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1.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005. 11 경 원 대 학 교 도 시 계 획 과박 환 용

2.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2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23 4. 1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구계획 수립 4. 2 선계획 후개발 개념의 인프라 계획 재정지원 4. 3 복수 대상지에 대한 통합개발주체의 역할과 위상 정립 4. 4 거주민의 재산권을 고려한 정비방식의 선택 4. 5 단독주택지 정비수법의 개발 4. 6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한 주거양식 도입 4. 7 주민 향유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23 25 27 28 29 30 31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3 2. 1 강북균형개발의 사회적 인식 2. 2 뉴타운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주요과제 3 7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11 3. 1 정비지역의 선정 3. 2 정비방식의 선택 3. 3 정비 후 주택유형의 선택 11 16 21 Ⅴ. 결 론 32

3. Ⅰ 문제의 제기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개발계획은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 제시 • 청계천 복원은 역사성과 자연생태의 복원이 도시계획에서 더 중요함을 시사 • 뉴타운 개발계획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을 정비대상에 포함 • 본 연구의 관심은 효과적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방향제시 • 과연 뉴타운계획은 기존 정비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가? • 뉴타운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뉴타운계획은 기본 정비방식의 무엇을 지속하고 무엇을 개선하는가? 2

4.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1 강북균형개발의 사회적 인식 •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개발계획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인식: 지역개발 불균형, 강북을 강남 수준의 거주지로 탈바꿈 • 균형개발 필요성: 낙후된 강북 정비, 토지의 저이용 및 미개발지 개발 • 시장여건: 풍부한 개발가능지 및 재개발지역 대부분 강북 분포 • 문제의 핵심은 강북지역이 과거에는 높은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을 구가하였 • 으나 현재는 지역경쟁력 약화와 삶의 질 저하를 보인다는 사실 • 지역발전 가능성은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의 복합요소에 의해 결정 • 지역경쟁력 요소 : 지역산업, 인프라, 접근성, 공공 및 민간 서비스 • 삶의 질 : 주거환경, 커뮤니티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접근성 3

5.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1 강북균형개발의 사회적 인식 • 서울시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현상을 통계로 살펴보면, • 경제 (중대형승용차 보유율) : • 평균 56.2%, 최고 69.4%(강남), 최저 48.2%(관악) • 사회 (전문대졸 이상 학력) : • 평균 23.4%, 최고 40.0%(서초), 최저 15.0%(금천) • 문화 (만명당 문화시설) : • 평균 0.7개, 최고 11.1개(종로), 최저 0.1개(구로) • 주택 (30년 경과주택) : • 평균 4.5%, 최고 23.4%(종로) 최저 0.1%(강남) 4

6.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1 강북균형개발의 사회적 인식 • 서울시 주택부문의 불균형 현상을 주택종합계획의 통계로 살펴보면, • 주택공급현황 (공식보급률 기준) : • 최고: 중구(110.5), 마포(104.5), 종로(103.9), 서초(100), 강남(100.2) • 최저: 중량(62.8), 광진(66.1), 금천(73.2), 성동(74.5) • 주택경과년수 (1979년 이전 주택호수): • 노후아파트지역: 송파, 서초, 강남, 영등포 • 노후 일반주택지역:성북, 은평, 동대문, 마포, 서대문, 용산, 종로 • 점유형태 (자가비율) : • 최고: 도봉(54.5), 노원(52.1), 양천(47.6), 은평(45.7), 서초(45.6) • 최저: 금천(31.7), 광진(33.1), 중구(33.9), 관악(35.5), 성동(36.1) 5

7.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1 강북균형개발의 사회적 인식 • 서울시 주택공급 여건을 주택공급수단과 개발가능지 중심으로 살펴보면, • 주택공급수단 (총건립가구수 기준) : • 뉴타운사업지구(24.2%)노후단독주택 재건축(21.1%) • 노후공동주택 재건축(19.9%)주택재개발(16.0%) • 도심재개발(6.6%)그린벨트 해제지역(6.4%) • 주택공급수단 (순증가 주택수 기준): • 노후단독주택 재건축(28.1%)노후공동주택 재건축(20.7%) • 주택재개발(13.2%)그린벨트 해제지역(11.4%) • 도심재개발(10.9%)뉴타운사업지구(7.0%) • 신규개발가능지역 : • 총건립가구수 기준: 은평(11.3%), 강서(16.8%), 강동(13.0%) • 재정비지역 : • 총건립가구수 기준: 종로(7.4%), 성북(6.6%), 동대문(6.4%), 강남(6.2%) • 순증가주택수 기준: 종로(12%), 중구(8.8%), 송파(8.5%), 강남(6.9%) 6

8.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2 뉴타운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주요과제 •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지역 및 도시 측면보다는 단지개발에 치중 • 주택 등 단지시설 개선에 치중하여 학교, 도로 등 공공시설은 미흡 • 주택단지의 쾌적성 및 생활환경 확보 미흡 • 중저밀도의 단독주택지 거주성은 도외시 • 뉴타운 개발계획의 차별성을 특징적으로 기술하면 • 단지 중심의 개발을 지양한 사업단위의 광역화 • 계획수립 주도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계획수립과정에 민간전문가(MA) 주도, 파트너쉽 형성 • 신도시보다 종합적, 입체적 디자인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의 혼합활용 7

9.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2 뉴타운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주요과제 • 뉴타운 추진 현황 • 지정현황: 15개소 (시범 3개소, 2003년 지정 12개소) • 개발유형: 주거중심형(11개), 도심형(3개소), 신시가지형(1개소) • 권역: 도심(1개), 동북권(5개), 서북권(3개), 서남권(4개), 동남권(1개) • 시범뉴타운의 추진현황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법에 의해 구역지정, 계획 및 사업추진 • 길음 및 왕십리 뉴타운: 블록별 기존 재개발사업 사업진행 • < 표 1 > 1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현황 비 고 사업방식 계획지표 지구규모 명 칭 주거중심형 (재건축4개 개발) (재개발9개 예정) 주택재개발 1.4만 세대 (3.95만명) 28만 7천평 길음 뉴타운 도심형 (사정, 상업, 업무, 주거) 주택재개발 5천세대 (1.4만명) 약 10만평 왕십리 뉴타운 신시가지형 주택재개발 1.4만세대 (3.9만평) 약 108만평 은평 뉴타운 8

10.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2 뉴타운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주요과제 •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주요논점 (뉴타운사업단 2004) • 재원문제: 2012년까지 총 1조 4400억원소요(연 1440억) •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 세입 연 4100억원) • 전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 개발의 속도: 선계획, 후단계적 개발로 난개발 사전예방 • 부동산 투기문제 • 세입자 및 영세민의 임대아파트 및 재정착 지원방안 강구 • 민간주도 공영도시개발제도 활성화 • 보행 및 대중교통중심설계와 광역교통체계 정비 9

11. Ⅱ 왜 강북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인가?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2.2 뉴타운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주요과제 < 표 2 > 뉴타운 시범관리사업지구 현황 출처 : 서울시 뉴타운사업 효율적 참여방안 연구, pp. 284-289 명 칭 면 적 인 구 주 택 세입자율 서대문 가좌 35.7만평 약 5만명 4,751동 53.1% 영등포뉴타운 7.88만평 5,465명 1,018동 86.1% 종로구 교남 6.86만평 4,551명 894동 82.6% 마포구 아현 34.97만평 45,664명 7,874동 83.1% 10

12.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1 정비지역의 선정 • 현재 뉴타운 대상지역의 선정방식은 지자체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 • 선정 기준은 노후주택의 정비와 지역 활성화가 되어야 함 • 해답을 영국의 도시빈곤(Urban Deprivation) 에서 찾을 수 있음 • 영국 도시빈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 • 중앙부처인 환경 ● 교통 ● 지역부는 소득격차, 노후불량주택발생, 저소득주민의 • 복지문제, 범죄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적 • 불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 • 저소득층 및 주택소외계층, 노후불량주택지역 및 거주민에 대한 물리적●복지적● •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도시빈곤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11

13.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1 정비지역의 선정 < 표 3 > 영국의 도시빈곤 지표 자료: DETR, 2000,「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 Indices of Deprivation」UK. 동단위 지표 내 용 기초자치단체 구역단위지표 수 입 저소득층 파악 지역집중도 고 용 일을 하기를 원하나 비고용, 병, 무능력으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조사 범위 보건 및 무능력 악화된 건강(보건)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삶의 질이 손상되는 것을 뜻함 수입 규모 교육 및 자활관련 지역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측정 고용 규모 주 택 현 거주주택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및 무주택자 들 조사 동순위의 평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학교 ● 쇼핑센타 등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조사 동점수의 평균 12

14.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1 정비지역의 선정 • 위의 결과를 토대로 영국은 커뮤니티 재생 신정책, 지역 전략 파트너쉽 등의 • 다양한 정책을 수립 •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열악한 지역의 비고용 문제 해결, 범죄율 감소, • 개선된 복지보건환경, 향상된 기술, 개선된 주택 및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 정책 및 지원등 을 순차적 ● 효율적으로 제공 • 가장 불량●노후한 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격차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13

15.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1 정비지역의 선정 • 주거수준 격차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 • 첫째 인자 : 주택과밀화 • 과밀정도, 임차가구비율, 단독주택비율, 소형주택비율 • 둘째 인자 : 주거환경미비 • 60년이전 단독주택비율,목욕탕이 없는 가구비율, • 화장실∙목욕탕의 공동사용, 부엌재래식사용, 최소필지비율 • 셋째 인자 : 지역주거복지 • 80년이전 공동주택비율, 특례 및 일반수급가구비율 14

16.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1 정비지역의 선정 < 표 4 > 지역별 인자점수 및 종합인자점수의 분포 자료: 졸고, 2004.6, “주택시장의 주거수준 격차 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 2, p.103. 주거요인 주 거 수 준 가장 열악 상대적 열악 상대적 양호 가장 앙호 주택과밀화 금천, 광진, 동대문 관악, 중랑, 성동 영등포, 강북, 성북 동작, 용산, 강동,구로 중구, 마포, 서대문, 종로, 강남, 강서, 송파, 서초, 은평, 도봉 양천, 노원 주거환경 미비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성북, 마포 은평, 구로, 성동 영등포, 노원, 서대문, 동작, 금천, 양천, 강북 도봉, 강서, 중랑 관악, 광진, 송파 서초, 강동, 강남 지역 주거복지 노원, 강북, 강서 금천 구로, 은평, 중랑 관악, 성동, 중구 성북, 마포, 양천 강동, 동대문, 동작, 도봉, 강남 서대문, 광진, 영등포 종로, 용산, 송파 서초 종합점수 금천, 동대문, 중구 성북 강북, 종로, 성동 용산, 구로, 관악 중랑, 마포,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강서, 서대문, 노원 강동, 양천 도봉, 강남, 송파 서초 15

17.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2 정비방식의 선택 • 주거환경 정비방식의 선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적절히 •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음 • 지구경계 결정에 대한 무대책으로 불규칙한 대지경계 및 도로 개설 • 주변지역과 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 • 학교, 도로 등 인프라의 부족 •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해 주체별 관심사항은 크게 상이하며 그로 인해 • 정비관련 비용 및 책임소재 또한 크게 다르게 나타남 16

18. Ⅲ 해당지역 거주민 수익성의 주거개선 주변지역 거주민 청결한 도시조망 주거환경정비사업 고려요인 용적률, 공공시설 부담주체, 층고제한, 세입자용 임대주택 지자체 정부 효율적 도시정비 지자체 시민 저렴한 도시경관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2 정비방식의 선택 < 그림 1 >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고려요인과 개발주체 17

19.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2 정비방식의 선택 • 정비방식의 선택에서 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 어떤 주택을 건설하여야 거주민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 • 누구에게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 뉴타운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고 있음 •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대폭 확대를 통한 접근성 확보 • 복수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포함(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양한 성격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포함(주거용도, 상업용도, 시장 등) • 노후불량 법적 기준에 이르지 못한 노후한 단독주택지 포함 18

20.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2 정비방식의 선택 • 뉴타운사업이 갖는 우위성과 문제점 • 뉴타운사업의 우위성 •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 사업대상지의 확대로 인한 접근성으로 내부동선 및 도로망 개선 • 학교,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 증진 • 주변지역을 고려한 경관계획 및 개발밀도 실현 • 다양한 사업대상지에 대한 전체계획수립 주체 및 방법 모호 • 복수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방법 모호 • 다양한 용도의 사업대상지의 정비 방법 (주거, 상업업무, 시장 등) 미비 • 기존 단독주택지에 대한 개발방안 부재 • 동일한 밀도와 높이의 개발로 인한 지역정체성 상실 19

21.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2 정비방식의 선택 • 새로이 제안된 민간주도 공영개발의 주안점 • 어떠한 민간주도, 어떠한 공영개발인가 •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 개발이익의 배분과 공영성의 확보 방법 • 개발방식의 주안점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현행 개발방식은 거주민의 사적재산을 보호하고 개발로 인한 비용과 이익을 • 거주민 스스로가 부담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음 • 수용방식은 공영개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공영개발이 • 적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의 성격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20

22.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3 정비 후 주택유형의 선택 • 단순히 주택공급 및 사업시행만을 고려한다면 공동주택 건설은 단독주택 • 정비에 비해 대단한 우위 • < 표 5 >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 정비방식의 비교 현지개량사업 방식 공동주택건설 방식 주택 공급 및 사업 시행 주택공급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행속도 매우 느림 매우 빠름 주민 의견 모든 단계 초기단계 주택정비모델 없음 단지계획 질적 향상 매우 낮음 매우 높음 질적 수준 규제 없음 매우 높음 비용 부담 개별 가구 사업성 기준 재정 주차장 개별 확보 단지 주차장 단지 조성 커뮤니티 시설 거의 없음 시설의 공동이용 도로 확장 건축선 후퇴 요구 단지계획에서 수용 저소득층 보호 저렴 주택 다량 존재 상당히 제한적 수량 공공임대주택 없음 의무건설 주거비용 낮음 높음 21

23. Ⅲ 뉴타운 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3. 3 정비 후 주택유형의 선택 • 왜 단독주택지를 보호하는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에 답해야 함 • 첫째, 단독주택은 거주공간의 쾌적성, 다양한 지상공간의 경험, 식물재배 및 동물 • 거주의 용이성 등에서 공동주택에 비해 우위가 있음 • 둘째,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에 적합한 주택형태임 • 셋째,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단독주택 거주요구에 응해야 함 • 넷째, 낮은 주거비용과 저렴한 주택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저소득계층의 거주가 •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용이함 22

24.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1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구계획 수립 • 뉴타운 사업은 해당지역의 지역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증진을 추구 • 지역경쟁력 확보는 지역경제, 접근성, 서비스수준, 소득수준과 연관 • 삶의 질 증진은 거주주택, 동네, 주변환경, 접근성 개선을 통해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서비스 제공, • 주택의 질적 개선, • 커뮤니티시설 공급, • 커뮤니티 정체성 확보, • 고용기회 확대, • 지역산업특화 • 주차장 및 접근도로 확보, • 자연환경 보존, • 범죄예방 시설설치 23

25.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1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구계획 수립 •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지작업이 선행 • 뉴타운사업이 도시기본계획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 부문에 반영될 수 • 있도록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 • 계획수립시 중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임 • 그러나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사항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 대한 사항임 • 즉 사업주체와 재정계획, 그리고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임 • 이를 위해서 거주민의 사업시행 단계별 참여가 매우 중요함 24

26.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2 선계획 후개발 개념의 인프라 계획 재정지원 • 뉴타운계획이 제안된 주요한 배경이 도로, 학교 등 인프라 계획 미비임 • 도로, 학교 등의 인프라설치는 비용과 토지를 동시에 요구 • 해당 시설의 설치는 대규모의 선적 또는 면적 토지수용이 전제 • 뉴타운사업은 복잡한 의사결정구조와 재정적 문제를 내재 • 복수의 정비사업 대상지가 존재하며 사업대상지의 사업시기가 서로 상이해서 •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불투명함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기는 매우 • 불가능하여 시행과정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배려와 중재를 필요로 함 25

27.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2 선계획 후개발 개념의 인프라 계획 재정지원 •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 선행되어야 하며 추후 이를 조세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환수 • 주민의 기부체납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역교통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발생 26

28.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3 복수 대상지에 대한 통합개발주체의 역할과 위상 정립 • 복수의 사업지구를 하나로 묶는 개발주체와 개발계획이 필요 • 부여된 역할은 복수의 의사결정체 의견을 정확하게 전체개발계획에 반영 •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 가질 수 위상은 하향식의 중앙집권적 운영체제이거나 상향식의 컨소시엄 형태 가능 • 통합개발주체가 갖추어야 하는 특징을 정리하면, • 사적 재산권과 공익성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중도적 입장 • 사업장기화를 감내할 수 있는 개발주체의 지속성과 재정능력 • 복수의 사업대상지 주민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객관성 • 이질성의 복수 사업지를 동질성의 대규모 사업지로 조성하는 전문성 • 통합개발주체는 거주민의 절대적 지지 필요 27

29.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4 거주민의 재산권을 고려한 정비방식의 선택 •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관건은 해당지역의 거주민으로부터 어떻게 적극적인 •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참여와 협조는 원하는 주거단지 조성과 부담가능한 비용의 설정을 통해 도출 • 두 가지 요건은 사업시행 단계마다 반영되어야 하기에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 • 거주민이 단독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로 되어 사업시행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 • 거주민의 능력을 고려한 부담가능한 비용의 뉴타운 사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 • 현행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대부분의 비용을 거주민 중심의 조합이 부담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 등 유무형의 유사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기존 거주민의 • 재산권을 훼손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가로막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음 28

30.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5 단독주택지 정비수법의 개발 •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정비수법 개발은 단독주택지의 거주성을 높이는 가시적 • 결과를 도출가능 현지개량사업 방식 공동주택건설 방식 사업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공동주택 지구지정 지구지정 추가지표 경관, 자연환경 매우 빠름 단독주택 보호 공동주택 건설억제 초기단계 주택 공급 및 사업 시행 사업시행속도 구체적 지침 필요 단지계획 주민참여 지방정부 지원 매우 높음 주택정비모델 모델 정립 필요 매우 높음 질적향상 기준 최저주거기준 적용 사업성 기준 재정 재정비 비용 매칭 펀드 제공 단지 주차장 인프라 비용 지방정부 지원 시설의 공동이용 단지 조성 주차장 공간확보 의무화 단지계획에서 수용 커뮤니티 시설 공간확보 의무화 상당히 제한적 수량 도로 확장 적극적 보상 의무건설 저소득층 보호 저렴주택 OK (시설개선) 높음 공공임대주택 단독주택 활용 높음 주거비용 주택수당제도* 높음 * 는 아직 활용되지 않는 제도임 29 29

31.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6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한 주거양식 도입 • 주택단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쾌적성 증진 방안 • 주호별 적주성을 확보 : • 세대별 규모, 내부의 채광 및 일조, 세대간 시각적 프라이버시, 주차위치와 출구 • 레크레이션 공간조성 : • 레크레이션 공간의 형태와 크기, 동절기 일조, 옥내 주차시설, 주차시설의 가시성, • 조경수준 • 근린환경의 보호 : • 건축물 높이, 지상층에서의 투시율, 개방공간의 일조, 도로측 벽면길이, 가로수 식재 • 주택단지의 보안과 안전성 : • 공공공간에서의 출입구나 승강기의 가시성, 로비에서의 사적 옥외공간의 가시성, • 출구에서의 주차장 가시성 30

32. Ⅳ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발전방향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4.7 주민 향유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거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달성 • 용적률로 보상하는 입체용적률제를 도입 • 쾌적성 유발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단지계획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개발 • 단지계획의 창의성과 쾌적성, 그리고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 31

33. Ⅴ 결 론 강북 균형개발 및 뉴타운 개발계획의 방향 • 향후 뉴타운사업은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 증진을 동시에 달성 • 정비지역의 선정 • 정비방식의 선택 • 정비 후 건설주택유형 • 거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 해당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성 • 도로, 학교, 생활편익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 32

34. 감 사 합 니 다 33