기의 새로운 흐름(1)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 국부창출의 원동력 : 자본 · 노동 → 지식 · 기술 • 기술혁명의 가속화 · 융합화 • 기술생명주기의 단축 • IT,BT,NT와 전통산업과의 결합, NBIT 등장, Digital convergence • 문화와 감성의 시대 도래 • 획일화 · 동질화(Mass production) → 개인화 · 비집단화(Mass customization) • 제품경쟁력 : 가격 · 품질 + 브랜드 · 디자인

5. 21세기의 새로운 흐름(2) • 세계화 진행속에 지역주의 가속화 • 상품  서비스  인력의 국제간 이동성 증가 •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최적생산체제 구축 • 해외직접투자, M&A, 원자재·인력·자금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95년 이후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블록 형성 확산 • 전세계적으로 273개 FTA체결(189개 발효 중) • FTA 역내무역 비중(’05예상) : 전세계 교역량의 55% •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급부상 • WTO가입이후 개혁개방 확대, 연 7%이상의 고도성장 • FDI 세계2위, GDP 세계6위(’01 기준) • 10년 후 세계 3위 경제강국으로 성장 전망

6. 우리경제의 현주소

7. 고도성장기 전환기 현 재 1인당 국민소득 정체(한국,대만) $10,000 추락(쿠웨이트, 사우디) 퇴보(알젠틴) 성장의 정체 현상 • ’95년이후 9년간 “마의 1만불”에서 답보 • 잠재성장률은 ’96년부터 5.2%로 하향추세 • 노동  자본 등 요소투입 위주(factor-driven) 성장전략의 한계 • 잠재성장률 : (’62~’90) 8.9% -->(’90~’96) 7.1% --> (’96~’03) 5.2%

8. 경제의 양극화 •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내수는 계속 부진 • 4월 수출(217억불)이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 도소매판매(%) : (03.4/4)-2.2-->(04.1)-2.3--> (04.2)2.4-->(04.3)0.9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 ’03년 산업생산 5.1%, 중소제조업 생산 0.3% • 중화학과 경공업간, IT와 비IT산업간 양극화 • 업종별 산업생산(’03) : 중화학공업 8.0%, 경공업 Δ4.1% • 산업별 성장률(’03) : IT산업 11.5%, 비IT산업 2.1% •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확대 • 수도권의 총생산 점유율(%) : (95) 45.4 → (99) 46.5 → (02) 47.7 • 연구인력의 58.6%, 연구개발비의 62.7%가 수도권에 집중

9. 일자리 창출역량 약화 • 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기인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우려 • 고용탄성치(1% 성장시 고용증가율): (01)0.63 ->(02)0.44->(03)0.16 • 취업계수(명/억원) : (90) 6.03 -> (95) 4.56 -> (00) 3.70 -> (02) 3.48 • 최근 (+) 성장하에 취업자수는 감소 •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3만명 감-> • 취업자수(만명) : (97) 2,121 ->(98) 1,994 ->(02) 2,217 ->(03) 2,214 • 고용율도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 고용율(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 한국(’02) 59.7%, 미국(’01) 76.0%

10.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 출산율 감소, 평균수명 증가가 주 원인 • 출산율은 OECD국가중 최저 수준 • 출산율(%, ’02) : 한국 1.17, 미국 2.0, 프랑스 1.7, 일본 1.4, 독일 1.3 • 평균수명은 계속 상승중 • (’71) 62.3세 --> (’00) 75.8 --> (’50, ) 83.1 •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 •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도달 전망 • 65세이상 인구비중: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05년을 고비로 하락 전망 생산성 향상없이는성장잠재력 약화 전망

11.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현황

12. 선진국대비 낮은 기술수준 •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평균 71% 수준 • 기술격차는 평균 5.8년 • 핵심원천기술보다는 범용모방기술 위주 • 높은 수준의 해외기술 의존도 • 기술도입액/R&D투자 : 한 33.9%,미 7.2%, 독 9.4%, 일 14.6% •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00년: Δ28.6억불) • 원천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로열티 해외유출(퀄컴, 5.25~5.75%) • 핵심 부품소재산업 미발달로 높은 수입유발 초래 • DVD(70% 수입), 산업용 로봇(65%), 휴대폰(50%)

13. R&D규모 및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 • R&D 절대규모의 열세 • 국가R&D 규모 : 미국의 1/20, 일본의 1/9, 독일의 1/3 • 국가R&D중 정부예산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 26%,미국 34%, 독일 32%, 프랑스 40%, 영국 36% • 기업도 R&D투자 보다는 설비투자에 주력 • 매출액대비 R&D투자율, 설비투자율(%): 한 3.25, 7.96일 7.26,4.23 • 글로벌 700대 R&D투자 기업 중 한국기업은 6개에 불과 • 연구인력도 선진국대비 부족 • 고용인원 1,000명중 연구자수 : 6.4명 • 미 8.6명, 일본 10.2명, 핀란드 15.8명, 스웨덴 10.6명

14. 공급자 중심의 기술혁신체제 • 산업수요와 괴리된 공급자 중심의 R&D • R&D기획, 과제선정, 평가가 학  연에 의해 주도 • 산업계 인사 참여비율 : R&D기획단계 35%, 평가단계 29% • 사업화 기반 취약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 • 정부R&D과제 중 상업화 진행비율은 12% • 대학교육과 산업수요의 Mismatch • 중급기술인력은 과잉, 고급 및 기능인력은 부족 • 이공계 대졸자 취업률(%) : (’02) 59.4% → (’03) 58.5% • 대학교육은 기업필요 수준의 26%만 충족(전경련)

15. 경제강국의 기술혁신전략

16. 경제강국의 특징(1)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략산업 보유 수출비중 상위업종 일본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

17. 강 소 국 강 대 국 경제강국의 특징(2) • 글로벌 초우량 기업보유 Fortune 500대 기업수 및 인구수 10대 기업 매출액/GDP(%)

18. 경제강국의 특징(3) • 100개 이상의 세계 1등 상품 보유

19. 경제강국의 경쟁력 원천 –정부측면(1) • 국가차원의 성장동력 조기발굴 ·육성 • 일본 : ’04.5월까지 “신산업 창조전략” 마련예정 • 6대 신산업 : 연료전지, 로봇, 디지털가전, 바이오, 환경기기, 컨텐츠 • 핀란드 : 시대별로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 • ’93년 신산업전략 :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육성 • ’01.9월 Finland in 2015 : IT, BT, 환경 등에 집중할 예정 • R&D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재정적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R&D예산 확대 • 미국(’03): ’02년대비 142억불 증액(13.8% 증가) • 핀란드(’03) : 정부예산 삭감(-1.4%)에도 불구, R&D예산은 1.8% 증액 • 기업수요 중심의 R&D 및 성과분석 프로그램 확대 • 영국 : Faraday Partnerships(산업계 수요반영에 초점)

20. 경제강국의 경쟁력 원천 –정부측면(2) • 고급기술인력의 양성 • 국가차원의 기술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미국 NSF의 Graduate Research Fellowships •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 • 미국 : “21세기 미국 경쟁력 법안” : 고급기술인력의 임시취업비자 (Hi-B) 한도를 (’01) 65,000명에서 (’03) 195,000명으로 상향조정 •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 영국 : Sector Council • 전략적 클러스터 육성 • 대만 신죽과학산업단지, 핀란드 Oulu Technopolis

21. 경제강국의 경쟁력 원천 –기업측면(1) • R&D투자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 막대한 규모의 R&D투자 지속 • 매출액대비 R&D비중(’02) : 세계 700대 R&D기업 4.3%, 한국 2.2% • 특허, 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보 • 표준선점을 위한 진영 결성 가속화(플래시 메모리: 메모리스틱 vs SD카드)

22. 경제강국의 경쟁력 원천 –기업측면(2) • 선택과 집중 • 경쟁력 없는 사업매각 →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 • 캐논 : 채산성없는 7개 사업정리 → 복사기, 프린터, 디카 등에 투자 • 미래 시장니즈를 바탕으로 신사업 발굴 • 3M : 의료관련 R&D에 집중투자하여 의료회사로 탈바꿈 중 • 글로벌 아웃소싱과 전략적 제휴 • 생산, 물류에서 R&D, 정보센터 등으로 아웃소싱 확대 • GE: 인도 방갈로, 중국 상하이, 독일 뮌헨에 R&D센터 설립 • 글로벌 일류기업간 협력 증대(Copetition) • 디지털 컨버젼스, 진영간 경쟁, 규모의 경제를 위한 과점화 등이 원인 • 소니, IBM, 도시바가 제휴하여 “PS3”용 셀칩을 공동개발중

23. 참여정부의 산업기술혁신전략

24. 주력 기간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지식기반 서비스업 2만불 시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R&D 생산성 제고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 지역혁신

25. 1. 3대 산업군의 균형적 발전 •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 10대 성장동력에 R&D, 인력, 인프라를 집중 투자 • 국내역량 부족분야는 전략적 국제기술협력 추진 •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공정혁신과 신기술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로 시장선점 •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IT기술 접목 및 물류시스템 효율화 •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26. 2. 성과중심의 기술혁신체제 정립 • R&D투자규모의 지속적 확대 • R&D예산/총 정부예산 : (’02) 4.5% → (’07) 7% • 수요자 지향적 R&D시스템 구축 • R&D 기획, 과제선정, 평가를 기업수요 중심으로 전환 • R&D 성과분석 전면실시 및 e-R&D 환경 구축 • 기술이전  사업화 기반 조성 • 기술금융 지원시스템 정비 • 기술사업화 전문조직 육성 • Research Joint Venture, CRO 등

27. 3. 기업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 대학교육체계를 기업수요 중심으로 전환 •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지정  육성 • 금년중 400억원을 투입하여 8개 권역별로 1개 대학 지정 • 공학교육인증, Capstone-design, 현장실습학점제 • 체계적인 산업기술인력 양성 기반 조성 • 업종별 산 학 협의회(Sector Council) 구성 • 산업기술인력수급 통계조사 및 국가기술인력지도 작성

28. 4. 역동적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지역혁신 거점 확충 • Techno Park를 확충하고 지역혁신 platform화 • TBI 등 각종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지원통로로 활용 • TIC를 특정기술 중심의 소규모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 • RRC,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과의 연계 강화로 패키지 지원 유도 • 산학협력 활동 촉진 • RIS 시범사업(’04년 500억원) • 지역기술혁신 인력양성사업(’04년 300억원)

29. 참여정부 디자인 산업 발전전략

30. 디자인의 중요성

31. 22% 52% 14% 디자인 품질 가격 디자인의 중요성(1) ● 디자인은 상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중요성 증대 -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자 욕구 다양화 - 성능/품질 격차 감소 제품구매 결정요인 * 청소년 상품선택기준 조사결과(소비자보호원, ’99년) ●디자인과 브랜드 차이로 2-4배의 가격차이 발생 -안경테 : 한국산100, 이태리산258, 일본산370

32. 디자인의 중요성(2) ● 디자인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창출 수단 -디자인 투자는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비는 1/20에 불과하나, 투자효과는 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 부가가치측면 : 여객선 1척 수주 = 승용차 1만대 수출 1억원 (디자인개발 투자액) 19억원 (매출액 증가) ● 디자인은 기업사활을 결정하는 핵심수단 - 여러 차례 부도 위기를 맞은 후 디자인을 통한 혁신으로 회생한 대표적 사례(iMAC 컴퓨터(일명 누드컴퓨터), 1998) -소니, 필립스, IBM 등 세계적 기업들의 디자인경영전쟁

33. 디자인 •브랜드 가치창조산업 지식기반산업 성장동력산업 미래유망산업 주력기간산업 현재주력산업 ●디자인 산업분야를 가치창조 산업화(Value Creative Industry) - 미래유망디자인, 소프트 • 감성산업 • 하이터치산업 ● 초부가가치 신성장산업에 디자인을 접목, 미래유망산업의 조기 사업화 실현 - High Tech + High Touch로 첨단제품의 감성화 ● 주력기간산업에 디자인접목 - 대량생산체재를 명품생산체제로 전환 디자인의 중요성(3) 국가경쟁력의 최후 승부처 2만불 국민소득 진입여부 판가름

34. 디자인 산업동향

35. 1. 주요국의 디자인 산업 동향 ● 전 세계 디자인산업 시장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추정 ● 선진 각국은 제조업의 회생수단을 디자인에서 찾음 -21세기 탈공업화의 새로운 탈출구로서의 디자인 -종합적인 디자인 지원에서 Sector별 지원으로 구체화 * 섬유패션, 기계디자인, 도자기 의장 등 ● 디자인이 제조를 리드 -나이키 등 다국적 기업들은 디자인,R&D 등은 선진국에서 제조는 개도국에서 하는 경향

36. 1. 주요국의 디자인 산업 동향 ● 경제전쟁시대에 디자인진흥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 -인력 양성 등 디자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급증 * 일본 : 나고야디자인센터, 오사카디자인센터 등 건립 * 대만 : 95년 산업디자인의 해 선포 및 ICSID 개최 ●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디자인 이니셔티브를 주도 -미국 : 클린턴 행정부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영국 : 대처, IMF 극복위해 “Design or Resign” 토니 블레어, 창의적인 영국을 위한 디자인정책

37. 2.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현황 ● 국내 디자인산업 시장규모는 약 3조원이나 최근 들어 연평균 19.2%수준으로 급격한 신장 - (01) 3조원 --> (03) 7조원 (연평균 증가율 19.2%) ● 디자인 저변 인력은 풍부하나, 고급인력 부족 및 인력 활용도는 미흡 -전문대 이상 졸업생 수 : 연간 3.6만명 (02년 기준) -디자인분야 종사인력 : 약 10만명

38. 2.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현황 ● 해외매스컴 특집 - Buniness Week : “한국의 삼성전자는 각 분야 5개의 디자인이 수상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디자인파워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증명한다. - Nekkei Design :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가 도래하면 일본기업의 대부분은 한 국 기업의 디자인파워나 앞으로 발전할 한국브랜드파워 앞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제대회 수상 삼성전자 LG전자 • 2004. 독일 IF PDA폰(SPH-i500) 등 8개제품 • 2003. 미국 IDEA Syncmaster 152T/172T, 17”와이드 LCD TV • 2002. 미국 IDEA LCD Flat Panel TV Monitor, Family Doctor, DVD Potable Player • 2004. 독일 IF LCD 프로젝션TV(RN-48SZ40) 등 • 2003. 독일 Red dot LCD Projector, 플라즈마 모니터 등 • 2002. 독일 IF 60” PDP, LCD 모니터 등

39. 2.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현황 ● 최근 들어 기업체의 디자인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디자인수준은 아직 선진국의 70-80% - 매출액 대비 디자인 투자비율 : 0.34%(영국2.4%내외) ● 디자인전문회사는 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영세하고 경쟁력 미약 - (99) 191 --> (03)983개 (최근 4년간 약 5배 급증) - 제조업체의 제품개발 최종단계에서 단순 하청을 수행 하는 회사가 대부분

40. 디자인 산업의 비전과 전략

41. 1. 디자인 산업의 비전 세계 7위 디자인 선진국 20032008 ㅇ 디자인 부가가치 생산 3조원 7조원 ㅇ 디자인 수준(선진국대비) 70-80 % 90% ㅇ 세계 100위권 디자인브랜드 기업 1 5-6

42. 2. 디자인 산업의 발전전략 디자인 산업의 창출과 육성 ㅇ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 현장맞춤형 디자인교육실시, CDO 대학출강 지원 ㅇ 세계적인 스타 디자이너 발굴, 육성 - “차세대 디자인 리더” 선정, 디자이너 브랜드화 유도 ㅇ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 “디자인실용화센터”건립,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육성 ㅇ 디자인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 산업디자인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자금 확대 *(03) 200억원 --> (07) 1,000억원

43. 2. 디자인 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ㅇ 디자인과 기술의 연계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주력기간 산업에 디자인 접목, 미래 유망 산업 사업화 조기 실현 ㅇ 기업의 디자인 혁신지원 - 디자인 기술 로드맵 작성, 중소기업의 디자인 인력 고용 확대 ㅇ 우수 디자인 상품의 세게 시장 진출 - GD 상품의 해외 로드쇼 개최 (04, 중국)

44. 2. 디자인 산업의 발전전략 국제 디자인 HUB화 및 동북아 협력강화 ㅇ 코리아 디자인 센터(KDC)의 국제디자인 HUB화 추진 -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전시회 및 포럼 정례 개최 * 세계 인테리어 디자인(IFI) 대회 및 세계 디자인 연맹(IDA) 사무국 유치 ㅇ 동북아 협력기반 구축 - “제1회 동북아 디자인포럼” 개최, 중국에 “디자인혁신센터”설립추진 ㅇ 세계적 디자인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 세계 유수의 대학과 공동으로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 세계적 디자인 R&D 센터 및 교육기관 국내유치

45. 2. 디자인 산업의 발전전략 지방의 디자인 혁신능력 강화 ㅇ 지방의 디자인 인프라 조성 및 전국적 디자인 네트워크화 - 부산, 대구, 광주 3개 광역권역에 지역디자인센터 건립(‘07완공) - 코리아 디자인센터, 지역 디자인센터(RDC), 디자인혁신센터(DIC), 기타 디자인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 및 협조체제 구축 ㅇ 지역 특산품의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개발 활성화 -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지역 문화상품의 개발지원(‘04,10억원),지역우수 디자인 특산품전시

46. 2. 디자인 산업의 발전전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인력 활용 ㅇ 인력 수급체제 구축 및 취업 알선 - KIDP내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및 디자인 대학 박람회 등을 통한 현장 리쿠르트 기회 제공 ㅇ 1기업 1디자이너 보유사업 확대 - “일류상품 디자인 ∙브랜드지원단”, “중소기업 디자인 홈 닥터” 운영 ㅇ 디자이너 보유사업 지속확대 - 디자인 인턴십 확대 (04년 900명, 45억원)

47. 2. 디자인 산업의 발전전략 디자인 문화 확산 ㅇ 디자인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매년 “디자인 주간(Design Week)”선포 ㅇ “생활 디자인 센터” 운영 및 확산 - 수도권에 시범센터 운영 ㅇ 디자인 조기 교육 -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정규교육과목에 포함) ㅇ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 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북 개발 및 보급 - 환경⋅색채⋅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